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인수는 없지만, 2회 유찰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 둔촌동 공감지음 502호 외 2개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타경3552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86길 23-10, 5층502호
감정가 660,000,000원 · 최저매각가 422,40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임의경매(수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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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권리는 없지만 점유자 3명과 비교 시세의 면적·시점 불일치, 2회 유찰·소규모 저환금성으로 보수적 접근이 필요
말소기준 이후 권리와 전입으로 매수인 인수는 0원이지만, 보증금·확정일자 미상의 점유자 3명이 있고 831,250,000원 실거래는 대상 51.9㎡와 다른 115.77~115.81㎡·2021.07 표본이다. 총 10세대, 평균 2.5회 유찰과 낙찰률 0.0%를 반영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인수 0원 🏷️ 실질취득 422,400,000원 📉 2회 유찰 · 감정가 64% 🏠 실제 점유자 3명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근저당·압류와 전입자는 매각으로 정리되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502호·601호·602호에 실제 점유자 3명이 있고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비교 실거래도 대상 51.9㎡와 다른 115.77~115.81㎡ 표본입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64%라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660,000,000원
최저 422,400,000원 · 감정가 64%
실질취득
422,4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명시 인수권리 없음
핵심지표
2회 유찰
10세대 · 평균 유찰 2.5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타경3552. 강동구 둔촌동 ‘공감지음’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감정평가서에는 지하 1층·지상 6층 건물 내 제5층 제502호 외 2개호로 기재돼 있습니다. 소유자는 주식회사공간그림과 주식회사공감지음으로, 각 2분의 1 지분을 보유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2.12.05. 설정된 수협은행 근저당권 550,800,000원입니다.

2024년 설정된 김춘일·최별하의 후순위 근저당권과 2026년 서울특별시 압류 2건은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있습니다. 502호·601호·602호의 전입일 역시 모두 말소기준일 이후이므로 대항력은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인수할 권리와 법정지상권은 각각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기재돼, 권리 자체는 매각으로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동부지방법원 2024타경3552 (임의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86길 23-10, 5층502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 · 제5층 제502호 외 2개호
건물 / 대상면적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1층, 지상 6층 · 51.9㎡
소유자주식회사공간그림 2분의 1 · 주식회사공감지음 2분의 1
감정가 / 최저가660,000,000원 / 422,40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64%)
신청채권자 / 청구수협은행 / 1,549,140,914원
매각기일2026.07.13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권리는 모두 소멸

말소기준은 2022.12.05. 수협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설정된 김춘일 근저당권 420,000,000원과 최별하 근저당권 305,500,000원, 임의경매개시결정 및 서울특별시 압류 2건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김춘일의 근저당권은 2024.05.29. 일부포기 등기가 추가됐으나 예상배당표에는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을 기준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 매수인이 떠안을 등기상 권리 없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이 모두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 422,400,000원에 낙찰된다고 가정하면 매수인의 실질취득액도 422,400,000원으로 동일합니다.

② 임차인·점유관계 — 실제 점유자 3명, 대항력은 없음

성명 / 호실전입일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배순례 · 502호 2024.07.23 2024.12.31 신고 대항력 없음 미상 승계 없음
김미선 · 601호 2024.03.05 확인 필요 대항력 없음 미상 승계 없음
김지현 · 602호 2023.06.08 확인 필요 대항력 없음 미상 승계 없음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으므로 중복 신고를 제외할 필요가 없고, 실제 점유자는 3명입니다. 세 사람의 전입일은 모두 말소기준일인 2022.12.05.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여부와 배당 범위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배순례는 2024.12.31. 배당요구를 했지만, 배당요구 자체만으로 우선변제 순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인수 위험과 명도 부담은 구분해야 한다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되지는 않더라도, 502호·601호·602호 점유자의 퇴거와 인도 과정은 별도로 남습니다. 입찰 전 각 호실의 실제 점유 상태와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를 최신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 원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③ 시세 비교 — ‘최저가 50.8%’를 가격 메리트로 쓰기 어렵다

제공된 실거래는 공감지음 2건으로, 모두 2021.07. 거래입니다. 평균·최저·최고·최신 거래금액이 모두 831,250,000원으로 같지만 면적은 115.77㎡와 115.81㎡입니다. 대상면적 51.9㎡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현재 최저가 422,400,000원이 실거래 평균의 50.8%라는 수치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거래월면적거래가
2021.07115.77㎡2층831,250,000원
2021.07115.81㎡1층831,250,000원
표본 평균115.79㎡2건831,250,000원

공감지음은 총 10세대이고 사용승인일은 2022.11.21.입니다. 실거래 표본의 거래월은 2021.07.로 표시돼 사용승인일보다 앞서며, 대상면적과도 다릅니다. 따라서 감정가 660,000,000원과 실질취득액 422,400,000원의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51.9㎡에 가까운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동일 시점 비교사례가 필요합니다.

⛔ 2회 유찰은 할인율이지 적정가의 증명이 아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64%지만, 비교 가능한 최신 동일면적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경매통계도 평균 유찰 2.5회, 낙찰률 0.0%로 나타나므로 환금성과 수요를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422,4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6,624,000원
1. 근저당 · 수협은행550,800,000원415,776,000원
2. 근저당 · 김춘일420,000,000원0원
3. 근저당 · 최별하305,5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등기상 채권최고액 합계 1,276,300,000원 중 채권자 예상배당은 415,776,000원, 미배당액은 860,524,000원입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배당을 받지 못하지만 해당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매수인이 미배당 채권을 인수하지는 않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422,400,000원)
감정가·실질취득 vs 제공 실거래
실거래 표본은 115.77~115.81㎡로 대상 51.9㎡와 면적이 다릅니다. 실질취득액이 표본 거래가의 50.8%라는 사실만으로 저가 매수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인수액은 계속 0원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 2회 유찰(64%)422,400,000원415,776,000원860,524,000원0원
3회 유찰 시(51.2%)337,920,000원332,389,120원943,910,880원0원
4회 유찰 시(40.96%)270,336,000원265,751,296원1,010,548,704원0원

유찰이 이어지면 수협은행을 비롯한 채권자의 미배당액이 커지지만, 말소기준권리 이후 권리가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각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매각가와 같지만, 가격이 내려간다는 사실과 시장가치가 충분하다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정리되지만 가격 판단은 보류

이 사건의 권리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수협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압류와 세 점유자의 전입은 모두 그 이후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도 없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권리가 정리된다는 사실만으로 가격까지 매력적인 것은 아닙니다. 현재 최저가 422,400,000원은 감정가의 64%지만, 831,250,000원 실거래 표본은 대상보다 두 배 이상 넓은 115.77~115.81㎡이고 거래월도 2021.07.입니다. 총 10세대의 소규모 도시형생활주택에 평균 2.5회 유찰, 낙찰률 0.0%라는 환금성 지표까지 고려하면, 결론은 “권리는 합격, 가격은 비교사례를 다시 확인한 뒤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