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세대(오피스텔 이용)

49%까지 내려왔지만, 2017년 점유자의 보증금이 미상이다 — 주안동 대명아파트 402호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6417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585번길 3, 4층 402호 (주안동, 대명아파트)
감정가 242,000,000원 · 최저매각가 118,58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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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최저가는 최근 12개월 평균의 79.8%지만 2017년 402호 점유자의 보증금이 미상이라 실질취득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2016년 근저당은 2021.08.13 말소돼 2021년 근저당이 실질 말소기준이며, 2017.03.06 전입한 이애정은 대항력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적이 다른 거래표본과 2회 유찰 가격만으로는 보증금 인수 위험을 상쇄하기 어려워 종합 C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율 49% 👤 대상 호실 점유자 1명 ⚠️ 인수 가능액 미상 📈 최근 거래 추세 +6.2%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49%, 최근 12개월 거래 평균의 79.8%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 신선새마을금고 근저당은 2021.08.13 해지로 말소됐고, 현재 등기에서 실질적인 말소기준은 같은 날 설정된 태백농업협동조합 근저당입니다. 대상 402호 점유자 이애정의 전입일은 그보다 빠른 2017.03.06이므로 대항력 가능성이 있으나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가 모두 미상입니다. 최저가만으로 실질취득가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42,000,000원
118,58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최근 12개월 거래 평균
148,666,666원
6건 · 비교 거래면적 약 49.8㎡
매수인 실질취득
금액 미상
최저가 + 미배당 보증금 가능
최저가 ÷ 최근 시세
79.8%
대상 면적 65.24㎡와 표본 불일치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64178.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대명아파트 4층 402호로, 공부상 용도는 다세대이고 감정 당시에는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건물은 2016.08.11 사용승인을 받은 철근콘크리트구조 15층 건물이며, 대상 면적은 65.24㎡입니다. 명칭에 ‘아파트’가 들어가지만 일반적인 공동주택 아파트로 단정하기보다 다세대·오피스텔 이용 물건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감정가 242,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가는 118,580,00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숫자만 보면 최근 12개월 거래 평균 148,666,666원보다 30,086,666원 낮습니다. 다만 거래 사례는 전용 49.77~49.93㎡이고 대상은 65.24㎡로 면적이 일치하지 않으며, 더 중요한 문제는 402호 점유자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의 최종 부담액을 계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64178 (임의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585번길 3, 4층 402호 (주안동, 대명아파트)
물건종류 / 이용상태다세대 · 감정 당시 오피스텔로 이용 중 · 15층 건물 내 4층 402호
대상 면적65.24㎡
소유자김정호 (2016.08.17 소유권보존 ·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42,000,000원 / 118,580,000원 (2회 유찰 · 49%)
신청채권액3,877,996,350원
매각기일2026.07.14
등기 발급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말소된 2016년 근저당을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 핵심 권리판단 2016.08.17 설정된 신선새마을금고 근저당 132,960,000원은 2021.08.13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매의 권리순위는 같은 날 새로 설정된 태백농업협동조합 근저당 4,320,000,000원을 중심으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이 근저당은 2024.07.29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이전됐습니다.

대상 402호에는 이애정이 2017.03.06 전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날짜는 말소된 2016년 근저당보다는 늦지만, 현재 남아 있는 2021.08.13 근저당보다는 약 4년 빠릅니다. 실제 주거 점유와 주민등록이 계속 유지됐다면 선순위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우선변제·인수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② 대상 호실 점유관계 — 인수액이 계산되지 않는다

성명호실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 대항력우선변제승계 위험
이애정 402호 2017.03.06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미배당액 승계 가능

현황조사에는 건물 내 여러 호실의 점유자가 함께 기재돼 있으나, 본 경매 대상 402호의 직접적인 권리판단 대상은 402호 점유자 이애정입니다.

⚠️ 최저가가 내려가도 실질취득가가 같은 폭으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 이애정에게 대항력이 인정되고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다면,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배당되지 않는 보증금 인수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의 실질취득가는 낙찰가 + 미배당 보증금으로 계산해야 하며, 보증금이 낙찰가를 초과하면 총부담액이 보증금 수준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이 미상이므로 118,580,000원을 곧바로 실질취득가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2022.12.06 민간임대주택등기가 존재합니다. 등기 원인에는 2018.10.01 민간임대주택 등록과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 준수 의무가 기재돼 있습니다. 경매 매각에 따른 말소·지위승계 여부와 등록 상태는 입찰 전에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및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시세 비교 — 79.8%지만 비교 면적이 다르다

대명아파트의 확인된 거래는 전용 49.77~49.93㎡ 사례입니다. 대상 402호의 면적은 65.24㎡이므로 동일 면적 직접 비교가 아닙니다. 최근 12개월 평균은 148,666,666원, 전체 7건 평균은 147,428,571원이며, 최근 거래군은 이전 거래군보다 6.2% 상승했습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5.1249.85㎡14층130,000,000원
2025.1249.77㎡14층160,000,000원
2025.0549.93㎡10층154,000,000원
2025.0549.85㎡7층163,000,000원
2025.0349.93㎡8층145,000,000원
2025.0149.77㎡9층140,000,000원
2024.1249.85㎡10층140,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49.77~49.93㎡6건148,666,666원

최저가 118,58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의 79.8%, 전체 평균의 80.4%입니다. 2025.12 거래 중 130,000,000원과 비교하면 11,420,000원 낮습니다. 그러나 해당 거래들은 대상보다 약 15㎡ 작은 면적이고, 대상 호실에는 보증금 미상의 선순위 가능 점유자가 있으므로 최저가가 시세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 감정가와 시장 거래의 큰 차이 감정가 242,000,000원은 최근 12개월 거래 평균 148,666,666원보다 크게 높습니다. 면적 차이를 감안해야 하지만 두 차례 유찰돼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온 배경에는 높은 최초 평가액과 임차관계 불확실성이 함께 반영됐을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같은 건물 경매물건의 평균 유찰 횟수도 2.5회입니다.

④ 회차별 가격과 배당 개요

회차최저매각가감정가 대비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2회 유찰118,580,000원49%402호 보증금 미상
3회 유찰 시83,006,000원34.3%402호 미배당 보증금 가능
4회 유찰 시58,104,200원24.01%402호 미배당 보증금 가능

낙찰대금을 118,580,000원으로 가정하면 집행비용 추정액은 2,460,120원이고, 남는 116,119,880원은 우선순위 채권에 배당되는 구조입니다. 2016년 근저당은 말소됐으므로 실제 배당순위는 2021년 근저당과 그 양수인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460,120원
1. 2021년 근저당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승계4,320,000,000원116,119,880원
2. 국세 압류미상순위·당해세 확인 필요
3. 이애정 임차보증금미상확정일자·배당요구 미상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표는 매각가 118,580,000원 가정입니다. 당해세, 최우선변제, 점유자의 실제 보증금과 배당요구 여부에 따라 순위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118,580,000원 가정)
집행비용을 제외한 대금 전액이 담보채권에도 부족합니다. 임차보증금 인수 가능액은 별도입니다.
감정가·최저가 vs 실거래
최저가 자체는 최근 거래보다 낮지만, 실질취득가는 402호 미배당 보증금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 가격표만 보면 현재 최저가는 최근 12개월 평균의 79.8%이고, 최근 거래 추세는 이전 거래군보다 6.2% 상승했습니다. 대항력과 보증금 문제가 해소된다면 두 차례 유찰에 따른 가격 여지는 존재합니다.
⛔ 실질취득가 관점 이애정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수인 인수를 0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대항력이 인정되고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면, 낙찰가가 더 내려가더라도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가가 보증금 수준에 고정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확인 전에는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할인”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보증금이다

이 물건은 감정가 242,000,000원에서 118,580,000원까지 내려와 표면상 할인 폭이 큽니다. 최근 12개월 거래 평균 148,666,666원보다도 낮고 거래 추세는 6.2%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비교 거래의 면적이 대상과 다르고, 402호 점유자 이애정의 전입일이 실질 말소기준인 2021년 근저당보다 빠릅니다.

보증금과 배당요구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인수액을 0원으로 계산할 수 없으며, 대항력이 인정되면 낙찰가 외에 미배당 보증금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가격은 관심 대상이지만 권리는 확인 전 보류입니다. 2016년 근저당 말소 사실과 402호 임대차 원본을 확인해 실질취득가를 확정한 뒤에만 응찰가를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