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최저가 14,286,000원, 그러나 5회 유찰을 ‘싼 가격’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 희가로플러스 502호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1619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85, 5층 502호 (감정평가서상 일련번호 3)
감정가 85,000,000원 · 최저매각가 14,286,000원(5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9 · 강제경매(최호섭)
38
매력지수 D등급 · 인수 0원 명시는 긍정적이나 5회 유찰·용도 혼재·시세 부재·말소기준 재대조가 필요한 고위험 저환금 물건
현재 최저가 14,286,000원과 매수인 인수 0원에도 불구하고, 5회 유찰과 근린시설·공부상 오피스텔·현황 주거의 혼재, 실거래 비교 부재, 세금 압류 이력 7건 및 말소기준 근저당권의 말소 기록이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 대비 16.81% 🔁 5회 유찰 🧾 인수 0원 👥 점유 신고 3명
한 줄 평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해당 없음이고,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최저가를 기준으로 한 권리상 실질취득은 14,286,000원입니다. 다만 5회 유찰, 근린시설·공부상 오피스텔·현황 주거의 용도 혼재, 실거래 비교자료 부재, 국세·지방세 압류 이력과 말소기준 등기 재대조 필요성이 겹칩니다. 감정가의 16.81%라는 숫자만으로 ‘싸다’고 결론 내릴 물건은 아닙니다.
감정가 / 최저가
85,000,000원
14,286,000원
5회 유찰 · 감정가의 16.81%
권리상 실질취득
14,286,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명세서상 인수권리 없음
핵심지표
5회 유찰
실거래 비교 없이 저가 판단 금지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1619. 마산합포구 중앙동2가 희가로플러스 5층 502호로,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입니다. 비고에는 공부상 오피스텔이나 현황은 주거로 이용 중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감정가 85,000,000원에서 5회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14,286,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는 0원이고,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이 없다고 명시돼 있어 외형상 권리부담은 낮습니다.

그러나 권리 연혁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권리판정에서는 2011.09.30. 밀양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1,820,000,000원을 말소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같은 등기 연혁에는 해당 근저당권이 2012.03.29. 해지로 말소됐다는 기록이 함께 있습니다. 이후 설정된 주식회사조흥저축은행 근저당권과 김민곤 전세권도 각각 2015.03.11.과 2016.02.12. 말소됐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권리 없음 기재는 긍정적이지만, 입찰 전에는 실제 말소기준과 점유자 대항력 판단이 어떤 원본 기록을 근거로 한 것인지 반드시 다시 맞춰봐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4타경1619 (강제경매)
소재지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85, 5층 502호 (감정평가서상 일련번호 3) (중앙동2가, 희가로플러스)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공부상 오피스텔 · 현황 주거 이용
소유자주식회사신우산업개발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85,000,000원 / 14,286,000원 (5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최호섭 / 80,096,767원
매각기일2026.07.09
토지 현황일반상업지역 · 토지이용상황 상업용 · 평지 · 사다리형 · 광대소각
공시지가1,674,000원/㎡

① 권리 흐름 — 인수 0원 명시, 말소기준은 재대조

⚠️ 말소기준 등기와 말소등기의 충돌 확인 권리판정은 2011.09.30. 밀양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을 말소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등기 연혁에는 2012.03.29. 해당 근저당권 말소가 기재돼 있습니다. 예상배당표도 이 근저당권에 13,628,852원을 배당하는 구조입니다. 명세서상 인수권리 없음이라는 결론과 별개로, 실제 배당순위·말소기준·점유자 대항력은 등기부 원본과 사건기록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2012.03.29. 설정된 주식회사조흥저축은행 근저당권 2,800,000,000원은 2015.03.11. 말소됐고, 2015.03.10. 설정된 김민곤 전세권 80,000,000원도 2016.02.12. 말소됐습니다. 이후에는 가압류, 국세·지방세 압류, 여러 건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어졌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인수할 권리와 법정지상권이 모두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으며, 배당 시뮬레이션의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점유·임차 관계 — 실제 신고 3명, 대항력 없음 판정

점유자사용전입일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주)신우종합토건 본건 전부 · 사무소 2022.11.21 5,000원 없음 미상 해당 없음
김나경 본건 전부 2016.12.26 6,000원 없음 미상 해당 없음
김귀연 본건 전부 2019.01.07 8,000원 없음 미상 해당 없음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으며 실제 점유 신고는 3명입니다. 각 전입일은 권리판정상 말소기준일인 2011.09.30.보다 늦어 모두 대항력 없음으로 분류됐습니다.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여부는 미상입니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말소기준으로 산정된 근저당권의 말소 기록이 존재하므로, 대항력 판단 역시 명세서와 원본 기록을 기준으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의 16.81%여도 시세 할인율은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4,286,000원으로 감정가 85,000,000원의 16.81%입니다. 하지만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아, 이 비율을 곧바로 ‘시세의 16.81%’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과 현재 시장가격 대비 할인율은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회차 시나리오감정가 비율매각가총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5회 유찰 16.81% 14,286,000원 5,038,338,947원 0원
6회 유찰 시 11.76% 10,000,200원 5,042,547,603원 0원
7회 유찰 시 8.24% 7,000,140원 5,045,493,662원 0원
⛔ 5회 유찰이 보내는 신호 최저가가 크게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5회 연속 유찰은 같은 가격대에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근린시설로 분류된 집합건물이 공부상 오피스텔·현황 주거로 이용되고 있고, 실거래 비교 기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낮은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가점할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4,286,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657,148원
2. 근저당 · 밀양농업협동조합1,820,000,000원13,628,852원
3. 근저당 · 주식회사조흥저축은행2,800,000,000원0원
4. 전세권 · 김민곤80,000,000원0원
5. 가압류 · 주식회사 대원어드벤텍52,666,560원0원
6. 경매개시결정 · 박현묵80,096,767원0원
7. 가압류 · 동진웅59,010,938원0원
8. 경매개시결정 · 최호섭80,096,767원0원
9. 경매개시결정 · 창녕신우희가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80,096,767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총액 5,051,967,799원 중 예상배당은 13,628,852원이며, 총 미배당은 5,038,338,947원입니다. 집행비용 657,148원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부가 밀양농업협동조합에 배당되는 구조이고 신청채권자 최호섭의 예상배당은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4,286,000원)
회차별 총 미배당
추가 유찰로 매각가는 낮아져도 매수인 인수는 0원이나, 채권자 미배당은 더 커집니다.
✅ 명세서·배당 시뮬레이션 관점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해당 없고, 세 시나리오 모두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현재 회차의 권리상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14,286,000원입니다.
⛔ 세금·등기 연혁 관점 국세·지방세 압류 이력 7건이 있어 당해세에 해당하면 배당에서 우선 차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배당 대상인 밀양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과 김민곤 전세권에는 별도의 말소등기가 확인됩니다. 낙찰 전 최신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배당요구종기 내역과 사건기록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용도·환금성 메모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낮은 최저가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많다”

이 물건의 숫자만 보면 감정가 85,000,000원에서 14,286,000원까지 내려온 5회 유찰 물건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 없음,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 0원도 분명한 장점입니다. 하지만 실거래 비교 기준이 없어 현재 최저가가 시장가격보다 낮다고 확인할 수 없고, 근린시설·공부상 오피스텔·현황 주거의 용도 차이와 반복 유찰이 환금성 부담으로 남습니다.

특히 권리판정의 말소기준 근저당권과 등기부상 말소 기록이 함께 존재하는 점은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점유자 3명의 대항력 없음 판단도 그 말소기준에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명세서상 인수는 0원이나, 가격과 권리 원본 대조가 끝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D등급 물건입니다. 최저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입찰할 단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