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인수는 0원, 그러나 세금 우선배당과 가격 검증이 남는다 — 계양2차하우스토리 1003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232 ·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317 계양2차하우스토리 201동 10층1003호
감정가 650,000,000원 · 최저매각가 455,0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임의경매
🏷️ 최저가 455,000,000원 📉 감정가의 70% 🧾 매수인 인수 0원 ⚠️ 세금 압류 3건 👤 확인된 임차인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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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매수인 인수는 0원이나, 세금 압류 3건과 시세 검증이 남은 아파트
확인된 임차인 0명·등기상 인수 0원의 안전형이지만, 국세·지방세 압류 3건의 당해세 여부와 근저당권 변경·이전 기록, 최신 실거래 대조가 필요해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은 2020.07.02 대덕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며, 그 뒤의 근저당권·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확인된 임차인은 없고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국세·지방세 압류가 3건 있어 당해세가 인정되면 배당순서와 후순위 미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고, 감정가 대비 70%라는 할인율만으로는 실제 시세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650,000,000원
455,0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실질취득
455,000,000원
최저가 455,000,000원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등기상 인수 권리 없음
현재 회차 미배당
130,508,716원
채권총액 578,558,716원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232. 인천 계양구 박촌동 ‘계양2차하우스토리’ 201동 10층1003호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650,000,000원, 1회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455,000,000원입니다. 소유자 조경례는 2020.05.07 매매를 원인으로 475,000,000원에 취득했고, 같은 날 설정된 대덕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 이 사건의 말소기준입니다.

말소기준 이후에는 김삼숙 근저당권, 계양구와 국가의 압류, 계양농업협동조합·임영숙 가압류,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경매개시결정이 이어집니다. 이 권리들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류돼 낙찰자가 등기상 떠안을 금액은 0원입니다. 다만 배당에서는 세금의 법정기일과 당해세 여부가 근저당권보다 앞설 수 있으므로, 깨끗한 말소 구조와 배당순서 문제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232 (임의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317 계양2차하우스토리 제201동 제10층 제1003호
도로명주소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995번길 18
물건종류 / 이용상태아파트 · 아파트로 이용 중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14층 건물 내 10층1003호 · 사용승인일 2010.04.28
소유자조경례 (2020.05.07 매매 · 거래가액 47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650,000,000원 / 455,0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481,922,403원
매각기일2026.07.23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

확인된 임차인 없음. 별도로 확인된 임차인이나 임차권등기는 없으며, 감정평가서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분석상 임차보증금 인수액은 0원이지만, 실제 점유자와 전입 관계는 현황조사서·매각물건명세서·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 근저당권 변경·이전 기록 확인 말소기준 근저당권은 2020.07.02 대덕농업협동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에 설정됐고, 2023.12.22 채권최고액 346,000,000원으로 변경된 기록이 있습니다. 2025.02.04에는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근저당권이 이전됐습니다. 예상배당표는 제공된 시뮬레이션에 따라 360,000,000원을 사용하므로, 실제 채권액과 배당권자는 채권계산서와 배당요구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지방세 압류 3건 2025.03.17 계양구 압류, 2025.04.03 계양세무서장 압류, 2025.08.21 연수세무서장 압류가 등기돼 있습니다. 매각으로 등기는 소멸하더라도 당해세가 포함되면 배당에서 먼저 차감돼 근저당권자와 후순위 채권자의 예상배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의 70%, 시세 메리트는 별도 검증

현재 최저매각가는 455,000,000원으로 감정가 650,000,000원의 70%입니다. 소유자의 2020.05.07 취득 거래가액은 475,000,000원으로 등기돼 있으나, 이 금액만으로 현재 시세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박촌역 인근 동일 단지·유사 층의 최신 실거래와 현재 매물 가격을 대조한 뒤 응찰 상한을 정해야 합니다.

⚠️ 유찰률과 시세 할인은 다릅니다 감정가에서 30% 내려왔다는 사실은 법원 최저가의 변화일 뿐, 현재 시장가격보다 30% 저렴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신 실거래와 비교가 끝나기 전에는 이 물건을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455,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6,950,000원
1. 근저당권 · 대덕농업협동조합360,000,000원360,000,000원
2. 근저당권 · 김삼숙20,000,000원20,000,000원
3. 가압류 · 계양농업협동조합43,558,716원43,558,716원
4. 가압류 · 임영숙155,000,000원24,491,284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총액 578,558,716원 중 예상배당은 448,050,000원이며, 현재 회차 미배당액은 130,508,716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배당 채권은 후순위 채권자의 손실 문제이며, 현재 분석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455,000,000원)
임영숙 가압류는 155,000,000원 중 24,491,284원만 배당되는 시뮬레이션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미배당은 130,508,716원 → 265,317,716원 → 359,530,016원으로 증가합니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 · 감정가 70%455,000,000원448,050,000원130,508,716원0원
2회 유찰 시 · 감정가 49%318,500,000원313,241,000원265,317,716원0원
3회 유찰 시 · 감정가 34%222,950,000원219,028,700원359,530,016원0원
✅ 권리 관점 말소기준보다 앞선 인수 권리가 확인되지 않고, 임차보증금 인수도 없어 현재 회차와 추가 유찰 시나리오 모두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낙찰가가 내려가도 미배당은 채권자에게 남으며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 배당표를 낙찰자 부담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현재 회차에서 130,508,716원의 미배당이 발생하지만, 이는 후순위 채권자의 미회수액입니다. 다만 세금 압류의 당해세 여부와 확인되지 않은 점유 관계에서 별도 인수 문제가 발견되는지는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으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합격, 가격은 검증”

이 물건의 권리 구조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2020.07.02 대덕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며, 확인된 임차인과 매수인 인수액은 없습니다. 추가 유찰이 발생해도 늘어나는 것은 채권자의 미배당액이지 매수인의 인수액이 아닙니다.

다만 안전한 말소 구조가 곧 저렴한 가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이지만 최신 실거래와의 비교가 선행돼야 하며, 세금 압류 3건의 당해세 여부와 임대관계 미상 부분도 원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은 등기상 인수 0원으로 권리는 합격, 시세와 세금 배당순서는 확인 후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