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현황 숙박시설)

인수는 0원이지만, 7층 연결·용도 불일치·체납이 핵심 — 창원 한마음프라자 801호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648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73-15 한마음프라자 8층 801호
감정가 615,000,000원 · 최저매각가 430,500,000원(1회 유찰·70%) · 매각기일 2026.07.23 · 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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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매수인 인수 0원이나 7층 연결·용도 불일치·체납과 점유관계 확인이 필요한 근린시설
후순위 점유자와 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해 인수는 0원이지만, 8층 직접 승강기 연결 부재·7층 내부계단·공부상 일반음식점과 현황 숙박시설의 불일치·미납관리비 약 31,600,000원으로 활용·명도·비용 불확실성이 커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430,500,000원 🧾 매수인 인수 0원 🧍 조사상 점유자 1명 ⚠️ 미납관리비 약 31,600,000원
한 줄 평 말소기준은 2000.10.0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권이고, 이후의 가등기·경매개시결정·압류와 2009.12.04. 전입한 점유자는 모두 후순위여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감정가의 70%라는 숫자만으로 가격이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공부상 일반음식점과 현황 숙박시설의 용도가 다르고, 7층과 연결된 내부계단·8층 승강기 직접 연결 부재·미납관리비 약 31,600,000원·단전 및 공용시설물 사용제한이 확인돼 권리보다 이용·점유·비용 검증이 더 중요한 물건입니다.
감정가
615,000,000원
근린시설 감정평가액
최저가 / 실질취득
430,500,000원
인수 0원 기준 동일
매수인 인수
0원
후순위 점유자·가등기
핵심지표
31,600,000원
2025.8. 기준 미납관리비 약액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648. 창원시청 북서측 인근 한마음프라자 8층 801호로, 공부상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지만 현황은 숙박시설 ‘한마음장모텔’로 이용된 집합건물입니다. 소유자는 김진희이며, 2000.10.07.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설정한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입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615,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된 430,500,000원입니다.

등기 순위만 보면 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2014년 유선애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25년 현재 경매개시결정, 2026년 창원시 압류는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조사상 점유자 유선애의 전입일도 2009.12.04.로 말소기준보다 약 9년 늦습니다. 다만 이 점유자는 등기부상 가등기권자이자 과거 채무자와 동일인으로 확인돼, 단순 임차인인지 관계인 점유인지 점유 경위와 명도 상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5타경648 (임의경매)
소재지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73-15 한마음프라자 8층 801호
도로명: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153번길 12
물건종류 / 현황근린시설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9층 건물 내 8층 801호 · 현황 숙박시설(한마음장모텔)
공부상 용도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소유자김진희 (2000.08.31.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615,000,000원 / 430,500,000원 (1회 유찰·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더블유엔케이엔2309유동화전문 유한회사(양도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466,194,646원
매각기일2026.07.23

① 권리 흐름 — 인수는 0원이지만 점유 경위는 확인

말소기준은 2000.10.07. 을구 6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권 520,000,000원입니다. 2014.10.21. 접수된 유선애 명의 가등기와 현재 경매개시결정, 창원시 압류는 모두 그보다 늦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가등기는 후순위여서 인수되지 않지만, 담보가등기 여부 등 권리 성격과 원인 서류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유자점유 부분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유선애 376.5000㎡ 2009.12.04 미상 미상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유선애의 전입은 말소기준일보다 늦으므로 대항력이 없고, 배당으로 보증금을 전부 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이 보증금을 승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고, 동일인이 등기부상 가등기권자이자 과거 채무자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신고·조사상 점유자 1명으로 보되, 임대차의 실체와 점유권원·인도 협의 상대를 현장에서 재확인해야 합니다.

✅ 권리 결론 후순위 점유자·가등기·경매개시결정·압류는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며, 현재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권리 인수보다 점유자의 관계인 가능성과 실제 인도 절차가 실무상 핵심입니다.

② 가격·회차 비교 — 감정가의 70%가 곧 시세 할인은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430,500,000원으로 감정가 615,000,000원의 70%입니다. 추가 유찰 시 2회 유찰 가격은 301,350,000원, 3회 유찰 가격은 210,945,000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이 비율은 법원의 회차별 저감률일 뿐, 주변 근린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실제 거래가격과 비교한 할인율은 아닙니다.

회차감정가 대비매각가격근저당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70%430,500,000원96,205,000원0원
2회 유찰 시49%301,350,000원223,668,900원0원
3회 유찰 시34.3%210,945,000원312,808,230원0원
⚠️ 70%라는 숫자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물건은 공부상 일반음식점과 현황 숙박시설의 용도가 다르고, 7층과 일체로 이용된 구조와 8층 직접 승강기 연결 부재가 확인됩니다. 독립적인 801호로 활용 가능한지, 숙박시설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용도 정리가 필요한지를 먼저 검증한 뒤 동종 근린시설·숙박시설의 매매가격과 임대수익을 기준으로 입찰가를 정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430,5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약 매각가의 1.6% 추정)-6,705,000원
2. 을구 6번 근저당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520,000,000원423,795,000원
근저당 미배당-96,205,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 6,705,000원을 제외한 423,795,000원이 말소기준 근저당권에 배당되고, 채권최고액 기준 96,205,000원이 미배당으로 남습니다. 이 미배당액은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430,500,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말소기준 근저당 배당으로 전액 소진되며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
유찰될수록 채권자의 미배당은 커지지만, 각 시나리오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배당·인수 관점 근저당권의 배당 부족액이 발생해도 해당 부족액은 채무자 측에 남는 문제이며, 매수인이 96,205,000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현재 실질취득액은 인수 0원 기준 430,500,000원입니다.
⛔ 별도 비용 관점 2025.8. 기준 미납관리비 약 31,600,000원이 있고, 상가 대수선 지주 분담금 미납과 관리비 체납으로 단전 및 공용시설물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금액 전부가 곧바로 매수인 인수액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공용부분 관리비와 시설 정상화 비용의 부담 범위를 확인하지 않으면 실질 지출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④ 이용상태·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보다 ‘독립 사용 가능성’이 승부처

이 물건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가등기·점유자·경매개시결정·압류가 모두 후순위여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권리표만 보면 위험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낙찰 후 실제로 활용하려면 전혀 다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8층 801호가 7층 701호를 거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출입·영업할 수 있는지, 공부상 일반음식점과 현황 숙박시설의 용도 차이를 어떻게 정리할지, 약 31,600,000원의 미납관리비와 대수선 분담금·단전·시설 제한을 얼마에 해소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현재 최저가 430,500,000원은 감정가의 70%지만, 그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권리 인수는 합격, 가격·용도·접근성·시설 정상화는 보류. 이 물건의 가치는 유찰 횟수보다 801호 단독 활용 가능성과 추가 비용을 얼마나 정확히 확인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