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일반숙박시설)

권리는 소멸하지만, 6회 유찰된 공실 숙박시설 — 감정가 12%만 보고 싸다고 볼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 2024타경33588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안흥동1길 47, 2층203호
감정가 35,000,000원 · 최저매각가 4,118,000원(6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신청채권자 순천농업협동조합
🏷 6회 유찰 💰 감정가의 11.77% 🧾 인수 0원 🏨 일반숙박시설(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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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인수 0원은 명확하지만 일반숙박시설 공실·6회 유찰·시장가격 자료 부재로 환금성과 가격 판단 위험이 크다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인수액은 0원이지만, 일반숙박시설 공실이며 임대관계와 내부구조가 확인되지 않았고 6회 유찰된 데다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 근저당권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명시된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도 해당 없음입니다. 낙찰가와 인수를 합한 실질취득은 4,118,000원이지만, 이 물건은 감정상 일반숙박시설(공실)이고 이미 6회 유찰됐습니다.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35,000,000원
최저가 4,118,000원
실질취득
4,118,000원
낙찰가 + 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명시 인수권리 해당 없음
최저가 ÷ 감정가
11.77%
6회 유찰 · 시세 비교 불가

춘천지방법원 2024타경33588.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휘닉스파크 북측 인근에 위치한 2층 203호입니다. 경매 분류는 다세대이지만 감정평가상 실제 이용상태는 일반숙박시설(공실)로 기재돼 있습니다. 감정가 35,000,000원에서 6회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는 4,118,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다만 이 할인율은 어디까지나 감정가 대비 수치일 뿐, 인근 실거래나 현재 시장가격과 비교된 결과가 아닙니다.

권리관계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2008년 6월 20일 설정된 순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이고, 그 뒤에 설정된 정정옥 근저당권과 주식회사혜림가스 근저당권,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모두 소멸합니다. 예상 매각가에서 채권자들이 대부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그 미배당액이 낙찰자에게 이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춘천지방법원 2024타경33588 (임의경매)
소재지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안흥동1길 47, 2층203호
물건종류 / 이용다세대 · 일반숙박시설(공실) · 철근콘크리트구조 3층 건물 중 2층
소유자김원님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35,000,000원 / 4,118,000원 (6회 유찰, 감정가의 11.77%)
신청채권자 / 청구순천농업협동조합 / 170,185,805원
매각기일2026.07.14
명시 인수권리해당사항 없음
명시 법정지상권해당사항 없음

① 권리 흐름 — 미배당은 크지만 인수는 없다

말소기준은 2008년 6월 20일 순천농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182,000,000원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정정옥의 채권최고액 325,000,000원 근저당권, 주식회사혜림가스의 채권최고액 48,000,000원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555,000,000원이지만 현재 회차 예상 배당액은 3,643,876원에 그칩니다.

✅ 매수인 인수액 0원 현재 회차와 추가 유찰 시나리오 모두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채권자 미배당액 551,356,124원은 채권자의 배당 부족분이며, 낙찰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② 점유·이용상태 — 공실 기재와 현장 확인은 별개

신고·확인된 임차인은 없습니다.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도 일반숙박시설 공실로 기재돼 있습니다. 다만 조사 당시 이해관계인이 부재하여 임대관계와 내부구조를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므로, 서류상 공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장 점유까지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 임대관계·내부구조 미확인 감정평가에는 이해관계인 부재로 임대관계와 내부구조를 조사하지 못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입찰 전 출입 상태, 실제 점유자, 내부 훼손 여부와 숙박시설 운영 가능 상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전체 외벽에는 ‘Ⅰ동’이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현장에서 대상 호실과 건물 동 표시가 등기·매각서류의 목적물과 일치하는지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4,118,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474,124원
1. 근저당 · 순천농업협동조합182,000,000원3,643,876원
2. 근저당 · 정정옥325,000,000원0원
3. 근저당 · 주식회사혜림가스48,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 기준 채권자 총 배당액은 3,643,876원, 총 미배당액은 551,356,124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순서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제시된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④ 회차별 시나리오 — 가격은 내려가도 미배당만 늘어난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6회 유찰(감정가 12%)4,118,000원3,643,876원551,356,124원0원
7회 유찰 시(감정가 8%)2,882,600원2,430,713원552,569,287원0원
8회 유찰 시(감정가 6%)2,017,819원1,581,498원553,418,502원0원
매각대금 배분 (현재 4,118,000원)
집행비용과 선순위 순천농업협동조합 배당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추가 유찰로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계속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명시된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권리상 낙찰자가 떠안을 금액은 0원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최저가가 감정가의 11.77%까지 내려왔지만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으므로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숙박시설 공실, 임대관계·내부구조 미확인, 6회 유찰이라는 사실은 수요와 환금성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낮은 최저가보다 낮은 수요를 먼저 본다”

이 물건의 권리구조는 명확합니다. 2008년 순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뒤의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은 소멸합니다. 현재 회차에서 채권자 미배당이 551,356,124원에 달하더라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입찰 판단은 권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정상 일반숙박시설 공실이고, 임대관계와 내부구조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미 6회 유찰됐습니다.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최저가 4,118,000원이 감정가의 11.77%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권리는 소멸, 가격 판단은 보류. 실제 점유·내부상태·숙박시설 수요와 재매각 가능성을 확인한 뒤에만 입찰가를 정해야 하는 저환금성 점검형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