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 70%라도, ‘임차인 미상’이 먼저다 — 부산 대연동 엘이즈디30 203호

부산지방법원 2023타경109997 ·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47번길 56, 2층203호 (대연동,엘이즈디30)
감정가 265,000,000원 · 최저매각가 185,5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6.29 · 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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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70%라도 실제 임차인 10명·전철호 대항력 가능/미상·보증금 전부 미상으로 보수적 접근 필요
예상배당상 매수인 인수 0원이지만 전철호의 전입·보증금이 미상이고, 나머지 임차인도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며 민간임대주택등기와 보전처분까지 있어 최저가만으로 메리트를 판단하기 어려워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대비 70%까지 내려온 다세대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할인율이 아니라 점유·임차인 미상입니다. 실제 임차인 신고는 10명이고, 보증기관 대위·승계 중복신고는 없습니다. 다만 전철호는 전입신고일과 보증금이 모두 미상이라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아야 하고, 나머지 전입자는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으로 대항력은 없습니다.
🏷️ 최저 185,500,000원 👥 실제 임차인 10명 ⚠️ 미상 1명 📉 미배당 1,577,897,000원
감정가 / 최저가
265,000,000원
최저 185,500,000원 · 70%
실질취득
185,500,000원
예상 인수 0원 계산 · 미상임차인 확인 전
매수인 인수
0원
배당 시나리오상 · 보증금 미상 별도
핵심지표
미상 1명
전입·보증금 미상 점유자

부산지방법원 2023타경109997. 부산 남구 대연동 엘이즈디30 2층 203호, 집합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용도 건물입니다. 감정가는 265,000,000원, 현재 최저매각가는 1회 유찰 후 185,500,000원입니다. 겉으로는 감정가의 70%라 할인폭이 눈에 들어오지만, 권리분석의 첫 줄은 가격이 아니라 임차인과 점유관계입니다. 현황조사·문건접수 기준으로 실제 임차인으로 볼 수 있는 이름이 10명 확인되고, 그중 1명은 전입신고일과 보증금이 모두 미상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2.12.14 을구 1번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1,760,000,000원이고, 근저당권자는 광안신용협동조합 및 부산거제신용협동조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권리 이후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갑구에 민간임대주택등기재산보전처분이 보이므로, 입찰 전 등기부 원본과 매각물건명세서 보완 여부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3타경109997 (임의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47번길 56, 2층203호 (대연동,엘이즈디30)
물건종류 / 용도집합건물(다세대) · 집합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 내 제2층 제201호 외 11개호
소유자주식회사제이엘컴퍼니
감정가 / 최저가265,000,000원 / 185,500,000원 (1회 유찰)
청구금액612,237,207원
매각기일2026.06.29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2022.12.14 근저당

말소기준권리는 2022.12.14 을구 1번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접수된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갑구 1-1의 민간임대주택등기와 갑구 3의 보전처분은 단순한 후순위 가압류처럼 처리할 성격이 아니므로, 입찰 전 원본 서류에서 현재 효력과 매각조건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표 — 실제 임차인 10명, 보증기관 승계 없음

tenants 데이터상 is_subrogation/is_guarantor가 true인 항목은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로 보증금을 합산할 사안은 아니며, 실제 임차인 신고는 10명으로 봅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모두 미상인 항목이 많아,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 가능성은 매각물건명세서 보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명전입 / 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전철호전입 미상 / 배당요구 미상가능·미상보증금·확정일자 미상없음
정수빈2023.08.25 / 2024.01.25없음보증금·확정일자 미상없음
김용천2023.10.11 / 2024.04.08없음보증금·확정일자 미상없음
최지영2023.01.30 / 2023.12.08없음보증금·확정일자 미상없음
이상중2023.07.26 / 배당요구 미상없음보증금·확정일자 미상없음
조아라2023.02.17 / 2024.01.31없음보증금·확정일자 미상없음
이지훈2023.04.17 / 배당요구 미상없음보증금·확정일자 미상없음
배정아2023.04.19 / 배당요구 미상없음보증금·확정일자 미상없음
박다해2023.01.25 / 2023.12.08없음보증금·확정일자 미상없음
서태우2023.03.13 / 배당요구 미상없음보증금·확정일자 미상없음
⛔ 핵심 리스크 — 전철호 항목은 대항력 有로 단정 금지 전철호는 전입신고일·보증금이 미상입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음”도, “대항력 없음”도 단정하면 안 됩니다. 본 데이터의 예상배당표는 매수인 인수 0원으로 계산되어 있으나, 이 미상 점유자의 전입일·보증금·점유관계가 보완되기 전까지는 실질취득가 판단을 보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85,5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약 매각가의 1.8% 추정)-3,397,000원
1. 을구 1번 근저당권1,760,000,000원182,103,000원
미배당-1,577,897,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예상배당은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미반영입니다. 특히 임차인 보증금이 미상인 상태이므로, 배당요구 및 소액임차 여부 확인 전까지 배당표를 확정값으로 보면 안 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85,500,000원)
회차별 미배당 추정
최저가가 내려가도 근저당 채권최고액 대비 미배당은 계속 커집니다. 본 차트는 시세 비교가 아니라 회차별 미배당 규모입니다.
⚠️ 가격 관점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70%185,500,000원입니다. 다만 데이터에 실거래가가 없고, 보증금 미상 임차인이 있어 “싸다”는 결론을 최저가만으로 내릴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최저가보다 인수·점유 확인이 먼저입니다.
✅ 권리 관점 정수빈·김용천·최지영·이상중·조아라·이지훈·배정아·박다해·서태우는 모두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 이후라 대항력은 없습니다. 보증기관 승계·대위 신고도 없어 보증금 중복합산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④ 회차 시나리오

회차매각가근저당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1회 유찰, 감정가 70%)185,500,000원182,103,000원1,577,897,000원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49%)129,849,999원127,232,099원1,632,767,901원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90,894,999원88,858,889원1,671,141,111원0원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보다 “미상 1명”이 더 중요하다

이 물건은 감정가 265,000,000원에서 1회 유찰되어 최저가가 185,50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실거래가가 제공되지 않았고, 실제 임차인 10명전철호는 전입일·보증금이 미상입니다. 예상배당표상 매수인 인수는 0원으로 계산되어 있지만, 보증금 미상 점유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그 숫자를 확정 인수 0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가격은 내려왔지만, 권리·점유 확인 전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다세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