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오피스텔 이용)

최저가 49%보다 먼저 볼 것 — ‘말소기준 재검토’가 필요한 주안동 대명아파트 603호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6417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585번길 3, 6층603호 (주안동, 대명아파트)
감정가 234,000,000원 · 최저매각가 114,66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임의경매(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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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최저가가 최근 시세 참고치의 77.1%지만 603호 선순위 가능 점유자와 말소기준·배당순위 불일치가 해소되지 않은 조건부 물건
2016년 근저당은 2021.08.13 말소됐고 603호 점유자는 같은 날 설정된 현존 근저당보다 먼저 전입했으나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가 미상이며, 실거래도 본건과 면적이 달라 가격 가점을 제한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핵심지표 🏷️ 최저가 114,660,000원 · 📉 감정가의 49% · 📊 최근 12개월 평균의 77.1% · ⚠️ 603호 점유자 인수 가능성 재확인

한 줄 평. 가격만 보면 감정가 대비 크게 내려왔지만, 603호 점유자 유영재의 전입일은 2020.11.05이고 기존 2016년 근저당은 2021.08.13 말소됐습니다. 같은 날 설정된 4,320,000,000원 근저당을 기준으로 보면 점유자가 선순위일 가능성이 있어,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가 확인되기 전에는 실질취득액과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34,000,000원
114,66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최근 12개월 평균
148,666,666원
49㎡대 6건 · 면적 불일치
매수인 인수
미확정
배당표상 0원* · 점유자 보증금 미상
최저가 ÷ 최근 시세
77.1%
가격 참고치 · 동일면적 아님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64178. 등기상 물건종류는 다세대로 분류돼 있고 감정평가상 현재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입니다. 외형상 최저가는 감정가 234,000,000원에서 2회 유찰돼 114,66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감정가의 49%”만 보고 접근할 물건이 아닙니다. 등기부에는 2016.08.17 인천서부새마을금고 근저당이 설정됐다가 2021.08.13 말소됐고, 같은 날 태백농업협동조합의 4,320,000,000원 근저당이 새로 설정된 흐름이 기재돼 있습니다.

본건 603호 점유자 유영재의 전입일은 2020.11.05로 새 근저당보다 앞섭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대항력이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대항력이 없다고 단정해 인수 0원으로 입찰가를 계산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실질취득액은 낙찰가 114,660,000원에 확인되는 인수보증금을 더해 산정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64178 (임의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585번길 3, 6층603호 (주안동, 대명아파트)
물건종류 / 이용상태다세대 · 오피스텔로 이용 중
분석 대상 면적62.64㎡ · 실거래 비교 면적과 불일치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15층 · 사용승인일 2016.08.11 · 승강기·기계식 주차장 설비
소유자김정호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34,000,000원 / 114,660,000원 (2회 유찰·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3,877,996,350원
매각기일2026.07.14
민간임대주택등기2018.10.01 민간임대주택 등록 · 2022.12.06 등기

① 권리 흐름 — 2016년 근저당의 말소를 놓치면 안 된다

⛔ 핵심 쟁점: 어느 권리를 말소기준으로 볼 것인가 2016.08.17 설정된 인천서부새마을금고 근저당 132,072,000원은 등기부상 2021.08.13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존 권리를 기준으로 한 임차인 순위 검토에서는 같은 날 설정된 태백농업협동조합 근저당 4,320,000,000원을 보수적인 기준으로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2020.11.05 전입한 603호 점유자는 선순위 대항력을 갖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년 근저당은 2024.07.29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이전됐고, 이어 임의경매가 개시됐습니다. 2024년의 국세 압류와 수원시 압류, 경매개시결정 등은 현존 근저당보다 뒤에 있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대항력과 보증금 인수 여부는 등기부 권리의 소멸 여부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점유 분석 — 본건 603호는 유영재 1명

점유자호실전입일보증금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
유영재 603호 2020.11.05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없음

유영재는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에 본건 603호 점유자로 기재돼 있습니다. 전입일은 2020.11.05로 2021.08.13의 현존 근저당보다 빠르지만,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나 승계 신고는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 다른 호실 점유 기록의 의미 감정평가 내용에는 201호 외 20개 호수가 함께 기재돼 있고, 현황조사에도 여러 호실의 점유자가 확인됩니다. 본건이 603호 개별매각인지 다른 호실과 함께 묶인 일괄매각인지 매각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괄매각이라면 다른 호실 점유자도 인수·명도 분석 범위에 포함됩니다.

③ 시세 비교 — 77.1%지만 ‘동일면적 시세’는 아니다

대명아파트에서 확인된 실거래는 7건이며, 비교 거래의 전용면적은 49.77㎡~49.93㎡입니다. 본건 분석 대상 면적 62.64㎡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아래 금액은 정확한 동일면적 시세가 아니라 단지 내 참고 지표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5.1249.85㎡14130,000,000원
2025.1249.77㎡14160,000,000원
2025.0549.93㎡10154,000,000원
2025.0549.85㎡7163,000,000원
2025.0349.93㎡8145,000,000원
2025.0149.77㎡9140,000,000원
2024.1249.85㎡10140,000,000원
전체 평균49㎡대7건147,428,571원
최근 12개월 평균49㎡대6건148,666,666원

최저가 114,66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148,666,666원의 77.1%이고, 전체 평균 147,428,571원의 77.8%입니다. 최신 거래로 제시된 금액 130,000,000원보다도 낮습니다. 최근 거래는 과거 구간보다 6.2% 높은 흐름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이 비교만으로 “시세보다 확실히 싸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실거래 면적이 본건과 다르고, 603호 점유자의 인수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항력 있는 보증금이 존재한다면 실질취득액은 최저가 114,660,000원 + 미배당 보증금이 되므로, 시세 비교 기준도 최저가가 아니라 그 합계액으로 바뀝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14,66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405,240원
2. 근저당 · 인천서부새마을금고132,072,000원112,254,760원
3. 근저당 · 태백농업협동조합4,32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총액 4,452,072,000원 중 112,254,760원이 배당되고, 미배당액은 4,339,817,240원으로 계산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배당 시뮬레이션과 등기부의 불일치 위 계산은 인천서부새마을금고 근저당에 112,254,760원을 배당하는 구조지만, 해당 근저당은 등기부상 2021.08.13 말소돼 있습니다. 실제 배당순위와 채권자별 배당액은 법원 배당표와 채권계산서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 0원 역시 임차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의 계산값이므로 확정 인수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
현재 회차 · 2회 유찰114,660,000원112,254,760원4,339,817,240원
3회 유찰 시80,262,000원78,417,284원4,373,654,716원
4회 유찰 시56,183,400원54,772,099원4,397,299,901원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등기부상 말소된 근저당에 배당하는 계산이므로 실제 배당표와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최저가는 최근 평균의 77.1%지만 실거래는 49㎡대입니다. 점유자 인수액이 확인되기 전 실질취득액은 미확정입니다.
✅ 후순위 등기권리 관점 2021년 근저당 이후의 국세 압류, 경매개시결정, 수원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위반건축물 사항과 공부와의 차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인수·명도 관점 603호 점유자의 보증금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가 미상입니다. 전입일이 현존 근저당 설정일보다 앞서므로 대항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인수보증금이 확인될 때까지 낙찰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⑤ 입지·이용상태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할인”보다 인수액 확인이 먼저다

최저가 114,660,000원은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의 77.1%로 외형상 가격 여유가 있습니다. 최근 거래 흐름도 과거보다 6.2%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실거래 면적이 본건과 다르고, 무엇보다 603호 점유자의 전입일이 현존 근저당보다 앞서 있습니다.

2016년 근저당이 그대로 말소기준권리라면 점유자는 후순위지만, 그 근저당은 2021.08.13 말소됐습니다. 같은 날 새로 설정된 4,320,000,000원 근저당을 기준으로 보면 유영재는 선순위 대항력을 갖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표상 인수 0원만 믿고 입찰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가격은 관심, 권리는 보류. 603호 임대차와 실제 매각 범위, 말소기준권리 및 배당순위를 먼저 확정한 뒤에야 이 물건의 실질취득액과 적정 입찰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