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

최저가 49%보다 먼저 볼 것 — 말소기준권리 말소기재와 5건의 점유관계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277 ·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1가 33-9 2층 203호
감정가 520,000,000원 · 최저매각가 254,80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임의경매
📉 감정가 49% 🔁 2회 유찰 👥 점유관계 5건 🧾 제시 인수 0원
36
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49%·제시 인수 0원이나 말소기준권리 말소기재와 5건 점유, 호실 통합 이용을 원본 확인해야 하는 고난도 상가
실거래 시세가 없어 가격 메리트를 확인할 수 없고, 2015년 말소기준 근저당에 2017년 말소기재가 존재하며 확정일자 미상의 점유관계 5건·호실 경계·세금압류·임차인 시설 문제가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520,000,000원에서 2회 유찰돼 최저가는 254,80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가격이 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시된 판정상 임차인 대항력과 매수인 인수액은 없으나, 말소기준으로 제시된 2015년 근저당에 2017년 말소기재가 함께 존재하고 여러 호실이 벽체 구분 없이 이용 중이어서 등기 원본·매각물건명세서·현장 경계를 재확인해야 하는 고난도 상가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520,000,000원
254,80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실질취득
254,800,000원
제시 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현재 배당 시뮬레이션 기준
핵심지표
점유 5건
말소기준·호실 경계 확인 필요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277.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1가 33-9, 동성로3길 20에 있는 2층 203호 집합건물입니다. 등기상 용도는 판매시설이지만 건축물대장상 2021.04.02.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으로 표시가 변경됐고, 감정 당시에는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존파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위는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밀집한 번화한 상가지대이며, 차량 접근과 간선도로·지하철역 등 대중교통 접근은 무난한 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감정가 520,000,000원에서 최저가 254,800,000원까지 내려온 물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승부처는 단순 할인율이 아닙니다. 첫째, 말소기준권리로 제시된 근저당의 말소기재, 둘째, 203호를 포함한 다수 호실의 통합 이용, 셋째, 점유·임차 관계 5건, 넷째, 임차인이 설치한 골프 관련 시설과 인테리어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277 (임의경매)
소재지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1가 33-9 2층 203호
도로명: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3길 20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 · 등기상 판매시설 · 건축물대장상 운동시설(골프연습장) · 근린생활시설(골프존파크) 이용 중
소유자주식회사씨에이치지 (2022.04.29.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520,000,000원 / 254,800,000원 (2회 유찰, 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아이엠뱅크(변경 전 주식회사대구은행) / 7,662,660,843원
매각기일2026.07.15.
토지이용도시지역 · 중심상업지역 · 방화지구 · 상대보호구역 · 소로2류 접함
공시지가8,618,000원/㎡

① 권리 흐름 — ‘인수 0원’보다 기준권리 확인이 먼저다

권리 판정에는 2015.11.30. 주식회사대구은행 근저당권 25,200,000,000원이 말소기준권리로 제시돼 있습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보면 2021년 이후 등록된 점유자들과 2022년 이후의 근저당·압류·경매개시결정은 후순위가 되어 매각으로 소멸하고, 매수인 인수액도 0원으로 계산됩니다.

⛔ 말소기준권리 자체에 확인 포인트 등기 흐름에는 2015.11.30. 설정된 주식회사대구은행 근저당과 2016.09.06. 설정된 함용식 근저당이 2017.06.29. 해지로 말소된 기록도 함께 나타납니다. 반면 권리 판정과 배당 시뮬레이션은 2015.11.30. 근저당을 기준으로 작성돼 있습니다. 실제 말소기준권리가 2015년 권리인지, 2022.04.29. 설정된 근저당인지에 따라 2021년에 등록된 점유자들의 대항력 검토 순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찰 전 등기 원본과 매각물건명세서의 말소기준권리 표시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2022.04.29.에는 주식회사씨에이치지가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주식회사대구은행 명의 9,120,000,000원 근저당이 설정됐고, 이후 송흥수 명의 근저당 500,000,000원과 450,000,000원이 추가됐습니다. 국세·지방세 관련 압류도 여러 차례 기록됐으며, 현재 배당 시뮬레이션에는 당해세가 별도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② 점유·임차인 분석 — 5건 모두 ‘제시 판정상 대항력 없음’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으며, 확인된 점유·임차 관계는 총 5건입니다. 모두 제시된 말소기준일인 2015.11.30. 이후 등록돼 대항력 없음으로 판정돼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들은 우선변제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앞서 본 말소기준권리의 유효성도 원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자점유부분전입·등록일보증금 월차임대항력우선변제승계
진광배
배당요구 2025.07.11.
203호, 204호, 206호, 217호-2022호
주거
2024.03.14. 50,000,000원 5,300,000원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주식회사 와이즈원 203호·204호·205호·206호 2021.01.19. 100,000,000원 8,000,000원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최유란 301호-308호 2021.08.26. 50,000,000원 9,000,000원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주식회사 에이치제이엠 301호 2021.09.24. 20,000,000원 1,600,000원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주식회사씨에이치지
소유자와 동일 명칭
301호 2022.03.29. 50,000,000원 8,000,000원 없음 미상 해당 없음
⚠️ 한 호실만 비우는 명도 구조가 아닐 수 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다른 호실과 뚜렷한 벽체 구분 없이 이용 중이지만 각 호별 위치와 면적은 건축물 현황도 도면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203호가 204호·205호·206호 등과 함께 영업 공간으로 사용되는 정황이 있으므로, 낙찰 후 인도 범위와 경계 복원 가능성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49%만으로 ‘싸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254,800,000원으로 감정가 520,000,000원의 49%입니다. 3회 유찰 시 178,360,000원, 4회 유찰 시 124,851,999원으로 내려가는 시나리오가 제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에는 비교 가능한 실거래 평균·최근 거래·가격 추세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는 근린생활시설은 일반 주거용 부동산과 수요층이 다르고, 여러 호실을 통합해 이용 중이어서 단일 203호만의 임대가치와 매매가치를 별도로 검증해야 합니다.

⚠️ 최저가와 실질취득액은 같지만, 시세 검증은 별개 현재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므로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인 254,800,000원입니다. 다만 인수가 없다는 사실은 권리 부담이 없다는 의미일 뿐, 이 금액이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뜻은 아닙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54,8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4,367,200원
2. 을구 1번 근저당 · 주식회사대구은행25,200,000,000원250,432,800원
3. 을구 2번 근저당 · 함용식3,000,000,000원0원
4. 을구 5번 근저당 · 주식회사대구은행9,120,000,000원0원
5. 을구 6번 근저당 · 송흥수500,000,000원0원
6. 을구 7번 근저당 · 송흥수45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총액 38,270,000,000원 중 채권자 배당액은 250,432,800원, 미배당액은 38,019,567,200원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됐습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선순위 근저당 배당으로 전액 소진되고 후순위와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이 진행될수록 매각대금과 배당액이 감소해 채권 미배당액은 더 커집니다. 미배당 채권은 매수인 인수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 제시 계산상 매수인 부담 현재 회차와 3회·4회 유찰 시나리오 모두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말소기준권리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는 후순위 근저당과 압류의 미배당액을 낙찰자가 떠안는 구조가 아닙니다.
⛔ 종합 위험 말소기준권리의 말소기재, 확정일자 미상의 점유관계, 여러 호실의 통합 이용, 국세·지방세 압류, 임차인 소유의 내부 시설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49%라는 이유만으로 권리와 가격을 안전하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⑤ 입지·용도·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할인”이 아니라 “원본 검증”이 먼저다

이 물건은 감정가 520,000,000원에서 최저가 254,800,000원까지 내려왔고, 제시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하지만 최저가가 낮다는 사실만으로 좋은 경매물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아 가격 메리트를 평가할 근거가 부족하고, 권리분석의 기준이 되는 2015년 근저당에는 2017년 말소기재가 함께 존재합니다.

여기에 점유관계 5건, 여러 호실의 통합 사용, 확정일자 미상, 임차인이 설치한 골프 시설, 국세·지방세 압류가 겹칩니다. 결론은 “제시상 인수 0원, 그러나 원본 확인 전에는 권리 확정도 가격 확정도 보류”입니다. 말소기준권리와 점유 순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203호 단독 활용성과 시장가격을 확인한 뒤에만 입찰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