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

권리는 소멸형이지만, 4회 유찰된 공실 근린시설 — 현대테라타워디아이엠씨 알01-0009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0286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202, 1층 알01-0009호
감정가 1,002,000,000원 · 최저매각가 240,580,000원 · 4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최저가 240,580,000원 📉 4회 유찰 🛡️ 인수 0원 🚪 조사 시 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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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의 소멸형 권리구조지만 4회 유찰·공실 근린시설·실거래 비교 부재로 가격과 환금성은 보수적으로 판단
말소기준 이후 권리와 확인된 임차인 인수액은 0원이나, 감정가 1,002,000,000원에서 4회 유찰된 공실 근린시설이고 실거래 비교값이 없어 현재 최저가 240,580,000원의 시장 메리트를 단정하기 어려워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인 등촌동새마을금고 근저당 이후의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확인된 임차인도 없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감정가 1,002,000,000원에서 4회 유찰돼 최저가가 240,580,000원까지 내려온 공실 근린시설로, 낮아진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거래 비교보다 공실 원인·관리비·상권과 재임대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002,000,000원
240,580,000원
현재 4회 유찰
실질취득
240,58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확인된 임차인 없음
핵심지표
4회 유찰
감정가의 24.01%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0286. 남양주시 다산동 현대테라타워디아이엠씨 1층 알01-0009호 근린시설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김지협이며, 2024년 7월 23일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868,963,200원에 취득했습니다. 이틀 뒤인 2024년 7월 25일 등촌동새마을금고가 채권최고액 1,488,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했고, 이 근저당이 이번 경매의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 농협은행·제이비우리캐피탈·중소기업은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가압류와 국세 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잇달아 등기됐습니다. 모두 말소기준일인 2024년 7월 25일보다 뒤에 들어온 권리로 매각에 따라 소멸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승계할 등기상 권리는 확인되지 않아, 후순위 채권자에게 거액의 미배당이 발생하더라도 그 부족액이 낙찰자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0286
소재지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202, 1층 알01-0009호 (다산동, 현대테라타워디아이엠씨)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조사 시 공실
건물2022년 5월 사용승인 · 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10층 건물 중 1층
소유자김지협 (2024.07.23. 매매, 거래가액 868,963,200원)
감정가 / 최저가1,002,000,000원 / 240,580,000원 (4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등촌동새마을금고 / 1,288,307,941원
매각기일2026.07.22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권리는 소멸

확인된 임차인은 없습니다. 감정평가 조사에서는 현재 공실 상태로 조사됐고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기재됐습니다. 따라서 자료상 임차보증금 인수액은 0원이지만, 실제 입찰 전에는 현장 점유자와 임대차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말소기준 판단 말소기준은 2024.07.25. 등촌동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이후의 가압류·압류·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며, 예상배당 부족액 2,252,302,302원도 매수인이 인수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 공동담보 확인 등촌동새마을금고 근저당에는 현대테라타워디아이엠씨 1층 알01-0086호가 공동담보로 기재돼 있습니다. 본건 배당액은 제공된 배당 시나리오에 따른 추정치이므로 공동담보의 매각·배당 진행과 채권 잔액을 원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② 가격 구조 — 4회 유찰이 말해 주는 것

감정가는 1,002,000,000원이지만 현재 최저매각가는 240,580,000원으로, 감정가의 24.01% 수준입니다. 가격이 크게 낮아졌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본건은 주거용이 아니라 공실 근린시설입니다. 동일 조건의 최근 실거래 비교값이 없어 최저가가 실제 시장가보다 낮은지 여부는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인수액
현재 회차 (4회 유찰, 감정가 24%) 240,580,000원 236,411,880원 2,252,302,302원 0원
5회 유찰 시 (감정가 17%) 168,406,000원 165,248,316원 2,323,465,866원 0원
6회 유찰 시 (감정가 12%) 117,884,199원 115,433,820원 2,373,280,362원 0원

유찰이 추가되면 신청채권자 등촌동새마을금고의 예상배당액은 236,411,880원에서 165,248,316원, 115,433,820원으로 감소하고 전체 미배당액은 더 커집니다. 그러나 근저당과 후순위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유찰 회차가 늘어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사건의 위험은 채권 부족액이 아니라 공실 상가의 적정 가격과 환금성입니다.

⛔ “감정가 대비 24%니까 싸다”는 결론 금지 근린시설은 임대료·공실 기간·관리비·상권 동선·전용면적과 분양면적·업종 제한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큽니다. 4회 유찰 자체가 감정가와 시장 수요 사이의 간극을 보여 주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40,58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4,168,120원
1. 근저당 · 등촌동새마을금고1,488,000,000원236,411,880원
2. 가압류 · 농협은행 주식회사17,606,472원0원
3. 가압류 · 제이비우리캐피탈주식회사47,987,166원0원
4. 가압류 ·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43,970,587원0원
5. 가압류 · 중소기업은행22,273,619원0원
6. 가압류 · 중소기업은행858,698,212원0원
7. 가압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0,178,126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자 총 청구액 2,488,714,182원 중 예상배당은 236,411,880원이며, 예상 미배당액은 2,252,302,302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고,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240,58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등촌동새마을금고 근저당에 배당되고, 후순위 채권과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전체 미배당액
유찰이 추가되면 매각대금이 줄어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확인된 임차인과 선순위 인수 권리가 없고, 말소기준 이후의 압류·가압류는 모두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등기상 권리분석 난도는 비교적 낮습니다.
⛔ 수익성·환금성 관점 조사 시 공실이며 이미 4회 유찰됐습니다. 상가의 실제 가치는 감정가 할인율보다 임대 가능 업종, 임대료, 공실 기간, 관리비와 상권 수요에 좌우됩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현재 최저가를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합격, 가격과 공실은 보수적으로

이 물건은 말소기준 이후의 권리가 모두 소멸하고 확인된 임차인도 없어, 매수인 인수액 0원이라는 점이 가장 분명한 장점입니다. 채권자에게 2,252,302,302원의 미배당이 남더라도 그 부족액이 낙찰자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감정가 1,002,000,000원에서 4회 유찰돼 240,580,000원까지 내려온 사실은 할인 매력인 동시에 시장 수요가 약했다는 경고입니다. 특히 조사 시 공실인 근린시설이고 실거래 비교값도 없어, 현재 최저가가 적정 시장가보다 낮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권리는 소멸형으로 단순하지만, 가격 판단은 임대수요와 공실 원인을 확인한 뒤 내려야 하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