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주택)

확약 적용 시 인수 0원, 실질취득 69,580,000원 — 인천 유현칸타빌 디동 203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190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132-8 유현칸타빌 디동 2층 203호
감정가 142,000,000원 · 최저매각가 69,58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69,580,000원 🧾 확약 적용 인수 0원* 📉 최근 시세 대비 55.2%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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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A등급 · 확약 적용 시 인수 0원·실질취득 69,580,000원으로 최근 12개월 평균의 55.2%이나, 하락 추세와 확약 이행 확인이 핵심
선순위 임차보증금 144,000,000원의 룰상 인수액은 76,072,440원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 적용 시 실질 인수 0원이다. 가격 여유는 크나 최근 시세 -7.4%, 28세대 소규모 단지와 확약 원본 확인 위험을 반영해 A.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보증금 144,000,000원의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이 있어 원칙대로라면 현재 최저가에서 76,072,440원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명시돼 있어, 확약이 그대로 이행되면 인수는 실질 0원*, 실질취득은 69,580,000원입니다. 최근 12개월 평균 126,000,000원55.2%지만, 시세 추세가 -7.4%인 하락 구간이고 28세대 소규모 연립주택이므로 확약 원본과 환금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42,000,000원
69,58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최근 12개월 평균
126,000,000원
3건 · 최신 거래 135,000,000원
실질취득 / 인수
69,580,000원
0원*
말소동의 확약 적용 전제
최근 시세 대비
55.2%
최근 추세 -7.4%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190. 인천 서구 마전동 유현칸타빌 디동 203호로, 집합건축물대장상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주택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5층 건물 중 2층이며, 사용승인일은 2012.04.10입니다. 현재 소유자 권영만은 2021.04.26 소유권을 취득했고 등기부상 거래가액은 144,000,000원입니다.

이 사건은 최저가만 보면 감정가의 절반 이하로 내려온 저가 물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권리구조를 먼저 보면 임차인 이사라의 전입일이 2021.04.05로 말소기준인 2022.04.13 국세 압류보다 빠릅니다. 따라서 이 임차인은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이고, 배당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부족분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현재 최저가 69,580,000원을 기준으로 집행비용 1,652,440원을 제외하면 임차인 예상배당은 67,927,560원입니다. 보증금 144,000,000원 중 76,072,440원이 남아, 확약이 없다면 최저가와 인수액을 합친 취득 부담은 145,652,440원입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도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총부담은 보증금 수준에서 크게 낮아지지 않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 이 사건의 핵심 반전 — 말소동의 확약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7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표시되면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확약이 해당 임차권과 미배당 보증금 전부에 적용되고 약정대로 이행되면, 매수인의 인수는 실질 0원*으로 처리됩니다. 확인된 실제 임차인은 이사라 1명이며, 확약 밖의 별도 임차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190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132-8 유현칸타빌 디동 2층 203호
물건종류 / 면적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주택) · 대상면적 56.51㎡ · 5층 건물 중 2층
건물 / 사용승인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 2012.04.10
소유자권영만 (2021.04.26 소유권 취득 · 거래가액 144,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42,000,000원 / 69,580,000원 (2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44,000,000원
매각기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확약

말소기준은 2022.04.13 안산세무서장의 압류입니다. 이전에 설정됐던 광명동부새마을금고·최병원·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과 과거 가압류·임의경매 등기는 이미 등기부상 말소됐습니다. 현재 문제되는 것은 말소기준보다 앞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 이사라의 보증금 144,000,000원입니다.

임차인은 2021.03.03 확정일자를 받고 2021.04.02 점유를 시작했으며 2021.04.05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2023.02.23에는 주택 전부에 관해 임차권등기를 했고 배당요구도 했으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확인됩니다. 임차권등기 자체가 매각으로 말소되더라도, 보증금 미배당액은 확약이 없다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범위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이사라
주택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전입 2021.04.05 · 확정 2021.03.03
144,000,000원 대항력 있음
말소기준보다 선순위
우선변제 있음
배당요구 완료
실질 0원*
룰상 76,072,440원
⚠️ 확약서 확인 전에는 인수 0원으로 확정하면 안 됩니다 인수 0원 판단은 말소동의 확약서가 이사라의 임차권과 미배당 보증금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낙찰 후 실제 말소와 대항력 포기가 이행된다는 전제입니다. 입찰 전 확약서 원본·제출 주체·적용 범위· 조건·말소 절차를 법원 기록에서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③ 시세 비교 — 가격 여유는 크지만 하락 추세

유현칸타빌 C·D동은 총 28세대 규모이며 대상면적은 56.51㎡입니다. 면적이 유사한 실거래는 108,000,000원에서 150,000,000원 사이에 분포하고, 전체 7건 평균은 131,714,285원입니다. 다만 과거 거래가 섞인 전체 평균보다 최근 지표를 우선하면 최근 12개월 평균은 126,000,000원, 최신 거래는 2025.01의 135,000,000원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5.0158.84㎡5135,000,000원
2025.0158.84㎡5135,000,000원
2024.0257.41㎡3108,000,000원
2023.0357.41㎡2144,000,000원
2022.0357.41㎡2125,000,000원
2022.0358.84㎡2150,000,000원
2021.0958.41㎡5125,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3건126,000,000원

확약 적용 시 실질취득 69,58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의 55.2%이고, 최신 거래 135,000,000원의 약 51.5%입니다. 가격 차이는 분명 크지만 최근 거래군이 이전 거래군보다 7.4% 하락한 흐름이므로, 과거 최고가 150,000,000원이나 전체 평균만 보고 가격 가점을 과도하게 주면 안 됩니다.

⚠️ 소규모 단지의 환금성 단지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 횟수는 2.0회, 낙찰률은 0.0%입니다. 28세대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연립주택은 대단지 아파트보다 거래 표본과 매수층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실거래 할인폭이 크다는 사실과 실제 매도 가능성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69,58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652,440원
1. 임차인 이사라 보증금144,000,000원67,927,560원
2. 주택도시보증공사144,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임차인 보증금 중 76,072,440원이 미배당됩니다. 확약이 적용되지 않으면 이 금액이 매수인 인수액이지만, 말소동의 확약이 약정대로 이행되면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69,58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선순위 임차인에게 배당되며, 보증금 전액에는 부족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최근 실거래
확약 적용 실질취득은 최근 12개월 평균의 55.2%입니다. 다만 최근 시세는 7.4% 하락 추세입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확약이 없으면 총부담은 고정된다

회차최저가룰상 인수확약 미적용 총부담확약 적용 실질취득
현재 회차 · 2회 유찰 69,580,000원 76,072,440원 145,652,440원 69,580,000원*
3회 유찰 시 48,706,000원 96,570,708원 145,276,708원 48,706,000원*
4회 유찰 시 34,094,200원 110,919,496원 145,013,696원 34,094,200원*

확약이 없다면 최저가가 69,580,000원에서 34,094,200원까지 내려가도 인수액이 함께 증가해 총부담은 약 145,000,000원 수준에 머뭅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가격 메리트는 단순한 유찰 횟수가 아니라 확약이 실제로 적용되는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 확약 적용 관점 인수 0원*이 확정되면 실질취득 69,58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126,000,000원보다 56,420,000원 낮습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 때문에 생기는 핵심 권리위험이 해소되는 구조입니다.
⛔ 확약 미적용 관점 매수인이 76,072,440원을 인수하면 총부담은 145,652,440원으로 올라가 최근 12개월 평균 126,000,000원과 최신 거래 135,000,000원을 모두 웃돕니다. 이 경우 최저가가 싸다는 평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가격보다 확약이 먼저다

이 물건은 최저가 69,580,000원만 보면 최근 12개월 평균 126,000,000원의 55.2%로 가격 여유가 큽니다. 그러나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144,000,000원이어서, 확약이 없다면 매수인의 총부담은 145,652,440원으로 올라갑니다. 최저가가 내려갈수록 인수액이 늘어 총액이 보증금 수준에서 고정되는 구조이므로, 단순히 “2회 유찰돼 싸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이 임차권과 미배당 보증금 전부에 적용되고 실제 말소까지 이행된다면 인수는 실질 0원*, 실질취득은 69,580,000원입니다. 이 경우 최근 시세 대비 할인폭은 충분하지만, 최근 가격 추세 -7.4%, 28세대 소규모 단지, 단지 경매 낙찰률 0.0%라는 환금성 지표는 남습니다. 결론은 확약 확인 전에는 고위험 인수형, 확약 확인 후에는 가격 매력형입니다.

* 실질 인수 0원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이사라의 임차권과 미배당 보증금 전부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낙찰 후 약정대로 말소·대항력 포기가 이행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확약 미적용 시 룰상 인수액은 현재 회차 기준 76,072,44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