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감정가 34%까지 내려왔지만, 실질취득액은 아직 모른다 — 김해 에코스타뷰 208호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1511 ·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 317-4 에코스타뷰 2층 208호
감정가 62,000,000원 · 최저매각가 21,266,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임의경매(주식회사 아이엠뱅크)
🏷️ 최저가 21,266,000원 📉 감정가의 34.3% 👥 실제 조사 임차인 4명 ⚠️ 대항력 가능·미상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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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지만 대항력 가능·미상 임차인 3명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실질취득액 산정 불가
현재 효력이 남은 2019.07.18 근저당보다 빠른 전입자 1명과 전입일 미상 점유자 2명이 있고 보증금이 모두 미상이며, 매각물건명세서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 가능성을 경고해 3회 유찰 가격만으로 매력을 인정하기 어려움.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지만, 조사된 임차인 4명의 보증금이 모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원석은 2018.11.19 전입으로 현재 효력이 남은 2019.07.18 근저당보다 앞서고, 권이윤·강유미는 전입일조차 미상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음”이라고 기재돼 있어, 최저가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62,000,000원
최저가 21,266,000원
실질취득액
산정 불가
낙찰가 + 미배당 보증금 가능
매수인 인수
미상
보증금·대항력 확인 필요
핵심지표
34.3%
3회 유찰 · 가격보다 권리 확인 우선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1511. 김해시 대청동 에코스타뷰 2층 208호 오피스텔입니다. 감정가는 62,000,000원이고 3회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21,266,000원입니다. 표면 가격만 보면 큰 폭으로 낮아졌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할인율이 아니라 임차인 인수 가능성입니다.

등기에는 2014.12.29 재송동새마을금고 근저당과 2015.03.11 신한은행 근저당이 나타나지만, 각각 2015.03.11과 2019.07.18에 해지·말소됐습니다. 현재 효력이 남은 담보권은 2019.07.18 주식회사대구은행 근저당이며, 이를 기준으로 임차인의 선후관계를 다시 봐야 합니다. 이 기준보다 앞선 전입자가 확인되고 나머지 일부 점유자의 전입일과 보증금은 미상이라, 매수인이 부담할 금액을 0원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1511 (임의경매)
소재지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 317-4 에코스타뷰 2층 208호
도로명: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56번길 30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오피스텔) · 오피스텔로 이용 중
소유자주식회사삼원 (2015.01.20 소유권 취득 · 거래가액 89,452,000원)
감정가 / 최저가62,000,000원 / 21,266,000원 (3회 유찰 ·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아이엠뱅크(변경 전 주식회사 대구은행) / 314,406,183원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말소된 담보와 현재 기준권리를 구분해야 한다

최초 등기된 재송동새마을금고 근저당은 2015.03.11 해지됐고, 같은 날 설정된 신한은행 근저당도 2019.07.18 해지됐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선후관계를 판단할 때는 현재 효력이 남은 2019.07.18 대구은행 근저당을 중심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2년 국세 압류 역시 2022.12.02 해제됐으며,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할 권리입니다.

⛔ 가장 중요한 권리분석 쟁점 최원석의 전입일은 2018.11.19로 현재 효력이 남은 2019.07.18 근저당보다 빠릅니다. 다만 보증금·확정일자·실제 주거점유 상태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권이윤과 강유미 역시 전입일과 보증금이 미상이라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봐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조사 임차인 4명, 인수액은 미상

이름점유전입일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권이윤 전부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2025.07.07 배당요구
없음
서진우 미상 2021.05.06 미상 없음 미상 없음
최원석 미상 2018.11.19 미상 가능·미상 미상 없음
강유미 전부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없음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으므로 표에 적힌 4명은 중복된 보증기관 신고가 아닌 실제 조사 임차인 4명입니다. 서진우는 2021.05.06 전입으로 2019.07.18 근저당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지만, 보증금과 우선변제 요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3명은 선순위 전입 또는 전입일 미상으로 인수 가능성을 닫을 수 없습니다.

⚠️ 최저가가 내려가도 실질취득액이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고 배당으로 회수되지 못하면,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은 낙찰가 + 인수 보증금입니다. 낙찰가가 내려간 만큼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액이 보증금 수준에 머물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보증금을 확인하기 전까지 감정가 대비 할인율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34.3%지만 ‘싸다’고 결론 낼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21,266,000원으로 감정가 62,000,000원의 34.3%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실거래 자료가 없어 현재 시장가격과의 직접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대항력 가능성이 남은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모두 미상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비교 기준은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액이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선순위 보증금이 존재하면 최저가 21,266,000원은 총 취득비용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3회 유찰 사실 역시 가격 매력의 증거라기보다, 임차인 불확실성·오피스텔 환금성·내부 미확인 문제를 시장이 경계했을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하는 신호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1,266,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782,788원
2. 을구 1번 근저당 · 재송동새마을금고58,500,000원20,483,212원
3. 을구 3번 근저당 · 주식회사신한은행420,000,000원0원
4. 을구 4번 근저당 · 주식회사대구은행396,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874,500,000원 중 채권자 예상배당은 20,483,212원, 미배당액은 854,016,788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2014년과 2015년 담보권의 말소 이력이 있어 실제 배당순위와 금액은 등기원문·채권승계·배당요구 내역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임차인 보증금 인수 가능성도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21,266,000원)
현재 시뮬레이션은 임차인 최우선변제와 대항력 임차인 인수액을 확정 반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이 거듭될수록 채권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매수인 판단에서는 채권자 손실보다 미확인 임차보증금이 더 중요합니다.
✅ 등기 관점 현재 효력이 남은 담보권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2022년 국세 압류도 이미 해제됐고, 별도의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도 없습니다.
⛔ 임차인 관점 매각물건명세서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존재 가능성을 직접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입일이 기준권리보다 빠른 점유자 1명과 전입일 미상 점유자 2명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 인수액과 실질취득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34% 할인”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보증금이다

이 물건은 감정가 62,000,000원에서 21,266,000원까지 내려와 숫자만 보면 강한 할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조사 임차인은 4명이고, 이 중 3명은 대항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원석의 전입일은 현재 효력이 남은 담보권보다 빠르며, 권이윤과 강유미는 전입일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도 모두 미상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다면 실질취득액은 낮은 낙찰가가 아니라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싸게 나온 오피스텔”이 아니라 “총 취득비용을 아직 계산할 수 없는 오피스텔”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격은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권리 확인 전에는 입찰 보류. 임차인 보증금과 점유관계가 명확해진 뒤에야 투자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