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타경12773. 아산시 방축동 신정호 남동측 인근에 위치한 대지·토지 및 근린생활시설 일괄매각 물건입니다. 건물은 2023년 3월 16일 사용승인된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건물로, 현재 음식점 ‘달샤브샤브’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는 4,922㎡, 지목은 대, 토지이용상황은 상업용이며 보전녹지지역에 포함됩니다.

권리구조의 기준점은 2024년 7월 25일 설정된 천안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그보다 앞선 아산원예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은 건물 등기상 같은 날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이후 설정된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과 후순위 근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주식회사 달은 말소기준일보다 앞선 2024년 5월 8일 점유·등록 내역이 있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분석됩니다.

물건 개요

① 권리 흐름 — 후순위는 소멸, 임차보증금 1,000만원은 인수

2023년 3월 21일 아산원예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2023년 7월 28일 채권최고액이 3,000,000,000원으로 변경됐으나 2024년 7월 25일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같은 날 천안신용협동조합 3,344,000,000원과 홍주신용협동조합 770,000,000원의 공동 근저당권이 설정됐으며, 이 중 천안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그 뒤의 국·아산시 압류, 이용길 가압류, 천안신용협동조합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주식회사에이치디산업개발 근저당권 150,000,000원은 2024년 11월 8일 이미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공고도 부기돼 있어 법원경매와 공매의 진행 상태를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임차인 분석 (실제 임차인 2명)

② 가격 구조 — 감정가 49%는 시세 할인율이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3,221,215,000원으로 감정가 6,573,907,078원의 49%입니다. 여기에 인수 보증금 10,000,000원을 더하면 실질취득가는 3,231,215,000원, 감정가의 약 49.2%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대규모 토지와 단독 음식점 건물이 결합된 개별성이 강한 자산입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최근 시장가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가격 메리트는 인근 유사 음식점·근린생활시설 및 보전녹지지역 토지의 최근 거래, 영업수익, 건물 상태와 향후 활용 가능성을 별도로 검증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3,221,215,000원 가정)

총 채권액 7,392,547,945원 중 3,186,602,850원이 배당되고 4,205,945,095원의 미배당이 발생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주식회사 달 보증금 10,000,000원은 배당액이 아니라 매수인이 별도로 인수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충청남도 아산시 방축동 신정호 남동측 인근으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주거나지·임야 등이 혼재합니다.
• 교통.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과 간선도로가 있어 교통 편의는 보통입니다.
• 이용상태. 근린생활시설인 음식점 ‘달샤브샤브’로 이용 중이며 위생·급배수·냉난방 설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 토지 특성. 토지면적 4,922㎡, 완경사·사다리형·소로한면이며 공시지가는 198,200원/㎡입니다.
• 규제.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에 포함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저촉됩니다.
• 산지 인접. 보전산지와 공익용산지에 접하며, 일부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를 포함합니다.
• 물건 상태.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사항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환금성. 대규모 토지와 단독 음식점 건물이 결합된 특수용도 물건이므로 일반 주거용보다 매수층이 제한될 수 있어 활용계획과 재매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 실질취득가로 계산. 최저가 3,221,215,000원에 주식회사 달 보증금 10,000,000원을 더한 3,231,215,000원을 기준으로 수익성을 계산하세요.
• 임대차계약 원본. 주식회사 달의 보증금·차임·계약기간·해지 조건과 주식회사 단비의 보증금 및 점유 근거를 확인하세요.
• 전체 점유관계. 음식점 1곳이 건물 전체를 사용한다는 현황과 두 법인의 1층 점유 내역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현장 조사하세요.
• 공동담보 대조. 건물 등기상 말소된 아산원예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 일괄매각 배당에 반영된 사유를 토지별 등기와 공동담보목록으로 확인하세요.
• 공매 진행 확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공고 2025-03692-005의 진행·중지·취소 여부를 법원경매 일정과 교차 확인하세요.
• 매각 범위 확인. 제시외 건물은 포함되지만 이동 가능한 냉장창고 등은 제외되므로 현장 시설별 소유권과 반출 대상을 구분하세요.
• 보전녹지 규제. 증축·용도변경·개발행위 가능 범위를 관할 행정기관과 관계 법령을 통해 확인하세요.
• 시장가 검증. 감정가 할인율에 의존하지 말고 인근 유사 음식점·근린생활시설·대규모 토지의 최근 거래와 임대수익을 조사하세요.
• 명도·영업시설. 영업 중인 음식점의 인도 시기, 시설 철거·인수, 영업권 주장 가능성과 협의 비용을 고려하세요.
• 원본 대조. 입찰 전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공동담보목록을 직접 확인하세요.

맺으며 — “49% 유찰가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부담과 활용가치”

이 물건은 두 차례 유찰돼 외형상 감정가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낙찰자가 실제로 부담할 금액은 최저가 3,221,215,000원이 아니라 주식회사 달 보증금 10,000,000원을 더한 3,231,215,000원입니다. 후순위 등기권리는 대부분 소멸하지만,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과 영업 중인 음식점의 명도는 남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가격의 기준입니다. 최근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의 49%라는 이유만으로 저가 매수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보전녹지지역의 대규모 토지, 특수한 음식점 건물, 일괄매각 범위, 공매공고와 공동담보 관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는 일부 관리 가능하지만, 가격·점유·활용성 확인이 선행돼야 하는 C등급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