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등기상 인수는 0원, 임대관계·당해세 확인이 먼저다 — 인천 대동아파트 607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1260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633 대동아파트 106동 6층 607호
감정가 275,000,000원 · 최저매각가 192,5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임의경매(수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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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이나 임대관계·당해세·말소 반영 배당표 확인이 선행돼야 하는 검증형
2018.11.30. 수협은행 근저당 이후 권리는 소멸해 등기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임대관계가 미상이고 조세·공과금 압류 3건과 말소된 근저당이 포함된 배당 시뮬레이션을 재검증해야 하며 최근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70%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평가할 수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192,500,000원 📉 감정가의 70% 🧾 등기상 인수 0원 ⚠️ 조세·공과금 압류 3건
한 줄 평 말소기준은 2018.11.30. 수협은행 근저당이며, 그보다 앞선 근저당 3건은 이미 등기상 말소됐습니다. 이후의 근저당·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해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임대관계가 미상이고 국세·지방세 등 압류가 있어, 현장 점유와 당해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권리가 완전히 깨끗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어 최저가 70%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75,000,000원
최저가 192,500,000원
현재 회차
감정가의 70%
1회 유찰
매수인 인수
0원
등기·배당 시뮬레이션 기준
핵심 확인사항
임대·당해세
임대관계 미상 · 압류 3건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1260. 인천 연수구 연수동 대동아파트 106동 6층 607호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6층 건물 내 아파트입니다. 소유자 허현주는 2008.06.23.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등기된 거래가액은 163,000,000원입니다. 현재 경매를 신청한 수협은행의 근저당은 2018.11.30. 설정됐으며, 채권최고액은 158,400,000원, 경매 청구액은 150,201,121원입니다.

등기부에는 1993년·1995년 한국주택은행 근저당과 2004년 국민은행 근저당이 먼저 등장하지만, 한국주택은행 근저당 2건은 2005.01.20., 국민은행 근저당은 2008.06.20. 각각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권리분석의 말소기준은 이들 과거 권리가 아니라 2018.11.30. 수협은행 근저당입니다. 그 뒤의 압류·가압류·근저당·경매개시결정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1260 (임의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633 대동아파트 제106동 제6층 제607호
도로명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벚꽃로 172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아파트) · 아파트로 이용 중 · 16층 건물 내 6층
사용승인일1993.11.13.
소유자허현주 (2008.06.23.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163,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75,000,000원 / 192,5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수협은행 / 150,201,121원
매각기일2026.07.22.

① 권리 흐름 — 과거 근저당은 말소, 2018년이 기준

✅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 0원 말소기준인 2018.11.30. 수협은행 근저당 이후의 권리들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2021년 지엘물류 근저당은 2021.08.10. 이미 말소됐고, 나머지 압류·가압류·명주창고 근저당 및 경매개시결정도 말소기준 이후 권리입니다.
⚠️ 임차인 없음으로 단정하지 말 것 확인된 임차인 신고 내역은 없지만 감정평가상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보증금·전입일·확정일자를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현장 점유자를 임차인 없음 또는 대항력 없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입찰 전 현황조사서·매각물건명세서·전입세대 확인과 현장 방문이 필요합니다.

말소기준 근저당의 채무자는 소유자 허현주가 아니라 주식회사성안종합건설입니다. 소유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을 제공한 구조로 보입니다. 이 사정 자체가 낙찰자에게 채무를 승계시키지는 않지만, 경매 신청채권과 담보관계를 원본 서류에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가격 판단 — 70%라는 숫자만으로 싸다고 할 수 없다

감정가는 275,000,000원이고 현재 최저매각가는 192,500,000원으로 감정가의 70%입니다. 한 차례 유찰됐지만 최근 12개월 평균·최신 거래·가격 추세를 확인할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으므로, “감정가보다 30% 낮다”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
현재 회차 · 1회 유찰(70%) 192,500,000원 189,005,000원 339,775,182원
2회 유찰 시(49%) 134,750,000원 132,063,500원 396,716,682원
3회 유찰 시(34%) 94,325,000원 92,227,150원 436,553,032원

회차가 내려갈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339,775,182원에서 396,716,682원, 436,553,032원으로 증가하지만, 미배당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측에 남는 문제이지 낙찰자가 인수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세 회차 모두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 가격 메리트 판정 보류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보고 응찰가를 정하면 안 됩니다. 대동아파트 동일 면적의 최근 거래, 같은 동·유사층 호가, 내부 수리 상태와 장기수선·관리비 체납을 확인한 뒤 192,500,000원이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은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92,500,000원 시뮬레이션)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495,000원
을구 1번 근저당 · 한국주택은행15,600,000원15,600,000원
을구 2번 근저당 · 한국주택은행15,600,000원15,600,000원
을구 3번 근저당 · 국민은행39,000,000원39,000,000원
을구 6번 근저당 · 수협은행158,400,000원118,805,000원
을구 7번 근저당 · 지엘물류100,000,000원0원
갑구 7번 가압류 · 수협은행50,180,182원0원
을구 9번 근저당 · 명주창고150,000,000원0원
소유자 교부-0원
⛔ 배당표는 말소사항 반영 여부를 반드시 재검증 위 시뮬레이션에는 을구 1번·2번·3번 근저당이 배당되는 것으로 계산돼 있으나, 등기부에는 을구 1번과 2번이 2005.01.20., 을구 3번이 2008.06.20. 각각 말소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또한 을구 7번 지엘물류 근저당도 2021.08.10.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실제 배당순위와 수협은행의 배당액은 법원 배당표 및 최신 등기부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국세·지방세 압류가 당해세에 해당하면 집행비용 다음 순위에서 차감될 수 있어 수협은행 등 후순위 채권자의 실제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채권자의 미배당 문제이며, 매수인 인수 여부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시뮬레이션
배당 시뮬레이션 수치를 표시했습니다. 말소된 과거 근저당의 배당 반영 여부는 원본 배당표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회차별 미배당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감정가·시세 비교 대신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을 표시합니다.
✅ 권리 관점 현재 확인되는 존속 권리 가운데 말소기준보다 앞서 낙찰자에게 승계될 등기상 권리는 없습니다. 배당 부족액이 크더라도 후순위 채권자의 미회수분이 낙찰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 현장 관점 임대관계가 미상이고 점유자의 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명도 대상과 대항력 가능성을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장조사로 확인하기 전에는 인도 부담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안전 완료”는 다르다

이 물건의 등기상 결론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과거 선순위 근저당은 이미 말소됐고, 2018.11.30. 수협은행 근저당 이후의 존속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임대관계가 미상이고 조세·공과금 압류가 있으며, 배당 시뮬레이션에는 말소된 근저당이 포함돼 있어 원본 검증이 필요합니다.

가격도 같은 원칙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감정가 275,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192,50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최근 실거래와 최신 거래 추세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감정가의 70%라는 사실만으로 싸다고 결론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등기상 인수는 0원”이라는 장점보다, 점유·당해세·실거래·배당순위를 얼마나 정확히 재확인하느냐가 입찰 성패를 가르는 검증형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