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최저가가 감정가의 5.77%까지 내려왔지만,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양산 일루아타워 602호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046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75-4 일루아타워 6층 602호
감정가 381,000,000원 · 최저매각가 21,965,000원 · 8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감정가 대비 5.77% 🔁 8회 유찰 🏢 제1종근린생활시설·공실 ⚠️ 외벽 파손·승강기 운행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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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권리상 인수 0원이나 8회 유찰·근린시설 공실·외벽 파손·승강기 운행중지로 상태와 환금성 위험이 큼
2016.07.21. 부산은행 근저당권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예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최저가가 감정가의 5.77%까지 하락했으며 실거래 비교 없이 건물 파손·승강기 운행중지·공실 위험이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권리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그러나 감정가 381,000,000원이 8회 유찰 끝에 21,965,000원까지 내려온 배경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공실, 건물 외벽 일부 파손, 승강기 운행중지가 있습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보고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381,000,000원
최저가 21,965,000원
권리상 실질취득
21,965,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예상배당 산정 기준
핵심지표
8회 유찰
감정가의 5.77%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046.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일루아타워’ 11층 건물 중 6층 602호로, 감정평가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이며 현재 공실입니다. 주식회사에스엘디자인이 2016.07.21. 거래가액 273,300,000원에 취득했고, 같은 날 주식회사부산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이며, 신청채권자 부산은행의 청구액은 204,761,493원입니다.

권리 구조만 보면 말소기준보다 앞서는 임차권이나 별도 인수권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임차인 신고 내역도 없고 예상배당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감정평가에는 임대관계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실 여부와 실제 점유자는 현장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물건의 핵심은 등기상 권리보다 건물 상태와 낮은 환금성 가능성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046 (임의경매)
소재지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75-4 6층 602호
도로명: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로 126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근린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현재 공실 · 11층 중 6층
소유자주식회사에스엘디자인 (2016.07.21. 거래가액 273,3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381,000,000원 / 21,965,000원 (8회 유찰, 감정가의 5.77%)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부산은행 / 204,761,493원
말소기준권리2016.07.21. 주식회사부산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인수는 0원, 세금 배당순위는 확인

2016.07.19. 태민개발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과 신탁등기가 이뤄졌고, 2016.07.21. 신탁등기가 말소된 뒤 주식회사에스엘디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같은 날 설정된 부산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입니다. 이후 압류·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말소기준보다 늦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설정된 일부 압류와 가압류는 경매 개시 전에 해제·말소됐습니다.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2021.05.13. 가압류는 2023.10.23. 일부해제로 청구금액이 22,407,344원으로 변경됐고, 2023.03.16. 양산시 압류와 2025.04.03. 임의경매개시결정도 말소기준 이후 권리입니다.

⚠️ 국세·지방세 우선배당 확인 국세·지방세 압류 이력이 7건으로 확인됩니다. 매각으로 등기상 압류가 소멸하더라도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각대금에서 우선 차감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상배당에는 당해세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세목·법정기일·체납액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인·인수 판단 등재된 임차인은 없으며 예상배당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감정평가상 임대관계는 미상이므로 입찰 전 602호의 실제 점유자, 사업자등록, 전입 및 현장 사용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분석 — 5.77%는 ‘시세 할인율’이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21,965,000원으로 감정가 381,000,000원의 5.77%입니다. 숫자만 보면 할인 폭이 매우 커 보이지만, 이 비율은 감정가 대비 유찰 결과일 뿐 실거래 시세 대비 할인율이 아닙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최저가가 시세보다 낮다고 단정하거나 가격 가점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8회 연속 유찰은 시장이 감정가뿐 아니라 물건의 사용성·건물 상태·관리 상태·재매각 가능성을 계속 낮게 평가했을 가능성을 점검하라는 신호입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 공실이라는 용도 특성과 외벽 일부 파손, 승강기 운행중지가 함께 확인되므로, 낙찰가 외에 정상 사용을 위한 비용과 기간을 조사해야 합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총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8회 유찰 · 5.77% 21,965,000원 21,169,630원 426,521,047원 0원
9회 유찰 시 · 4.04% 15,375,499원 14,698,740원 432,991,937원 0원
10회 유찰 시 · 2.82% 10,762,849원 10,169,118원 437,521,559원 0원
⛔ 최저가만으로 입찰하면 안 되는 이유 최저가가 내려갈수록 권리상 실질취득액은 낮아지지만, 승강기 운행중지와 외벽 파손, 공실, 근린시설의 사용성과 재매각 위험은 자동으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가격 판단은 현장 복구 범위, 공용시설 정상화 여부, 관리비·공사비 부담, 실제 임대 가능성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1,965,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795,370원
2. 근저당권 · 주식회사부산은행240,000,000원21,169,630원
3. 가압류 · 주식회사 에스티이엔지55,098,333원0원
4. 가압류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130,185,000원0원
5. 갑구 19-1번 가압류 변경22,407,344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합계 / 총 미배당447,690,677원426,521,047원 미배당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 795,370원을 제외한 21,169,630원이 부산은행 근저당권에 배당되고, 후순위 채권과 소유자에게 돌아갈 금액은 0원으로 산정됩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21,965,000원)
매각대금 대부분이 부산은행 근저당권에 배당되고 후순위 채권에는 배당이 없습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추가 유찰 시 매각가는 낮아지지만 채권 미배당은 426,521,047원에서 더 증가합니다.
✅ 권리 관점 2016.07.21. 부산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재 임차인이 없고 예상배당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이라, 등기상 인수 구조는 단순합니다.
⛔ 물건·가격 관점 8회 유찰과 감정가 대비 5.77%라는 숫자는 가격 메리트의 확정 근거가 아니라 강한 위험 신호입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저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외벽 파손과 승강기 운행중지 상태가 정상화되지 않았다면 근린시설의 사용·임대·매각에 직접적인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단순하지만, 물건 자체가 어렵다

이 물건은 말소기준권리가 분명하고 예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권리분석만 놓고 보면 복잡한 선순위 임차권이나 보증금 인수형 물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정가 381,000,000원이 8회 유찰돼 21,965,000원까지 내려왔다는 사실을 곧바로 가격 매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 공실, 임대관계 미상, 외벽 일부 파손, 승강기 운행중지가 동시에 확인됩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는 적정가를 산정할 수 없고, 정상 사용을 위한 비용과 재임대·재매각 가능성을 확인하지 못하면 낮은 낙찰가가 그대로 손실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는 통과지만, 가격과 물건 상태는 보류. 입찰 전 현장조사와 건물 관리상태 확인이 결론을 좌우하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