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감정가 34%까지 내려왔지만, 임차보증금과 말소기준 충돌이 남았다 — 김해 에코스타뷰 203호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1511 ·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 317-4 에코스타뷰 2층 203호
감정가 59,000,000원 · 최저매각가 20,237,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임의경매(주식회사 아이엠뱅크)
31
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의 34.3%까지 유찰됐지만 임차보증금 전부 미상이고 말소기준·배당순위 충돌로 실질취득비용 산정 불가
임차관계인 4명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고 2018년 전입자가 존재하며, 말소된 2014년 근저당이 배당 시뮬레이션에 반영돼 인수액 0원과 배당순위를 확정할 수 없음.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의 34.3% 🔁 3회 유찰 👥 임차관계인 4명 ❓ 보증금 전부 미상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 59,000,000원의 34.3%까지 내려왔지만, 시세 자료가 없어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조사된 임차관계인 4명의 보증금이 모두 확인되지 않았고, 등기상 말소된 2014년 근저당이 배당 시뮬레이션에서는 선순위로 반영되는 기준 충돌입니다. 현재 자료만으로 매수인 인수를 0원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59,000,000원
최저가 20,237,000원
실질취득
산정 불가
임차보증금 전부 미상
매수인 인수
미상
대항력 가능 임차관계 재확인
최저가 ÷ 감정가
34.3%
시세 대비 저렴 여부는 미확인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1511. 김해시 대청동 에코스타뷰 2층 203호로, 감정평가상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감정가 59,000,000원에서 세 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20,237,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큰 폭의 가격 하락이지만, 동일·유사 물건의 실거래 자료가 없어 최저가가 실제 시세보다 낮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권리관계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는 2014년 재송동새마을금고 근저당이 설정됐다가 2015년 3월 11일 말소됐고, 같은 날 설정된 신한은행 근저당도 2019년 7월 18일 말소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남아 있는 근저당은 2019년 7월 18일 설정된 주식회사대구은행의 채권최고액 396,000,000원입니다. 그런데 제공된 배당 계산은 이미 말소된 2014년 근저당을 우선 배당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말소기준과 배당순위의 원본 대조가 필수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1511 (임의경매)
소재지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 317-4 에코스타뷰 2층 203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오피스텔로 이용 중
소유자주식회사삼원 (2015.01.20. 거래가액 85,737,000원으로 소유권 취득)
감정가 / 최저가59,000,000원 / 20,237,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아이엠뱅크(변경 전 주식회사 대구은행) / 314,406,183원
매각기일2026.07.15
등기 열람 기준2026.07.24.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발행

① 권리 흐름 — 말소된 근저당과 현재 근저당을 분리해야 한다

⛔ 말소기준권리 충돌 2014.12.29. 재송동새마을금고 근저당은 2015.03.11. 해지로 말소됐고, 2015.03.11. 신한은행 근저당도 2019.07.18.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등기 흐름만 보면 2019.07.18. 주식회사대구은행 근저당이 선순위 기준 후보입니다. 반면 배당 시뮬레이션은 말소된 재송동새마을금고 근저당을 우선 배당하고 있으므로, 이 계산을 그대로 입찰 판단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019년 근저당을 기준으로 보면 2021년 5월 6일 전입한 서진우 씨는 후순위입니다. 그러나 2018년 11월 19일 전입한 최원석 씨는 2019년 근저당보다 앞섭니다. 보증금·확정일자와 실제 점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후순위라고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전입일이 확인되지 않은 권이윤 씨와 강유미 씨도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남습니다.

② 임차관계 — 보증금이 모두 미상이다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는 없으며, 조사 및 문건상 확인되는 임차관계인은 총 4명입니다. 다만 네 명 모두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인수 가능액과 우선변제 범위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성명점유 부분전입일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권이윤 전부 미상 2025.07.07.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서진우 미상 2021.05.06. 미상 후순위 미상 해당 없음
최원석 미상 2018.11.19.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강유미 전부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 최저가만으로 실질취득비용을 계산할 수 없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를 초과하면 매수인의 실질취득비용은 낙찰가에 미배당 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이 사건은 보증금이 모두 미상이라 최저가 20,237,000원만을 보고 저가 매수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③ 가격 판단 — 3회 유찰은 확인되지만 시세는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20,237,000원으로 감정가 59,000,000원의 34.3%입니다. 다음 회차 가정액은 14,165,900원, 그다음 회차 가정액은 9,916,130원입니다. 하지만 실거래 자료가 없으므로 감정가 대비 하락률은 계산할 수 있어도, 실제 시장가 대비 할인율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 “감정가의 34% = 싸다”가 아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 아파트와 달리 상권, 공실, 임대수익, 관리비, 내부 상태에 따라 거래가격 편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내부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고 임대관계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가점을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0,237,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764,266원
2. 재송동새마을금고 근저당54,600,000원19,472,734원
3. 주식회사신한은행 근저당420,000,000원0원
4. 주식회사대구은행 근저당396,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제공된 배당 시뮬레이션상 총 채권액은 870,600,000원, 채권자 배당액은 19,472,734원, 미배당액은 851,127,266원입니다. 다만 말소된 근저당이 우선 배당 대상으로 반영돼 있고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도 반영되지 않아 최종 배당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20,237,000원)
제공된 배당 계산의 숫자를 표시한 것으로, 근저당 말소 이력과 임차보증금 확인 후 재산정해야 합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진행될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은 851,127,266원에서 861,262,360원으로 증가합니다.
✅ 확인되는 부분 별도의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는 없고, 2022년 국세 압류는 같은 해 12월 2일 해제로 말소됐습니다. 공부와 현황의 차이 및 위반건축물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아직 확정할 수 없는 부분 임차보증금, 확정일자, 실제 점유자, 내부 상태, 관리비 체납, 실제 말소기준권리와 배당순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매수인 인수액 0원과 실질취득비용 20,237,000원을 확정값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낮은 최저가보다 ‘미확정 인수’가 먼저다

이 물건의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실거래 자료가 없고, 임차관계인 4명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모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8년 전입자가 존재하는데 앞선 근저당 두 건은 이미 말소돼 있어, 2019년 근저당을 기준으로 하면 대항력 가능성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배당 계산 역시 말소된 2014년 근저당을 우선 배당 대상으로 반영하고 있어 등기 흐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현재 단계의 결론은 “20,237,000원에 인수 0원”이 아니라, “최저가는 낮지만 실질취득비용과 인수액은 아직 산정 불가”입니다. 말소기준권리와 임차보증금을 원본에서 확정하기 전에는 외형상 할인율을 입찰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