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공부상 오피스텔)

권리는 소멸형이지만, 점유자 5명과 시세 확인이 먼저 — 인천 아라트라움 807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173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31-4 아라트라움 8층 807호
감정가 222,000,000원 · 최저매각가 155,400,000원(1회 유찰·감정가 70%) · 매각기일 2026.07.22 · 임의경매(반월신용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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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인수액은 0원이나, 점유자 5명과 실거래 확인 전에는 가격·명도 판단을 보류해야 합니다.
2021.04.20 근저당 이후 권리와 점유자 보증금은 승계되지 않지만, 점유자 5명의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가 미상이고 최근 실거래 비교가 없어 155,400,000원의 가격 메리트를 확인할 수 없어 C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1회 유찰 · 70% 🧾 매수인 인수 0원 👥 현황조사상 점유자 5명 🏦 채권 미배당 1,327,575,600원
한 줄 평 2021.04.20. 반월신용협동조합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경매개시결정과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현황조사상 점유자 5명의 전입일도 모두 말소기준보다 늦어 권리상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보증금·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동일 건물·인근 오피스텔 실거래 비교도 없어,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이유만으로 저렴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222,000,000원
감정평가 기준액
최저가 / 실질취득
155,400,000원
권리상 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없음
핵심지표
점유자 5명
보증금·확정일자 미상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173. 인천 논현동 아라트라움 8층 807호로,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이며 감정평가 이용상태에는 공부상 오피스텔로 기재된 구분건물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천덕우이고, 반월신용협동조합이 청구액 152,056,955원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등기상 말소기준은 2021.04.20. 설정된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입니다.

등기 권리만 보면 구조는 단순합니다. 말소기준 이후 설정된 권리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현황조사상 점유자들의 전입일도 2025.01.31. 또는 2025.02.22.로 말소기준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점유자들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선순위 대항력 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 점유자가 5명인 만큼 인도 과정과 점유관계 확인은 별개의 실무 리스크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173 (임의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31-4 아라트라움 8층 807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근린시설) · 공부상 오피스텔 · 15층 건물 내 8층 807호
소유자천덕우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22,000,000원 / 155,400,000원 (1회 유찰·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반월신용협동조합 / 152,056,955원
말소기준권리2021.04.20. 근저당권 · 반월신용협동조합 ·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2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

2017년과 2021년의 신탁등기는 각각 말소되어 현재 등기상 소유자는 천덕우입니다. 2021.04.20. 반월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 되며, 그 뒤의 임의경매개시결정과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024.08.16. 남동구 압류는 2024.11.05. 이미 해제·말소됐습니다.

✅ 등기상 인수 구조 배당표와 회차별 시나리오 모두 매수인 인수액을 0원으로 계산합니다. 반월신용협동조합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이 매각대금으로 전액 변제되지 않더라도, 그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② 임차인·점유자 현황 — 대항력은 없지만 명도 확인 필요

성명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
KAN DMITRII2025.01.31 미상미상 대항력 없음 미상 승계 없음
YUM ALINA2025.01.31 미상미상 대항력 없음 미상 승계 없음
KAN DENIS2025.01.31 미상미상 대항력 없음 미상 승계 없음
KAN YURY2025.01.31 미상미상 대항력 없음 미상 승계 없음
YEO HO SOO A2025.02.22 미상미상 대항력 없음 미상 승계 없음

현황조사에서 확인된 점유자는 5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가 아닌 개별 점유자로 기록돼 있습니다. 모두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인 2021.04.20.보다 늦으므로 대항력은 없습니다.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후순위 점유자의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 권리 인수와 명도는 다른 문제 인수액이 0원이어도 실제 점유자가 5명이므로, 낙찰 뒤 인도 협의나 인도명령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현장 방문과 매각물건명세서 확인을 통해 각 점유자의 점유 부분·계약관계· 실제 거주 여부를 대조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70%만으로는 싸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55,400,000원으로 감정가 222,000,000원의 70%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므로 권리상 실질취득액도 최저가와 같은 155,400,000원입니다.

그러나 동일 건물 또는 인근 오피스텔의 최근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아, 실질취득액 155,400,000원이 최근 시세보다 낮은지 높은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30% 낮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공부상 오피스텔의 거래가격·임대수익·공실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한 뒤 응찰 상한을 정해야 합니다.

⛔ 감정가 할인율과 시세 할인율은 다릅니다 유찰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더라도 감정가 자체가 현재 시장가격보다 높았다면, 최저가 역시 시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보다 66,600,000원 낮다”는 사실만으로 저가 매수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55,4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975,600원
1. 근저당 · 반월신용협동조합180,000,000원152,424,400원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1,30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이 반월신용협동조합 근저당에 배당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소유자에게 배당될 금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전체 채권 미배당액은 1,327,575,600원이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됐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155,4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반월신용협동조합에 배당되며 후순위 가압류와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로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각 회차의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 권리와 후순위 점유자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현재 회차뿐 아니라 2회·3회 유찰 시나리오에서도 권리상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가격·점유 관점 실거래 비교가 없고 현황조사상 점유자가 5명이므로, 응찰 판단은 권리분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거래가·임대료·공실과 실제 점유관계를 확인한 뒤 실질적인 명도비용과 적정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합격, 가격과 명도는 확인 후

이 물건의 등기 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2021.04.20.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이후의 임의경매개시결정과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현황조사상 점유자 5명도 모두 말소기준 이후 전입해 권리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인수액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좋은 입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최저가 155,400,000원이 감정가의 70%라는 점은 확인되지만, 최근 실거래 비교가 없어 시세 대비 할인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점유자 5명의 실제 계약관계와 명도 과정까지 남아 있습니다. 결론은 권리는 소멸형, 가격과 점유는 확인형입니다. 실거래와 현장조사 없이 최저가만 보고 응찰하기에는 확인해야 할 변수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