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최저가 34%보다 먼저 볼 것 — 임차인 2명 미상과 말소기준 충돌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1511 ·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 317-4 에코스타뷰 8층 808호
감정가 49,000,000원 · 최저매각가 16,807,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임의경매(아이엠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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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가 감정가의 34%까지 내려왔지만 미상 임차인 2명과 말소기준·배당순위 충돌로 권리확정 전 보류
실거래 비교가 없고 권이윤·강유미의 전입일·보증금이 미상이며, 말소기준으로 제시된 근저당의 말소 이력과 배당표가 충돌해 인수 0원을 확정할 수 없어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16,807,000원 📉 감정가의 34% 👥 실제 임차인 4명 ⚠️ 대항력 가능·미상 2명
한 줄 평 3회 유찰로 최저가는 16,807,000원까지 내려왔고 배당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권이윤·강유미는 전입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이며, 말소기준으로 분류된 2014년 근저당에는 2015년 말소 기록도 존재합니다.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어 감정가의 34%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수 없는 보류형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49,000,000원
최저가 16,807,000원
배당표상 실질취득
16,807,000원*
미상 임차인 위험 제외
매수인 인수
0원*
권이윤·강유미 미상
핵심지표
감정가의 34%
3회 유찰 · 시세 비교 불가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1511. 김해시 대청동 에코스타뷰 8층 808호로, 감정평가상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소유자는 주식회사삼원이며, 2015년 1월 15일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68,430,000원에 취득한 소유권이 2015년 1월 20일 등기됐습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49,000,000원에서 3회 유찰된 16,807,000원입니다.

표면적인 숫자만 보면 큰 폭으로 내려온 물건이지만, 이 사건은 최저가보다 먼저 확인할 항목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조사된 4명 중 권이윤·강유미는 전입신고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및 인수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권리 분석상 말소기준으로 제시된 2014년 12월 29일 사상중앙새마을금고 근저당은 등기 흐름에 2015년 3월 11일 말소 기록이 함께 확인됩니다. 따라서 매각물건명세서와 최신 등기부 원본으로 기준권리와 배당순위를 재확정하기 전에는 인수 0원을 확정값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1511 (임의경매)
소재지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 317-4 에코스타뷰 8층 808호
도로명주소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56번길 30
물건종류 / 이용오피스텔 ·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 내 8층 808호 · 오피스텔로 이용 중
소유자주식회사삼원 (2015.01.15 매매, 거래가액 68,430,000원)
감정가 / 최저가49,000,000원 / 16,807,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34%)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아이엠뱅크(변경전 주식회사 대구은행) / 314,406,183원
매각기일2026.07.15
등기 발행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기준권리부터 원본 재확인

⛔ 말소기준과 등기 말소 이력의 충돌 권리 분류상 2014.12.29 사상중앙새마을금고 근저당 39,000,000원이 말소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 흐름에는 해당 근저당이 2015.03.11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기록도 존재합니다. 이후 설정된 신한은행 근저당 420,000,000원 역시 2019.07.18 말소 기록이 있고, 같은 날 대구은행 근저당 396,000,000원이 설정됐습니다. 실제 말소기준과 배당순위는 최신 등기부 및 매각물건명세서를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배당 추정표는 사상중앙새마을금고·신한은행·대구은행 채권을 순차 배당 대상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등기상 말소 기록과 배당 순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특히 신청채권자인 아이엠뱅크의 청구액은 314,406,183원인데 현재 회차 예상배당은 0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 불일치는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권리분석의 출발점 자체를 재검증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② 임차인 — 실제 4명, 그중 2명은 대항력 가능·미상

성명점유 부분전입신고일보증금 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권이윤 전부 미상 미상 2025.07.07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서진우 미상 2021.05.06 미상 미상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최원석 미상 2018.11.19 미상 미상 없음 미상 해당 없음
강유미 전부 미상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보증기관 대위변제나 승계 신고자는 없으므로 실제 조사 대상은 4명입니다. 서진우와 최원석은 전입신고가 제시된 말소기준일 이후여서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반면 권이윤과 강유미는 전입신고일·확정일자·보증금이 모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대항력 있음으로 단정할 수도, 인수 없음으로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 배당표상 인수 0원은 조건부 현재 계산에는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권이윤·강유미의 보증금과 전입일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선순위 대항력과 보증금 잔액이 확인될 경우 실질취득금액은 최저가 16,807,000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③ 가격 판단 — 실거래 비교 없이 ‘34%니까 싸다’는 금물

동일 건물 또는 유사 오피스텔의 실거래 평균·최근 12개월 평균·최신 거래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49,000,000원 대비 최저가가 16,807,000원까지 하락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시장가격보다 저렴하다고 결론낼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이 물건은 중심상업지역의 오피스텔이고, 주변에 상업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이 혼재합니다. 주거용 아파트와 달리 임대수요, 관리비, 공실, 주차방식, 내부 상태에 따라 가격과 환금성 편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내부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저가 낙찰보다 내부 상태와 점유관계 확인이 먼저입니다.

⛔ 가격 가점 금지 3회 유찰과 감정가의 34%라는 수치는 유찰 이력을 보여줄 뿐, 시세 대비 할인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거래 비교가 없고 미상 임차인과 권리순위 충돌까지 남아 있으므로 최저가 하락을 매력지수 가점으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6,807,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702,526원
2. 근저당 · 사상중앙새마을금고39,000,000원16,104,474원
3. 근저당 · 주식회사신한은행420,000,000원0원
4. 근저당 · 주식회사대구은행396,000,000원0원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855,000,000원 중 채권자 배당액은 16,104,474원, 미배당액은 838,895,526원으로 계산됐습니다. 소유자 잔여는 0원이며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등기 말소 이력과 배당 순위가 충돌하므로 실제 배당관계는 원본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6,807,000원)
집행비용 702,526원과 사상중앙새마을금고 예상배당 16,104,474원으로 매각대금이 모두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추가될수록 총 채권 미배당액은 838,895,526원에서 847,312,809원까지 증가합니다.

⑤ 추가 유찰 시나리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 미배당신청채권자 배당
현재 회차 (3회 유찰, 감정가 34%) 16,807,000원 16,104,474원 838,895,526원 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24%) 11,764,900원 11,153,132원 843,846,868원 0원
5회 유찰 시 (감정가 17%) 8,235,429원 7,687,191원 847,312,809원 0원

추가 유찰 시 매각가는 내려가지만, 미상 임차인의 보증금과 대항력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채권자 아이엠뱅크의 예상배당도 모든 시나리오에서 0원입니다. 낮아진 최저가만 따라가기보다 권리관계가 확정되는지가 입찰 여부를 좌우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 확인 가능한 긍정 요소 공부와의 차이와 위반건축물 사항은 없고, 차량 진입·승강기·소방설비·버스 접근 등 기본적인 건물 이용 여건은 확인됩니다. 서진우·최원석은 전입일 기준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 현재 단계의 결론 권이윤·강유미의 대항력과 보증금이 미상이고, 말소기준권리와 배당표에도 재확인이 필요한 충돌이 있습니다. 실거래 비교도 없어 최저가 16,807,000원을 가격 메리트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원본 확인 전에는 입찰보다 보류가 우선입니다.

맺으며 — “34%는 할인율이 아니라 유찰 결과다”

이 물건의 최저가는 감정가 49,000,000원의 34%인 16,807,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낮은 숫자가 곧 안전한 권리와 저렴한 가격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조사된 임차인 4명 중 권이윤·강유미는 전입일과 보증금이 미상이고, 말소기준으로 제시된 근저당에는 말소 기록이 함께 존재합니다. 동일 오피스텔의 최신 실거래 자료도 없어 시세 대비 할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배당표상 인수는 0원이지만 권리확정 전의 조건부 0원입니다. 최신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전입세대열람, 임대차계약 및 점유관계를 대조해 미상 임차인의 인수 위험과 실제 말소기준권리를 해소한 뒤에야 입찰가를 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추가 유찰이 아니라 불확정 권리를 확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