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업무시설 오피스텔)

등기상 인수는 0원, 그러나 점유자 15명의 계약·명도 확인이 핵심 — 아산파크뷰 302호

의정부지방법원 2026타경70331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671-2 아산파크뷰 3층 302호
감정가 339,000,000원 · 최저매각가 339,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06.30 · 임의경매(신안군수산업협동조합)
🏷️ 최저가 339,000,000원 🛡️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5명 🧾 확인 보증금 148,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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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이나 실제 임차인 15명·보증금 미상 10명·신탁등기로 현장과 명도 검증이 우선인 물건
모든 전입이 2024.05.13. 말소기준 이후라 대항력과 매수인 인수는 없지만, 실제 임차인 15명 중 10명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고 최우선변제·신탁원부·내부 상태·비교 시세 확인이 남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는 2024.05.13. 신안군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고, 조사된 임차인 15명의 전입일은 모두 그 이후여서 대항력은 없습니다. 산정상 매수인 인수도 0원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확인된 임차인은 5명뿐이고 나머지 10명은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임차인 최우선변제가 배당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권리 인수보다 임차관계·배당·명도 확인이 승부처이고, 실거래 자료가 없어 신건 최저가 339,000,000원을 싸다고 평가할 근거도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339,000,000원
신건(0회 유찰)
현재 실질취득
339,0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임차인 없음
핵심지표
점유자 15명
보증금 미상 10명

의정부지방법원 2026타경70331. 가능동 아산파크뷰 3층 302호로, 경매상 용도는 근린시설,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업무시설(오피스텔)입니다. 소유권보존과 동시에 2024.05.13. 신안군수산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3,960,000,000원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입니다. 이후 한솔금속창호주식회사 가압류와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어졌으며, 경매개시결정 뒤인 2026.03.03. 조태진 씨 앞으로 소유권이전 신탁등기가 이뤄졌습니다.

등기 순위만 보면 매각으로 소멸하는 후순위 권리가 중심이고,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권리관계가 단순한 빈 호실이 아닙니다. 현황조사 등에 나타난 실제 임차인은 15명이고, 보증금이 확인된 5명의 보증금만 합해도 148,500,000원입니다. 대항력은 없더라도 배당요구와 최우선변제 여부, 실제 점유구획, 인도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입찰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6타경70331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671-2 아산파크뷰 3층 302호
도로명: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188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 · 근린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 지상 9층 건물 내 3층 302호
건물 현황아산파크뷰 · 16세대 · 준공 2024.03.22
현재 소유자조태진 (수탁자 · 2026.03.03. 소유권이전 신탁)
감정가 / 최저가339,000,000원 / 339,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신안군수산업협동조합 / 3,091,000,000원
매각기일2026.06.30

① 권리 흐름 — 인수 0원, 신탁원부 확인은 필수

말소기준인 신안군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은 공동담보목록 제2022-906호에 연결돼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3,960,000,000원으로 감정가보다 크지만, 미배당 채권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는 아니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됐습니다. 2026.01.13. 한솔금속창호주식회사 가압류도 말소기준 이후 권리로 매각 시 소멸합니다.

⚠️ 경매개시결정 뒤 신탁등기 2026.02.11. 임의경매개시결정 뒤 2026.03.03. 조태진 씨에게 소유권이전 신탁등기가 접수됐습니다. 신탁등기 자체만으로 매수인 인수액이 발생한다고 볼 자료는 없지만, 신탁의 목적·수익자·관리 및 처분 조항은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신탁원부 제2026-42855호를 매각서류와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은 없지만 15명 명도는 별개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으며, 조사된 실제 임차인은 15명입니다. 가장 이른 전입일은 2025.06.24.로 말소기준일 2024.05.13.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전입일 기준으로는 전원 대항력이 없고, 낙찰자가 미배당 보증금을 승계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임차인전입일보증금 / 월세배당요구 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형준2025.08.04미상확인 필요없음미상해당 없음
권서진2026.02.04미상2026.04.24없음미상해당 없음
구원희2025.07.16미상2026.03.11없음미상해당 없음
김혜진2025.08.2820,000,000원 / 900,000원확인 필요없음미상해당 없음
김혜린2025.10.01미상확인 필요없음미상해당 없음
임아연2025.09.1120,000,000원 / 1,030,000원2026.04.01없음미상해당 없음
황의경2025.07.1040,000,000원 / 800,000원2026.03.09없음미상해당 없음
이광자2025.09.12미상확인 필요없음미상해당 없음
김종민2025.10.01미상확인 필요없음미상해당 없음
김우현2025.08.1148,500,000원 / 800,000원확인 필요없음미상해당 없음
수진주2025.07.30미상확인 필요없음미상해당 없음
김귀종2026.02.05미상확인 필요없음미상해당 없음
이유리2025.06.24미상확인 필요없음미상해당 없음
최서진2025.09.01미상확인 필요없음미상해당 없음
이진영2025.10.0120,000,000원 / 900,000원확인 필요없음미상해당 없음
✅ 대항력·승계 결론 15명 모두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으며, 보증금 대위·보증기관 승계 신고도 없습니다. 따라서 미배당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금액은 0원입니다.
⛔ 배당·명도는 아직 단순하지 않다 확정일자와 우선변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임차인이 10명입니다. 배당요구가 확인된 임차인은 권서진·구원희·임아연·황의경이며, 임차인 최우선변제액은 현재 예상배당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인수는 없더라도 실제 배당순위와 점유자별 인도 범위는 매각물건명세서·배당요구서·임대차계약서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검증 — 신건 339,000,000원을 시세로 착각하지 말 것

현재 회차는 감정가 100%인 339,000,000원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나 인수 권리가 없으므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도 339,000,000원입니다. 다만 이 물건과 직접 비교할 실거래 금액이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나 최저가만으로 가격 경쟁력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신건, 감정가 100%)339,000,000원333,454,000원3,907,546,000원0원
1회 유찰 시 (감정가 80%)271,200,000원266,603,200원3,974,396,800원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64%)216,960,000원213,122,560원4,027,877,440원0원
⚠️ 유찰가가 낮아져도 ‘저가’ 판단은 별도 유찰 시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은 매각가와 함께 내려가지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나 수익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271,200,000원이나 216,960,000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싸다고 결론 내리지 말고, 동일 건물·인근 오피스텔과 근린시설의 매매가 및 임대수익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39,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5,546,000원
1. 근저당 · 신안군수산업협동조합3,960,000,000원333,454,000원
2. 가압류 · 한솔금속창호주식회사281,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4,241,000,000원 중 채권자 배당은 333,454,000원, 미배당은 3,907,546,000원으로 추정됩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순서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매수인 인수액이 아닙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339,0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선순위 근저당에 배당되고 후순위 가압류와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유찰될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등기 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조사된 임차인도 전원 후순위 전입입니다. 등기상·임차보증금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현장·수익성 관점 실제 임차인이 15명이고 내부 확인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임차인,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임차인, 신탁원부, 최우선변제 가능성을 정리하기 전에는 ‘인수 0원’만으로 안전한 입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쉬운 물건”은 다르다

이 물건의 권리 결론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4.05.13. 근저당권이고, 실제 임차인 15명의 전입은 모두 그 이후입니다. 따라서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이나 등기상 권리를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조사된 점유자가 15명이고, 그중 10명의 보증금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당요구가 확인된 임차인은 일부이며, 최우선변제도 예상배당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경매개시결정 뒤의 신탁등기와 내부 미확인 상태까지 겹칩니다. 신건 최저가 339,000,000원은 비교 실거래 없이 가격 경쟁력을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결론은 등기상 인수는 합격, 임차관계·명도·가격 검증은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