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대지·근린생활시설)

최저가는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미상 점유와 세금 압류를 확인해야 한다 — 고양엘림프라자 103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5816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38-13 고양엘림프라자 1층 103호
감정가 5.33억 · 최저매각가 2.6117억(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2 · 임의경매(부일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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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최저가 2.6117억으로 감정가 49%까지 낮아졌지만, 미상 점유와 국세·지방세 압류 확인 전까지 보수적 접근 필요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대체로 소멸하고 확인 인수액은 0원이나, 박성호 점유는 전입신고일·보증금 미상으로 대항력 가능·미상이며 국세·지방세 압류 3건이 있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261,170,000원으로 감정가의 49%까지 낮아졌고, 등기상 말소기준은 2022.06.17 부일새마을금고 근저당입니다. 다만 1층 근린생활시설이고, 실제 임차·점유는 2명으로 보입니다. 이 중 (주)코어넥스는 전입이 말소기준 이후라 대항력 없음으로 보이지만, 박성호(고양최고부동산 직원)은 전입신고일·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봐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533,000,000원
최저 261,170,000원
실질취득 기준
261,170,000원
확인 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미상 점유 확인 필요
핵심지표
49% · 2명
감정가 대비 · 실제 점유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5816.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고양엘림프라자 1층 103호 물건입니다. 감정평가 이용상태상 같은 건 내 1층 제103호 외 2개호는 공실·공인중계사사무실·사무실로 나뉘어 조사됐고, 이 물건에는 고양최고부동산 직원 박성호(주)코어넥스(김화찬) 점유가 확인됩니다. 권리 흐름만 보면 2022년 부일새마을금고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그 뒤 가처분·국세 압류·지방세 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싸졌는가”보다 “확정되지 않은 점유가 있는가”입니다. 현재 최저가는 2회 유찰 후 261,170,000원까지 내려와 감정가의 49%입니다. 그러나 보증금·전입신고일이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를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반대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가격은 낮아졌지만 권리 확인 난도가 남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5816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38-13 고양엘림프라자 1층103호
도로명주소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112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 · 대지 · 제1,2종근린생활시설 건 내 1층 · 공실, 공인중계사사무실, 사무실
소유자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수탁자)
감정가 / 최저가533,000,000원 / 261,170,000원 (2회 유찰, 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부일새마을금고 / 1,117,828,000원
매각기일2026.07.02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2022년 근저당

말소기준은 2022.06.17 을구 1번 부일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10,000,000원이고, 채무자는 주식회사원테마종합건설입니다. 이후 등기된 김성민 가처분, 국세 압류 2건, 고양시 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말소기준 이후 권리로 매각 시 소멸하는 흐름입니다.

⚠️ 신탁원부 확인 포인트 등기에는 신탁주의사항이 부기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 임대차 등 법률행위가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뿐 아니라 신탁원부를 통해 신탁 목적, 수익자, 관리·처분 조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② 임차·점유 현황 — 실제 임차인 2명, 1명은 미상 리스크

보증기관 대위·승계로 보이는 중복신고는 없습니다. 실제 임차·점유자는 2명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한 명은 전입신고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전입일이 없는 점유자를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확정할 수는 없지만,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와 현장 확인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점유자점유 부분보증금차임전입/확정판정
박성호(고양최고부동산 직원) 공인중계사사무실 관련 점유 미상 미상 전입신고일 미상 · 확정일자 미상 대항력 가능·미상 · 보완 필요
(주)코어넥스(김화찬) 16.4600 5,000,000원 600,000원 2025.01.20 · 확정일자 미상 대항력 없음 · 말소기준 이후 전입
⛔ 인수 0원*의 의미 현재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박성호 점유는 전입신고일·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여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대차로 확인되면, 인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61,17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약 매각가의 1.7% 추정)-4,456,380원
1. 근저당 · 부일새마을금고10,000,000원10,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246,713,620원

위 표는 현재 회차 매각가 261,170,000원을 전제로 한 배당 추정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3건은 당해세 해당 시 0순위로 차감될 수 있어 실제 잔여와 후순위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2.6117억)
회차별 매각가와 미배당
현재 회차부터 4회 유찰 시까지 채권최고액 1,000만원 기준 미배당은 0원입니다. 단, 신청채권자 청구액 1,117,828,000원과는 별개입니다.
✅ 등기상 말소 구조 말소기준 이후 가처분·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상 권리 흐름만 놓고 보면 선순위 인수권리가 뚜렷하게 남는 구조는 아닙니다.
⛔ 입찰 전 핵심 확인 본건의 위험은 후순위 권리보다 미상 점유세금 압류입니다. 전입신고일·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를 그대로 두고 “인수 0원”으로 확정하면 안 됩니다. 당해세 해당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④ 회차별 가격 구조

회차감정가 대비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2회 유찰)49%261,170,000원10,000,000원0원0원
3회 유찰 시34.3%182,819,000원10,000,000원0원0원
4회 유찰 시24.01%127,973,299원10,000,000원0원0원

가격만 놓고 보면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대비 49%입니다. 그러나 상가성 물건은 임차관계, 실제 사용현황, 공실 여부, 관리비·세금 부담, 환금성이 가격보다 더 크게 작동합니다. 특히 1층 근린생활시설은 권리 확인과 현장 임대수익 확인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낮은 최저가”보다 “확인된 권리”가 먼저다

이 물건은 감정가 5.33억에서 2회 유찰되어 최저가가 2.6117억까지 내려왔습니다. 숫자로는 강한 할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건은 아파트가 아니라 1층 근린생활시설이고, 실제 점유자 2명 중 1명은 전입신고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등기상 후순위 권리는 대체로 소멸 구조지만, 미상 점유와 세금 압류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안전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가격은 관심권, 권리는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