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확약으로 실질 인수는 0원*, 그러나 7회 유찰이 환금성을 경고한다 — 양평 화이트하우스1 301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36256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343번길 42, 1동 3층 301호
감정가 1.55억 · 최저매각가 7,595만원(7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한국주택금융공사)
🏷️ 감정가의 49% 🛡️ 실질 인수 0원* 📉 거래 추세 -6.2% 🏘️ 8세대 · 7회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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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 유효 시 실질취득 7,595만원·최근 시세의 50.6%이나 7회 유찰과 낮은 환금성 때문에 조건부 접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미배당 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으로 곽세란 보증금의 실질 인수는 0원이나, 확약 미적용 시 실질취득이 약 1.6억원으로 바뀐다. 8세대·거래 2건·추세 -6.2%·경매 평균 7회 유찰·매각률 0.0%가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매각물건명세서상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 160,000,000원의 주택임차권이 있지만, 승계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미배당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하는 확약서를 제출해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확약이 유효하면 실질취득 75,950,000원은 최신 거래 150,000,000원의 50.6%지만, 8세대 다세대의 7회 유찰·매각률 0.0%·거래 추세 -6.2%는 환금성 위험을 강하게 경고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55,000,000원
75,950,000원
7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실질취득 / 최근 시세
75,95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 150,000,000원의 50.6%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확약 미적용 시 보증금 160,000,000원 위험
핵심지표
7회 · -6.2%
8세대 · 경매 매각률 0.0%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36256. 양평읍 백안리의 ‘화이트하우스1’ 제1동 3층 301호, 전용 50.62㎡ 다세대주택입니다. 2018년 10월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건물의 3층으로, 남서향 계단식이며 방3·욕실2·거실·주방·현관·발코니 구조입니다. 감정가 155,000,000원에서 7회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75,95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표면만 보면 최신 실거래 150,000,000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의 판단 순서는 ‘최저가가 얼마나 낮은가’가 아니라 대항 가능한 임차권과 확약서가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가입니다. 확약이 유효하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이지만, 확약을 제외한 원칙상 계산에서는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므로 낙찰가가 더 낮아져도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 총액이 약 160,000,000원으로 고정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36256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343번길 42, 1동 3층 301호 (화이트하우스1)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 · 전용 50.62㎡ · 방3·욕실2·거실·주방·현관·발코니 · 4층 중 3층
건물2018.10.17 사용승인 · 철근콘크리트구조 · 남서향 계단식 · 승강기·공동현관 무인경비
소유자김화선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55,000,000원 / 75,950,000원 (7회 유찰,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한국주택금융공사 / 171,055,341원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대항 임차권은 확약으로 해소되는 구조

등기부에는 2018.11.15 김영미 명의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지만, 2018.12.07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내역이 함께 기재돼 있습니다. 이후 2021.04.30 전입·점유한 곽세란의 주택임차권이 2023.06.09 등기됐고, 매각물건명세서는 이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으로 명시했습니다.

임차인계약·점유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매수인 승계
곽세란
실제 임차인 1명
계약 2021.03.11
확정 2021.03.31
전입·점유 2021.04.30
160,000,000원 명세서상 대항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 승계
별도 임차인으로 합산하지 않음
실질 0원*
미배당 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
✅ 확약 적용 결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임차인 곽세란의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경매신청채권자로,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남은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승계채권에 관한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 확약이 없다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진다 보증금 160,000,000원이 현재 최저가 75,950,000원보다 크므로, 확약을 적용하지 않는 원칙상 실질취득은 낙찰가가 아니라 보증금 약 160,000,000원 수준으로 봐야 합니다.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총액이 거의 고정되므로,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실질 인수 0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출한 미배당 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확약 미적용 시에는 보증금 160,000,000원 중 배당되지 않은 금액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확약의 효력은 곽세란의 승계채권에 한정되므로 실제 점유자가 다를 경우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② 시세 비교 — 할인은 크지만 거래량과 추세가 약하다

화이트하우스1은 총 8세대이며, 전용 50.62㎡의 확인된 실거래는 2건입니다. 최신 거래는 2026.05 4층 150,000,000원이고, 이전 거래는 2023.07 2층 160,000,000원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550.62㎡4150,000,000원
2023.0750.62㎡2160,000,000원
전체 평균50.62㎡2건155,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50.62㎡1건150,000,000원

확약이 유효해 실질취득이 75,950,000원으로 확정된다면 최근 12개월 평균과 최신 거래 150,000,000원의 50.6%, 전체 평균 155,000,000원의 49.0%입니다. 명목상 할인 폭은 큽니다. 다만 최근 거래는 이전 거래보다 -6.2% 낮고, 최근 12개월 표본도 1건뿐이어서 전체 평균 155,000,000원을 곧바로 처분 가능 가격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 7회 유찰은 단순 할인보다 강한 시장 신호 이 단지의 경매물건 평균 유찰 횟수는 7.0회, 매각률은 0.0%입니다. 총 8세대의 소규모 다세대이고 실거래도 2건뿐이므로, 낮은 최저가에는 권리 확인 부담과 함께 매수층이 좁은 환금성 위험이 반영됐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75,95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767,100원
1. 을구 1번 근저당권 · 김영미120,000,000원74,182,900원
2. 경매개시결정 · 드림라이팅 주식회사171,055,341원0원
3. 경매개시결정 · 한국주택금융공사171,055,341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자 총 청구액 462,110,682원 중 예상배당은 74,182,900원이며, 미배당액은 387,927,782원입니다. 소유자 잔여는 0원, 확약 적용 시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등기 말소 내역과 예상배당 순위의 원본 대조 필요 등기부에는 김영미 근저당이 2018.12.07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것으로 기재돼 있는 반면, 예상배당은 해당 근저당에 74,182,900원을 우선 배당하는 구조입니다. 이 차이는 임차권의 실제 배당액과 확약 적용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입찰 전 최신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 배당요구 및 확약서 원본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75,950,000원)
예상배당 산식에서는 집행비용과 김영미 근저당 배당으로 매각대금이 모두 소진됩니다.
실질취득* vs 실거래
확약이 유효하면 실질취득은 최신 거래의 50.6%입니다. 확약 미적용 시 비교 기준은 약 160,000,000원으로 바뀝니다.
✅ 가격 관점 확약의 유효성과 임차권등기 말소가 확실하다면 실질취득 75,950,000원은 최신 거래 150,000,000원보다 크게 낮습니다. 권리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아래에서는 가격 완충 폭이 있습니다.
⚠️ 환금성 관점 8세대 소규모 다세대, 확인된 거래 2건, 최근 거래 추세 -6.2%, 경매 평균 7.0회 유찰, 매각률 0.0%가 겹칩니다. 싸게 취득하는 것과 원하는 시점에 처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싸다”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확약이다

확약이 유효하다면 이 물건의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 실질취득은 75,950,000원입니다. 최신 거래 150,000,000원의 50.6%로 가격 완충 폭도 큽니다. 그러나 이 결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미배당 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동의가 실제로 집행된다는 조건 위에 서 있습니다.

조건을 제거하면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보증금 160,000,000원이 낙찰가보다 커 실질취득 총액은 약 160,000,000원으로 고정되고, 이는 최신 거래 150,000,000원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7회 유찰, 8세대, 매각률 0.0%, 거래 추세 -6.2%가 겹칩니다. 따라서 결론은 확약 확인 전에는 보류, 확약과 말소 절차가 확정돼도 환금성을 감안한 조건부 접근입니다. 이 물건의 승부처는 낮은 최저가가 아니라 확약의 집행 가능성과 매도 출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