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확약으로 인수는 0원*, 그러나 ‘6회 유찰과 거래절벽’이 남는다 — 파주 그린캐슬 501호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84744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산로 349, 1동 501호
감정가 248,000,000원 · 최저매각가 121,520,000원(6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감정가의 49% 🔁 6회 유찰 👥 실제 점유자 2명 🛡️ 매수인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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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으로 인수 0원*이나 6회 유찰·2022년 이후 거래 공백·기준권리 재확인이 필요한 저환금성 다세대
최저가 121,520,000원은 집계 실거래 평균의 68.3%이고 매수인 인수는 0원​*이지만, 20세대 소규모 단지에서 6회 유찰·낙찰률 0.0%이며 비교 거래가 모두 2022년에 머물고 말소기준권리 이력도 원본 대조가 필요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박태성의 임차보증금은 280,000,000원이지만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서를 제출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49%, 실거래 평균의 68.3%까지 내려왔습니다. 다만 실거래 표본이 모두 2022년에 머물러 있고, 20세대 소규모 다세대에서 이미 6회 유찰됐다는 점이 가격 할인보다 더 무거운 경고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48,000,000원
121,520,000원
6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실거래 평균
177,818,181원
2022.04~2022.12 · 11건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없음 · 말소 확약
핵심지표
6회 유찰
단지 경매 평균도 6.0회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84744.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그린캐슬’ 1동 5층 501호, 전용면적 58.84㎡의 다세대주택입니다. 현재 소유자 권혁준은 2022.12.01. 매매대금 280,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박태성 명의의 보증금 280,000,000원 주택임차권등기가 기입됐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청구액 297,078,790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표면적인 숫자는 강하게 할인돼 있습니다. 감정가 248,000,000원에서 여섯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121,520,000원까지 내려왔고, 집계된 실거래 평균 177,818,181원68.3%입니다. 그러나 비교 거래가 2022년에만 존재하고, 거래가격도 92,600,000원~280,000,000원으로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따라서 최저가가 평균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84744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산로 349, 제1동 제5층 제501호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용 58.84㎡ · 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중 5층
단지그린캐슬1동2동 · 20세대 · 2017.06.30. 준공
소유자권혁준 (2022.12.01. 거래가 280,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248,000,000원 / 121,520,000원 (6회 유찰,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97,078,790원
매각기일2026.07.22

① 권리 흐름 — 인수는 0원*, 기준권리 이력은 재확인

권리순위 계산상 말소기준은 2017.02.02. 조석남 가압류 600,000,000원입니다. 이 날짜 이후의 근저당권, 임차권등기,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로 분석됐습니다. 박태성의 전입일은 2022.12.21., 서연환의 전입일은 2024.03.19.로 모두 기준일 이후여서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말소기준권리 원본 대조 필요 2017.02.02. 조석남 가압류가 말소기준으로 계산돼 있으나, 등기 이력에는 해당 가압류가 2017.03.20. 해제로 말소된 기록도 함께 존재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결론과 배당순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입찰 전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실제 기준권리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점유자 — 실제 2명, 금전 인수 0원*

성명점유 / 용도전입 / 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 인수
서연환 점유 부분·용도 미상 2024.03.19. / 미상 미상 없음 미상 승계 없음 · 인수 0원
박태성 건물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022.12.21. / 2022.12.07. 280,000,000원 없음 배당요구 확약 적용 · 0원*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인수조건변경확약서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보증금에 관해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배당으로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2026.04.24.자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임차권과 관련한 매수인의 금전 인수는 실질 0원*으로 판단됩니다.

* 확약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범위에 한정됩니다. 확약 밖 점유자인 서연환은 전입일이 기준일 이후여서 대항력 없음으로 조사됐으나, 보증금·점유 부분·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현장 점유와 명도 문제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시세 비교 — 숫자상 68.3%, 거래시차는 크다

그린캐슬1동2동의 면적 유사 거래는 총 11건입니다. 집계 평균은 177,818,181원, 최저 거래는 92,600,000원, 최고 및 최신 거래는 280,000,000원입니다. 현재 최저매각가 121,520,000원은 집계 평균의 68.3%로 계산됩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2.1257.5㎡2280,000,000원
2022.1258.84㎡4280,000,000원
2022.1258.84㎡5280,000,000원
2022.0658.84㎡2280,000,000원
2022.0657.5㎡3280,000,000원
2022.0458.84㎡292,600,000원
2022.0458.84㎡492,600,000원
2022.0458.84㎡592,600,000원
2022.0459.27㎡593,000,000원
2022.0457.5㎡292,600,000원
2022.0457.5㎡392,600,000원
평균11건177,818,181원

문제는 거래의 시점과 분산입니다. 나열된 거래가 모두 2022.04.~2022.12.에 집중돼 2026.07.22. 매각기일과 시차가 크고, 동일 면적대가 같은 해에 약 92,600,000원280,000,000원으로 양분됩니다. 평균값 하나만으로 정상 시세를 정하기 어려운 표본입니다. 따라서 최저가가 평균의 68.3%라는 이유만으로 현재 시장에서 저렴하다고 평가하거나 가격 가점을 크게 주기는 어렵습니다.

⛔ 6회 유찰은 할인율이 아니라 환금성 신호 이 물건은 이미 6회 유찰됐고, 단지 경매 통계도 평균 유찰 6.0회, 낙찰률 0.0%로 집계돼 있습니다. 20세대 소규모 다세대인 데다 확인되는 최근 낙찰 사례도 없습니다.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다는 사실은 매력인 동시에, 그 가격에서도 수요가 붙지 않았다는 경고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21,52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501,280원
1. 가압류 · 조석남600,000,000원119,018,720원
2. 근저당 · 최인일700,000,000원0원
3. 근저당 · 조미심700,000,000원0원
4.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297,078,79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합계는 2,297,078,790원이지만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119,018,720원이 조석남 가압류에 배당되고, 뒤 순위 채권자와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배당을 받지 못하는 시뮬레이션입니다. 총 미배당액은 2,178,060,070원입니다. 다만 미배당 채권이 많더라도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는 매수인이 채무로 승계하지 않으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⑤ 회차별 배당 시나리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6회 유찰
감정가의 49%
121,520,000원 119,018,720원 2,178,060,070원 0원*
7회 유찰 시
감정가의 39.2%
97,216,000원 95,066,112원 2,202,012,678원 0원*
8회 유찰 시
감정가의 31.36%
77,772,800원 75,972,890원 2,221,105,900원 0원*

회차가 내려갈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은 늘지만,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이 유지되는 범위에서는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세 시나리오 모두 예상배당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과 조석남 가압류 배당으로 매각대금이 전부 소진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실질취득 121,520,000원은 집계 평균보다 낮지만, 거래 표본이 모두 2022년이라 현재 시세 할인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권리 관점 두 점유자 모두 말소기준일 이후 전입으로 대항력 없음으로 조사됐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도 존재합니다. 확약 내용이 매각조건에 정상 반영돼 있다면 보증금 280,000,000원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투자 관점 감정가의 49%라는 할인율만 보면 강해 보이지만, 2022년 이후 확인되는 실거래가 없고 20세대 소규모 다세대에서 6회 유찰됐습니다. 기준권리의 말소 이력도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권리 인수 0원과 좋은 환금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 ≠ 잘 팔리는 물건”

이 사건의 가장 큰 오해는 보증금 280,000,000원을 보고 낙찰자가 거액을 인수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두 점유자의 전입일은 기준일 이후로 조사됐고,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대항력을 포기하고 미배당과 관계없이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습니다. 확약이 매각조건대로 적용된다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그러나 권리 문제가 해소됐다고 투자성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실거래는 2022년에 멈춰 있고, 가격은 92,600,000원대와 280,000,000원대로 크게 양분됩니다. 20세대 소규모 다세대가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오는 동안 이미 여섯 번 유찰됐고, 단지 경매 낙찰률도 0.0%입니다. 여기에 말소기준권리 이력까지 원본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권리상 인수는 0원*, 가격은 싸 보이지만 환금성과 원본 검증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C등급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