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대항력 인수는 0원인데, 신건 가격이 ‘실거래 평균보다 높다’ — 용인 까사90 310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2969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64번길 25, 3층310호 (언남동,까사90)
감정가 2.92억 · 최저매각가 2.92억(신건) · 매각기일 2026.06.26 ·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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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대항력 인수 0원이나 신건 실질취득 2.92억이 실거래 평균의 108.9% — 가격 메리트 약함
임차인 이용현은 전입이 말소기준 이후라 매수인 인수 0원이나, 최저가=실질취득 292,000,000원이 실거래 평균 268,166,666원의 108.9%이고 가등기·세금압류·관계인 임차인 의심 확인이 필요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임차인 신고는 이용현 1명이나 전입신고일이 말소기준권리 이후라 대항력 인수는 0원입니다. 다만 신건 최저가 292,000,000원은 최근 실거래 평균 268,166,666원108.9%입니다. 권리보다 가격이 문제이고, 가등기·국세·지방세 압류·관계인 임차인 의심은 원본 확인 포인트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92,000,000원
신건(0회 유찰)
실거래 평균
268,166,666원
CASA90 최근 9건
매수인 인수
0원
전입 후순위 임차인
핵심지표
108.9%
최저가 ÷ 실거래 평균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2969. 용인 기흥구 언남동 ‘까사90’ 제3층 제310호입니다. 공부상 주용도는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이고, 감정평가 이용상태도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로 확인됩니다. 말소기준은 2019.07.24 신강동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그 뒤의 가등기,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및 후순위 근저당권들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임차인입니다. 현황조사·매각물건명세서상 이용현이 확인되지만, 전입신고일은 2022.06.28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습니다. 데이터상 대항력은 없음으로 정리되어 있고, 보증금도 미상입니다. 즉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형 물건은 아닙니다. 다만 notes에는 이용현이 등기부상 권리자/채무자와 동일하다는 경고가 있어, 가장임차인 의심 또는 관계인 가능성을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2969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64번길 25, 3층310호 (언남동,까사90)
물건종류 / 전용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 전용 49.89㎡ · CASA90 · 80세대 · 사용승인일 2018.06.26
소유자주식회사노블피아
감정가 / 최저가292,000,000원 / 292,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이용현 / 300,000,000원
매각기일2026.06.26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

말소기준은 을구 1번 신강동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그 뒤로 갑구 13번 가등기, 용인시·국·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뉴대명대부 가압류, 이용현의 강제경매개시결정, 후순위 근저당권 등이 이어집니다. 데이터상 이 권리들은 말소기준권리 이후 → 매각으로 소멸로 정리됩니다.

⚠️ 가등기와 세금 압류는 원본 대조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갑구 13번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이고 채권액 0원, 가등기 말소 동의서 2026.05.26.자가 제출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국세·지방세 압류 3건은 당해세 해당 시 배당에서 먼저 차감될 수 있어, 후순위 미배당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신고 1명, 대항력 인수 0원

임차인전입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이용현 2022.06.28 미상 미상 대항력 없음 미상 승계 아님

보증기관 대위·승계 중복신고는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임차인 신고는 1명으로 보되, 전입일이 2019.07.24 말소기준보다 뒤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구조로 보이지 않습니다. 보증금 미상이므로 배당요구·우선변제 여부는 명세서 보완 확인이 필요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데이터상 0원입니다.

⛔ 관계인 임차인 의심 notes에는 임차인 ‘이용현’이 등기부상 권리자/채무자와 동일하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신청채권자도 이용현으로 표시됩니다. 대항력 인수는 0원이지만, 점유관계·인도명령·명도 협의에서는 관계인 여부를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③ 시세 비교 — 신건 최저가는 평균보다 높다

CASA90 최근 실거래 9건 기준 평균은 268,166,666원입니다. 최저매각가 292,000,000원은 이 평균의 108.9%로, 신건에서 그대로 응찰하면 평균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대에 진입합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5.1049.89㎡10257,000,000원
2025.0249.89㎡8255,000,000원
2024.0748.98㎡9292,500,000원
2024.0549.89㎡7200,000,000원
2024.0247.65㎡2220,000,000원
2024.0148.98㎡6280,000,000원
2024.0148.98㎡6280,000,000원
2023.0948.98㎡6349,000,000원
2022.0349.89㎡8280,000,000원
평균9건268,166,666원

실거래 범위는 200,000,000원~349,000,000원으로 편차가 큽니다. 하지만 현재 회차 기준 최저가가 평균보다 높고, CASA90 경매물건 평균 유찰 횟수도 6.7회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건이라 안전하게 바로 잡는다”보다 가격을 낮춰 기다리는 전략이 더 합리적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92,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약 매각가의 1.7% 추정)-4,888,000원
1. 을구 1번 근저당권 · 신강동새마을금고13,000,000원13,000,000원
2. 을구 3번 근저당권 · 이재철300,000,000원274,112,000원
3. 을구 5번 근저당권 · 이열45,000,000원0원
4. 을구 7번 근저당권 · 이열20,000,000원0원
5. 갑구 17번 가압류 · 주식회사 뉴대명대부220,000,000원0원
6. 갑구 18번 경매개시결정 · 이용현30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총액 898,000,000원 중 채권자 배당은 287,112,000원, 미배당은 610,888,00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이며, 매수인 인수는 0원으로 계산됩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2.92억)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실질취득은 인수 0원이라 최저가와 같습니다. 292,000,000원은 실거래 평균 268,166,666원보다 높습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 권리들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이용현의 전입은 말소기준 이후입니다. 데이터 기준 대항력 인수 0원이라는 점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 가격 관점 권리가 깔끔해 보여도 신건 최저가 292,000,000원은 실거래 평균의 108.9%입니다. 인수액이 0원인 물건이므로 시세 비교 기준은 최저가와 동일한 실질취득가 292,000,000원이며, 이 가격대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약합니다.

⑤ 회차별 미배당 시나리오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신건, 감정가 100%)292,000,000원287,112,000원610,888,000원0원
1회 유찰 시 (감정가 80%)233,600,000원229,529,600원668,470,400원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64%)186,880,000원183,463,680원714,536,320원0원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에 사느냐”

이 사건은 대항력 인수형이 아닙니다. 임차인 신고 1명은 말소기준 이후 전입이라 데이터상 대항력이 없고,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그러나 신건 최저가 292,000,000원은 실거래 평균 268,166,666원을 넘습니다. 게다가 가등기 말소 동의서, 국세·지방세 압류, 관계인 임차인 의심까지 원본 확인할 항목이 여럿 있습니다. 결론은 권리는 대체로 통과, 가격은 보류입니다. 신건 최저가만 보고 들어가기보다 실질취득가가 실거래 평균 아래로 내려오는 회차를 기다리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