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임차권 인수 위험은 확약으로 해소 — 안산 리치캐슬 501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3624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23-3 리치캐슬 5층501호
감정가 264,000,000원 · 최저매각가 264,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06.30 ·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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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확약으로 임차인 인수 0원 처리되나 신건 가격·환금성 부담이 남는 다세대
대항력 임차인의 잔존 보증금 반환청구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으로 핵심 인수위험은 해소됐다. 다만 감정가가 최근 실거래 평균의 103%이고 8세대 소규모 다세대로 환금성이 제한돼 B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대항력 있는 임차권등기 임차인이 존재하지만, 매각물건명세서의 대항력 포기·잔존 보증금 반환청구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으로 해당 임차인 인수 위험은 실질 0원입니다. 다만 감정가가 최근 실거래 평균보다 높고, 8세대 소규모 다세대라 가격·환금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64,000,000원
신건(0회 유찰)
실거래 평균
256,333,333원
리치캐슬 최근 3건
실질취득
264,000,000원
확약 적용 인수 0원
핵심지표
인수 0원*
확약 대상 임차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3624. 안산 상록구 본오동 리치캐슬 5층501호 다세대주택입니다. 등기상 복잡한 가압류·압류가 다수 존재하지만 대부분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을구 임차권등기입니다. 임차인 한정훈은 보증금 275,000,000원, 전입·확정일자 요건을 갖춘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다만 명세서 비고에 신청채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 확약서가 확인되어, 해당 임차인의 잔존 보증금 반환청구 및 대항력 포기,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3624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23-3 리치캐슬 5층501호
물건종류 / 전용다세대주택 · 전용 44.66㎡
소유자백기봉 (2022.07.07. 거래가액 27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64,000,000원 / 264,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한국주택금융공사 / 302,052,511원
매각기일2026.06.30

① 권리 흐름 — 임차권은 있으나 확약으로 해소

✅ 임차인 확약 적용 임차인 한정훈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등기권자이나,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상 확약서 제출로 대항력 및 잔존 보증금 반환청구를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이 임차인에 대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판단합니다. (룰상 보증금 275,000,000원 및 배당 부족분 15,496,000원은 각주 병기)

말소기준권리는 2022.02.28 을구 1번 근저당권(시흥제일새마을금고)입니다. 이후 갑구의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는 말소기준권리 이전 대항력 요건을 갖춘 별도 권리였으므로, 확약이 없었다면 핵심 인수형 물건이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임차인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한정훈 275,000,000원 확약으로 실질 0원*

③ 시세 비교 — 신건 가격은 약간 높다

리치캐슬 동일 전용면적 44.66㎡ 기준 최근 실거래는 3건입니다. 감정가는 최근 평균보다 약간 높아 신건 가격 메리트는 제한적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2.0744.66㎡5275,000,000원
2022.0348.64㎡4219,000,000원
2022.0344.66㎡5275,000,000원
평균3건256,333,333원

최저가는 2.64억으로 최근 실거래 평균 2.563억 대비 103.0%입니다. 확약으로 인수 부담은 없어졌지만, 신건에서 가격 우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소규모 다세대 환금성 리치캐슬은 총 8세대 규모이며 최근 거래 표본이 3건입니다. 아파트보다 거래층이 제한될 수 있어 낙찰 후 매각·임대 전략을 보수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64,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집행비용-4,496,000원
임차인 한정훈 보증금(우선변제)275,000,000원259,504,000원
시흥제일새마을금고 근저당672,000,000원0원
후순위 가압류·압류다수0원

배당 계산상 임차인은 259,504,000원을 배당받고 15,496,000원이 부족합니다. 다만 확약에 따라 해당 임차인의 잔존 보증금 반환청구 및 대항력은 포기되어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판단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감정가 vs 실거래 평균
감정가가 실거래 평균보다 높아 신건 메리트는 제한적입니다.
✅ 권리 관점 대항력 임차인이 존재하지만 확약 적용으로 핵심 인수위험이 제거됩니다. 권리 분석상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해결된 상태입니다.
⛔ 가격 관점 실질취득은 낙찰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저가 2.64억은 실거래 평균 2.563억보다 높아, 신건 응찰 시 가격 메리트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위험은 사라졌지만 가격은 남는다”

이 물건의 핵심은 임차권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 일반적으로는 보증금 인수 위험을 검토해야 하지만, 제출된 확약으로 해당 임차인의 인수 부담은 실질 0원이 됩니다. 따라서 판단 기준은 2.795억이 아니라 낙찰가 2.64억입니다. 다만 신건 가격이 최근 실거래 평균보다 높은 만큼, 권리가 깨끗해진 것과 저렴한 것은 별개입니다. 확약은 합격, 가격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