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임차권등기는 있지만 대항력은 없다 — 포항 제일맨션5 401호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3955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384 오천제일맨션5차 106동 4층401호
감정가 46,000,000원 · 최저매각가 22,54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6.29 ·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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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인수위험은 제한적이나 임차권등기·저환금·다회유찰이 있는 물건
임차인은 대항력 없음으로 원칙상 인수 0원이지만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 안내와 임차권등기 존재를 확인해야 하며, 2회 유찰·낮은 환금성으로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임차권등기된 박정옥 씨가 있으나 데이터상 대항력 없음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대항력 임차인 인수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 안내가 있었던 물건이므로 임차권 관련 서류 확인은 필수입니다. 현재 최저가는 실거래 평균 대비 76.2% 수준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46,000,000원
최저 22,540,000원
실거래 평균
29,583,333원
최근 12건
최저가 ÷ 시세
76.2%
가격 메리트 구간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없음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3955. 포항 오천읍 제일맨션5차 106동 401호 아파트입니다. 소유자는 블루엔젤유한회사이고, 2021년 거래가액 23,000,000원으로 취득했습니다. 핵심 권리는 1991년 한국주택은행 근저당이며 이후 유한회사메타투자관리 근저당, 국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물건의 핵심 검토 대상은 임차권등기입니다. 박정옥 씨의 임차권등기가 존재하고 보증금은 50,000,000원입니다. 그러나 데이터상 전입일은 2022.04.04이며 말소기준권리는 1991.12.26 근저당권이므로 대항력은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3955
소재지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384 오천제일맨션5차 106동 4층401호
물건종류 / 전용아파트 · 전용 59.88㎡
소유자블루엔젤유한회사
감정가 / 최저가46,000,000원 / 22,540,000원
신청채권자 / 청구박정옥 / 50,000,000원
매각기일2026.06.29

① 권리 흐름 — 임차권등기 확인이 핵심

말소기준권리는 1991.12.26 한국주택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2023년 국 압류, 2024년 국 압류, 2025년 강제경매개시결정, 2023년 유한회사메타투자관리 근저당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박정옥 씨의 주택임차권은 2024.11.0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임차권등기명령 (2024카임1219)에 따라 등기되었습니다. 보증금은 50,000,000원이며, 전입일 2022.04.04가 말소기준권리 이후이므로 데이터상 대항력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 임차권 관련 주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임차권 관련 인수권리 안내가 있었으므로, 입찰 전 원본 명세서와 임차권등기 내용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권과 별도로 안내 문구의 법적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확인

임차인보증금전입일확정일자판정
박정옥 50,000,000원 2022.04.04 2022.04.04 대항력 없음
임차권등기 있음

③ 시세 비교 — 최저가는 실거래보다 낮다

제일맨션5 동일권역 최근 실거래 12건 기준 평균은 29,583,333원입니다. 현재 최저매각가 22,540,000원은 평균 대비 낮아 가격상 접근 가능한 구간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756.16㎡232,000,000원
2026.0459.88㎡522,000,000원
2026.0259.58㎡250,000,000원
-12건29,583,333원
매각대금 배분 (현재가 2,254만원)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진행될수록 채권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집행비용-805,720원
유한회사메타투자관리 근저당70,000,000원21,734,280원
박정옥 청구금50,000,000원0원
미배당 합계120,000,000원98,265,720원
✅ 가격 관점 현재 최저가는 실거래 평균 29,583,333원보다 낮은 22,540,000원입니다. 다만 구축 아파트이고 최근 거래가격 편차가 크므로 환금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 권리 관점 임차권등기와 50,000,000원 보증금이 존재합니다. 데이터상 대항력은 없지만,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 안내가 있었던 점은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가격은 매력, 임차권은 확인”

이 물건은 최저매각가가 실거래 평균보다 낮아 가격 측면에서는 접근 가능한 경매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가 존재하고 매각물건명세서상 관련 안내가 있었기 때문에, 대항력 없음이라는 판단과 별개로 서류 확인이 중요합니다. 가격은 합격권, 임차권 검토는 필수인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