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대항력 임차권은 있지만, 확약 조건으로 ‘실질 인수 0원’ — 포항 빌드원르헤브3차 802호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3766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615-21 빌드원르헤브3차아파트 8층 802호
감정가 2.19억 · 최저매각가 1.0731억(6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74
매력지수 A등급 ·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이 있으나 포기·말소 조건 반영 시 실질취득 1.0731억, 실거래 평균의 49.6%
정예나 임차권은 경매개시 전 전입·점유로 원칙상 인수주의 대상이나, 채권자의 미배당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으로 실질 인수 0원. 실질취득가 107,310,000원은 실거래 평균 216,208,333원의 49.6%이나 6회 유찰·환금성 부담·조건 확인 필요로 종합 A.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이 물건의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임차권 처리 조건입니다. 등기부상 정예나 임차권은 전입·점유가 2021.11.18로 경매개시 2025.05.12보다 앞서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권입니다. 다만 비고에 채권자가 매수인에 대한 미배당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이 붙어 있어, 현재 회차 기준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세 비교는 최저가와 같은 실질취득가 107,310,000원으로 해야 합니다.
🏷️ 시세 대비 49.6% 📉 6회 유찰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감정가 / 최저가
219,000,000원
최저가 107,310,000원
실질취득
107,310,000원
확약 조건 반영
실질취득 ÷ 시세
49.6%
실거래 평균 216,208,333원
매수인 인수
0원*
임차권 말소 조건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3766. 포항 북구 용흥동 ‘빌드원르헤브3차아파트’ 8층 802호, 전용 66.8358㎡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219,000,000원이지만 6회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는 107,310,000원, 감정가의 49% 수준입니다. 겉으로는 매우 싸 보이지만, 이 물건은 일반적인 “임차인 없음” 물건이 아닙니다. 을구 1번에 정예나 임차권등기가 있고, 전입·점유가 경매개시보다 빠릅니다. 원칙적으로는 매수인 인수 가능성을 먼저 의심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문구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에서는 낙찰가 107,310,000원 + 실질 인수 0원*, 즉 실질취득가를 107,310,000원으로 놓고 실거래와 비교해야 합니다.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확약 조건이 실제로 이행되는지를 전제로 싸다고 보는 물건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3766 (강제경매)
소재지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615-21 빌드원르헤브3차아파트 제8층 제802호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아파트) · 전용 66.8358㎡ · 철근콘크리트구조 14층 중 8층
소유자주식회사빌드원주택
감정가 / 최저가219,000,000원 / 107,310,000원 (6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36,839,166원
매각기일2026.07.06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 그러나 말소 조건

말소기준은 2025.05.12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문제는 그보다 앞선 2024.07.30 주택임차권등기입니다. 정예나 임차권은 주민등록일자와 점유개시일자가 2021.11.18로 기재되어 있어, 경매개시보다 앞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입니다.

⚠️ 원칙과 결론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원칙만 보면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의 미배당 보증금은 매수인 인수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매각한다고 되어 있어, 현재 분석상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범위 / 용도전입·점유확정일자·배당요구보증금판정
정예나 제8층 제802호 66.8358㎡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021.11.18 2021.10.25 · 2024.07.30 230,000,000원
229,500,000원
대항력 有 실질 0원*

보증기관 대위·승계 중복신고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 1명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임차인이 있느냐”가 아니라, 이 임차권의 미배당 부분을 누가 부담하느냐입니다. 이 사건은 확약 조건이 있어 매수인 인수액을 실질 0원으로 보지만, 그 조건은 이 임차권에 관한 말소·포기 조건이 실제로 이행된다는 전제입니다.

③ 시세 비교 — 실질취득가 기준으로는 싸다

같은 단지(빌드원르헤브3차아파트, 99세대·2021.07.14 사용승인) 동일 면적대의 최근 실거래 12건입니다. 가격 판단은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가 107,310,000원과 비교해야 합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366.84㎡6190,000,000원
2026.0366.84㎡9190,000,000원
2025.0566.84㎡2210,000,000원
2025.0466.84㎡10220,000,000원
2025.0366.84㎡3210,000,000원
2024.1066.84㎡10217,500,000원
2024.0866.84㎡7215,000,000원
2024.0766.84㎡4205,000,000원
2024.0766.84㎡10207,000,000원
2024.0266.84㎡6230,000,000원
2024.0166.84㎡11240,000,000원
2024.0166.84㎡10260,000,000원
평균12건216,208,333원

최근 실거래 범위는 190,000,000원~260,000,000원, 평균은 216,208,333원입니다. 현재 실질취득가 107,310,000원은 이 평균의 49.6%입니다. 다만 이 할인은 권리 리스크가 사라져서 생긴 단순 할인이라기보다, 선순위 임차권 말소·포기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 조건부 할인에 가깝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07,31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302,340원
1.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236,839,166원105,007,660원
미배당 · 주택도시보증공사-131,831,506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미배당 131,831,506원은 원칙적으로 선순위 임차권 인수 논점이 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으로 매각되어 현재 분석상 매수인 인수는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0731억)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시세 비교 기준은 확약 조건 반영 후 실질취득가 107,310,000원입니다.

⑤ 회차별 배당 민감도

구분매각가신청채권자 배당미배당실질 인수
현재 회차 (6회 유찰, 감정가 49%)107,310,000원105,007,660원131,831,506원0원*
7회 유찰 시 (감정가 39%)85,848,000원83,902,736원152,936,430원0원*
8회 유찰 시 (감정가 31%)68,678,400원67,042,189원169,796,977원0원*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배당 미달액은 커지지만, 이 사건의 결론은 단순히 “미배당이 커져서 위험하다”가 아닙니다. 핵심은 커지는 미배당분을 매수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포기·말소 조건이 실제 매각 절차에서 관철되는지입니다. 이 조건이 흔들리면 가격 메리트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가격 관점 실질취득가 107,310,000원은 실거래 평균 216,208,333원의 49.6%입니다. 확약 조건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가격 자체는 강하게 할인된 구간입니다.
⛔ 권리 관점 이 물건은 임차인 없음 물건이 아닙니다.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이 있고, 그 인수 위험을 확약 조건으로 제거하는 구조입니다. 입찰 전에는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을 반드시 원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싸다”보다 먼저 “조건이 닫혔는가”

이 물건은 숫자만 보면 매력적입니다. 실거래 평균 216,208,333원짜리 면적대가 현재 최저가 107,310,000원까지 내려와 있고, 확약 조건을 반영하면 실질취득가도 같은 107,310,000원입니다. 하지만 이 할인의 출발점은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확약 조건이 실제로 작동하면 가격 메리트가 큰 조건부 우량 물건이고, 그 조건이 불명확하면 대항력 임차권 인수형 고위험 물건으로 바뀝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입찰가가 아니라 미배당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의 원본 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