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오피스텔 이용)

최저가 49%보다 먼저 볼 것 — 202호 점유자의 대항력 가능성과 말소기준 재검증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6417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585번길 3, 2층 202호 (주안동, 대명아파트)
감정가 237,000,000원 · 최저매각가 116,13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임의경매
🏷️ 최저가 116,130,000원 📉 감정가의 49% ⚠️ 실질취득액 산정 불가 👤 202호 점유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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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는 감정가의 49%지만 202호 임차보증금 승계 가능성과 말소기준·배당순위 불일치로 실질취득액을 확정할 수 없음
2016년 근저당은 2021년에 말소됐고 202호 임성규의 2017.02.16 전입은 현존 2021년 근저당보다 빠르며 보증금이 미상이다. 말소된 근저당에 배당되는 계산과 민간임대주택등기까지 겹쳐 권리 확인 전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의 78.1%까지 내려왔지만, 이를 곧바로 “싸다”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2016년 신선새마을금고 근저당은 2021년에 말소됐고, 현재 남은 2021년 근저당보다 202호 임성규의 전입일이 빠릅니다.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및 보증금 승계 가능성이 미상이며, 실질취득액도 아직 고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237,000,000원
다세대 · 오피스텔 이용
최저가
116,13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최근 12개월 평균
148,666,666원
면적 불일치 표본 6건
매수인 실질취득
산정 불가
202호 보증금·승계 여부 미상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64178. 주안동 대명아파트 2층 202호로, 공부상 용도는 다세대이고 감정평가 당시에는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감정가 2억3,700만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가는 1억1,613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표면상 할인 폭은 크지만, 이 물건의 핵심은 가격보다 말소기준권리와 점유관계의 불일치입니다.

등기에는 2016년 8월 17일 신선새마을금고 근저당 1억3,296만원이 설정됐으나, 이 근저당은 2021년 8월 13일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같은 날 태백농업협동조합 명의의 43억2,000만원 근저당이 새로 설정됐고, 2024년 7월 29일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이전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등기만 놓고 보면 2021년 근저당을 기준으로 선후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64178 (임의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585번길 3, 2층 202호 (주안동, 대명아파트)
용도 / 이용상태다세대 · 오피스텔로 이용 중
대상 면적65.24㎡
소유자김정호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37,000,000원 / 116,130,000원 (2회 유찰)
경매신청 채권자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청구금액3,877,996,350원
매각기일2026.07.14
사용승인일2016.08.11

① 권리 흐름 — 말소된 근저당을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 핵심 불일치 2016년 신선새마을금고 근저당은 2021.08.13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그런데 최저가 기준 배당 계산에서는 이 말소된 근저당에 113,704,180원이 배당되는 형태로 잡혀 있습니다. 등기상 현존 권리와 배당순위 계산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채권계산서에서 실제 말소기준과 배당순위를 반드시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2021년 근저당 이후의 국세 압류, 미추홀구 압류, 경매개시결정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후순위 권리입니다. 다만 2022년 12월 6일에는 2018년 10월 1일 등록을 원인으로 한 민간임대주택등기가 기재돼 있습니다. 임대의무 및 등록 말소 처리 여부 역시 입찰 전 원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② 202호 임차인 — 실제 점유자 1명, 대항력은 ‘가능·미상’

성명점유 부분이용전입일보증금 대항력우선변제승계
임성규 202호 주거 2017.02.16 미상 가능·미상 미상 미상

202호의 실제 점유·임차인은 임성규 1명입니다. 전입일은 2017년 2월 16일로, 현재 등기상 남아 있는 2021년 8월 13일 근저당보다 빠릅니다. 주거 이용도 확인되므로, 점유가 계속되고 있다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반대로 인수액을 0원이라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보증금이 존재하고 배당으로 전액 회수되지 않는 구조라면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질취득액은 최저가 116,130,000원보다 커집니다.

⚠️ 실질취득액 계산 현재 확인 가능한 식은 최저가 116,130,000원 + 임성규의 미배당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이 미상이므로 실질취득액을 고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가만 최근 시세와 비교해 “시세보다 싸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금물입니다.

③ 시세 비교 — 최저가는 낮지만 비교 면적이 다르다

대명아파트 실거래 표본은 전용 49.77~49.93㎡이고, 대상 물건 면적은 65.24㎡입니다. 동일 면적이 아니므로 거래가 비교는 참고 수준으로만 봐야 합니다. 최근 12개월 거래 6건의 평균은 148,666,666원, 표시된 최신 거래는 130,000,000원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5.1249.85㎡14130,000,000원
2025.1249.77㎡14160,000,000원
2025.0549.93㎡10154,000,000원
2025.0549.85㎡7163,000,000원
2025.0349.93㎡8145,000,000원
2025.0149.77㎡9140,000,000원
2024.1249.85㎡10140,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49㎡대6건148,666,666원

최저가 116,13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의 78.1%입니다. 최근 거래군은 이전 거래군보다 6.2% 높은 흐름으로 집계돼 하락 추세는 아닙니다. 다만 대상 물건과 거래 표본의 면적이 일치하지 않고, 보증금 승계 가능성까지 남아 있어 현재 단계에서 확정적인 가격 가점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 감정가와 실거래의 큰 간격 감정가 237,0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148,666,666원보다 크게 높습니다. 대상 면적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감정가 자체를 현재 시세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입찰가는 최저가가 아니라 임차보증금 승계분을 포함한 실질취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16,13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425,820원
1. 신선새마을금고 근저당132,960,000원113,704,180원
2. 태백농업협동조합 근저당4,32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합계 4,452,960,000원 중 113,704,180원이 배당되고, 미배당은 4,339,255,820원으로 계산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6년 근저당의 말소 사실과 위 배당순위가 충돌하므로 실제 배당표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소유자 잔여
현재 회차 · 2회 유찰(49%)116,130,000원113,704,180원4,339,255,820원0원
3회 유찰 시(34%)81,291,000원79,427,762원4,373,532,238원0원
4회 유찰 시(24%)56,903,700원55,479,433원4,397,480,567원0원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116,130,000원)
말소된 2016년 근저당에 배당되는 계산이므로 실제 권리순위와의 대조가 필요합니다.
감정가·최저가 vs 실거래
최저가는 최근 평균보다 낮지만, 면적이 다르고 임차보증금 인수 여부가 미상이라 실질취득액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가격상 긍정 요소 두 차례 유찰로 최저가는 감정가의 49%,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의 78.1%까지 내려왔습니다. 임차보증금 승계가 없고 권리순위가 정리된다면 가격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 구간입니다.
⛔ 현재 결론을 막는 요소 202호 임성규의 전입은 현존 근저당보다 빠르고 보증금이 미상입니다. 여기에 말소된 근저당을 기준으로 작성된 배당 계산과 민간임대주택등기까지 겹칩니다. 이 세 가지를 해결하기 전에는 매수인 인수액 0원이나 시세차익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할인”보다 권리순위가 먼저다

최저가 1억1,613만원은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의 78.1%로 내려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관심을 가질 만한 가격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최저가만 보고 접근할 유형이 아닙니다.

2016년 근저당은 이미 말소됐고, 현재 남은 2021년 근저당보다 202호 점유자의 전입이 빠릅니다.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과 승계액은 미상이며, 배당 계산도 등기상 말소 내역과 충돌합니다. 따라서 현 단계의 결론은 “가격은 낮아졌지만 총 취득원가는 아직 모른다”입니다. 임차보증금과 실제 말소기준을 확인해 인수액이 0원으로 확정될 때에만 최저가의 가격 메리트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