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대지·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건부지)

인수 0원·감정가 34%지만, 용도와 점유 확인이 먼저다 — 신정오펠리움플러스 302호

울산지방법원 2024타경119363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50, 3층 302호 (신정동, 신정오펠리움플러스)
감정가 231,000,000원 · 최저매각가 79,233,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9 · 임의경매(광안신용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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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실질취득 79,233,000원의 소멸형 권리구조이나, 3회 유찰과 용도·점유 불확실성 때문에 할인율만으로 가격 매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말소기준 근저당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정리되고 명시 인수권리도 없지만, 감정가의 34.3%까지 유찰됐음에도 실제 용도·임대관계·수익성 확인이 필요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실질취득 79,233,000원 🧾 인수 0원 📉 감정가의 34.3% ⚠️ 3회 유찰
한 줄 평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된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없고,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따라서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79,233,000원입니다. 다만 감정가 대비 34.3%라는 할인율만으로 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상 용도는 대지로 표시되고 감정 대상은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이 혼재하며, 임대관계도 미상이라 호별 실제 이용상태와 점유 확인이 선행돼야 합니다.
감정가
231,000,000원
평가 기준금액
최저가 / 실질취득
79,233,000원
인수 0원 기준 동일
매수인 인수
0원
명시 인수권리 없음
핵심지표
34.3%
감정가 대비 · 3회 유찰

울산지방법원 2024타경119363. 신정오펠리움플러스 3층 302호에 관한 임의경매입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주식회사선앤문이며, 2023년 5월 25일 광안신용협동조합 명의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2,4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 근저당권과 그 뒤의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이고,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별도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권리구조만 보면 매수인이 떠안을 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3회 유찰되어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고, 담보채권은 매각대금만으로 대부분 회수되지 않습니다. 이는 매수인의 인수액이 늘어난다는 뜻은 아니지만, 낮은 최저가 자체가 시장가보다 저렴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특히 사건상 용도와 감정평가 대상의 이용상태가 단순 주거용 물건과 다르므로, 실제 사용 형태와 임대수익을 확인한 뒤 가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울산지방법원 2024타경119363 (임의경매)
소재지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50, 3층 302호 (신정동, 신정오펠리움플러스)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 · 사건상 용도 대지 ·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건부지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20층 건물 내 3층 302호
소유자주식회사선앤문
감정가 / 최저가231,000,000원 / 79,233,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광안신용협동조합 / 2,056,402,671원
매각기일2026.07.09
등기사항증명서울산지방법원 등기과 · 2026.07.22 발행

① 권리 흐름 — 근저당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정리

최초 소유권보존은 2018년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명의로 이뤄졌고, 같은 날 신탁등기가 설정됐습니다. 이후 주식회사선앤문으로 신탁재산이 귀속됐다가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에 다시 신탁됐으며, 2021년 신탁재산 귀속과 신탁말소를 거쳐 주식회사선앤문이 소유자로 정리됐습니다. 과거 신탁관계는 등기상 말소된 상태입니다.

말소기준은 2023년 5월 25일 설정된 광안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이 근저당권은 2025년 7월 17일 케이씨유엔피엘대부주식회사로 이전됐지만, 기존 근저당권의 순위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가 이전된 구조입니다. 매각 시 해당 근저당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배당표는 광안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 채권을 기준으로 산정돼 있으므로, 실제 배당권자와 승계 절차는 입찰 전 사건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명시된 인수권리 없음 매각물건명세서상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와 법정지상권은 모두 해당 없음입니다. 예상배당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됐습니다.
⚠️ 임대관계와 점유는 현장 확인 임차인으로 확인된 사람은 없으나 감정평가서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보증금·전입·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를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반대로 실제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명도 부담이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 34.3%가 곧 시세 할인은 아니다

현재 최저가는 79,233,000원으로 감정가 231,000,000원의 34.3%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이 없으므로 실질취득액도 79,233,000원으로 같습니다. 권리 인수 때문에 취득원가가 다시 감정가 수준으로 올라가는 물건은 아닙니다.

다만 가격 메리트는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물건은 사건상 용도가 대지로 표시돼 있고, 감정평가 대상의 이용상태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로 나뉩니다. 따라서 호별 실제 용도, 임대료, 공실 가능성, 관리비, 전용면적과 대지권, 내부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감정가의 34%이므로 싸다”고 평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회차최저매각가감정가 대비담보채권 미배당
현재 회차 · 3회 유찰79,233,000원34.3%2,322,593,194원
4회 유찰 시55,463,100원24.01%2,345,935,236원
5회 유찰 시38,824,170원16.81%2,362,274,665원
⛔ 유찰 횟수를 가격 가점으로 보지 말 것 3회 유찰은 가격이 크게 낮아졌다는 사실과 동시에 앞선 회차에서 매수 수요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함께 보여줍니다. 감정가 대비 비율만으로는 시장가 대비 저렴함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실제 이용상태와 임대수익을 기준으로 별도의 상한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79,233,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826,194원
1. 근저당 · 광안신용협동조합2,400,000,000원77,406,806원
미배당-2,322,593,194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매수인 인수-0원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1,826,194원을 제외한 77,406,806원이 근저당권 배당에 사용되며, 소유자 잔여금은 0원입니다. 채권최고액 기준 미배당은 2,322,593,194원이지만, 이 미배당 채권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 대부분이 근저당권 배당에 사용되고 소유자 잔여는 없습니다.
회차별 담보채권 미배당
유찰이 추가될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근저당권 이후의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명시된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도 없습니다. 현재 자료 기준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79,233,000원입니다.
⛔ 가격·운영 관점 감정가 대비 34.3%라는 숫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이 혼재한 건물인 만큼 302호의 실제 이용상태, 임대료, 공실, 관리비, 내부 상태를 확인해 수익환원 관점의 가격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 할인과 가격 메리트는 별개다”

이 사건은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된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이 없고, 예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따라서 낙찰가가 그대로 실질취득의 출발점이 되는 소멸형 권리구조입니다. 권리 인수 때문에 79,233,000원의 최저가가 다시 크게 불어나는 물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3회 유찰과 감정가 대비 34.3%라는 숫자만으로 가격 매력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상 용도는 대지로 표시되고 감정평가 대상은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이 혼재하며, 임대관계도 미상입니다. 권리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가격과 운영 검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물건의 승부처는 할인율이 아니라 302호의 실제 용도·점유·임대수익을 확인해 79,233,000원이 시장에서 회수 가능한 가격인지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