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실질취득 1.792억·인수 0원, 그러나 임차인 미상과 세금 압류 확인 — 부산 송정동 조희바다풍경 703호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5265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137-7 조희바다풍경주건축물제1동 7층 703호
감정가 256,000,000원 · 최저매각가 179,200,000원(1회 유찰, 감정가 70%) · 매각기일 2026.06.29 ·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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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실질취득 1.792억·인수 0원으로 실거래 평균의 70.6%이나, 보증금·확정일자 미상 임차인과 국세·지방세 압류 확인이 필요
노은호 전입은 데이터상 말소기준 이후라 대항력 없음으로 처리되고 매수인 인수 0원. 다만 보증금·확정일자 미상, 국세·지방세 압류 4건 및 후순위 미배당이 남아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핵심지표 🏷️ 감정가 256,000,000원 🔻 최저가 179,200,000원 🧾 매수인 인수 0원 📊 실질취득/시세 70.6%
한 줄 평 이 물건의 현재 회차 기준 실질취득가는 179,200,000원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로 가격이 고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데이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노은호 씨의 보증금·확정일자 미상, 국세·지방세 압류 4건의 당해세 가능성, 후순위 채권 미배당을 입찰 전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56,000,000원 / 179,2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실질취득 / 실거래 평균
179,200,000원 / 253,780,833원
매수인 인수 0원 반영
실질취득 ÷ 시세
70.6%
평균 대비 낮음 · 거래시점 확인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임차인 인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5265. 해운대구 송정동 ‘조희바다풍경’ 제1동 7층 703호, 전용 57.08㎡ 아파트입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256,000,000원에서 1회 유찰된 179,200,000원입니다. 실거래 평균 253,780,833원과 비교하면 수치상으로는 70.6%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최저가가 낮아졌는가”보다 “그 가격 외에 떠안는 금액이 있는가”입니다.

임차인으로 노은호 씨가 확인되지만, 전입일은 2024.10.21이고 데이터상 말소기준일은 2022.04.06입니다. 그래서 대항력은 없음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미상입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명도·점유관계는 실제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 원본으로 다시 맞춰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5타경5265
소재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137-7 조희바다풍경주건축물제1동 7층 703호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아파트) · 전용 57.08㎡ ·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14층 중 7층
소유자김수정 (2022.08.22. 거래가 300,375,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256,000,000원 / 179,200,000원 (1회 유찰)
청구금액21,113,607원
매각기일2026.06.29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매각 소멸 처리

데이터상 말소기준은 2022.04.06. 갑구 3번 압류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대신투자대부 근저당, 김수정 소유권이전, 하나은행 근저당, 여러 압류·가압류 및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 처리됩니다. 다만 갑구 3번 압류에는 2022.05.24. 해제 말소 내역도 함께 있으므로, 입찰 전 등기부 원본에서 말소기준권리와 세금 압류의 실제 배당 순위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기관 승계 아님

성명점유전입확정일자보증금배당요구판정
노은호 미상 2024.10.21 미상 미상 2025.05.09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산정불가 승계 아님

노은호 씨는 보증기관 대위·승계 중복신고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 1명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전입일이 데이터상 말소기준 이후라 대항력은 없고, 매수인이 인수할 보증금은 0원으로 산정됩니다. 보증금·확정일자 미상이므로 우선변제 가능액은 이 데이터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세금 압류와 보증금 미상은 별도 확인 국세·지방세 압류 4건은 당해세에 해당하면 0순위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은호 씨의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미상입니다. 대항력 인수로 실질취득가가 보증금에 고정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배당·명도 리스크 확인은 필요합니다.

③ 시세 비교 —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으로 본다

이 사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형이 아니므로, 실질취득가는 최저가 179,200,000원 + 인수 0원, 즉 179,200,000원입니다. 조희바다풍경 동일 면적대 실거래 12건 평균은 253,780,833원이고, 데이터의 최저가 대비 시세 비율은 70.6%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3.0157.08㎡7295,570,000원
2022.0957.08㎡9276,340,000원
2022.0857.08㎡10300,380,000원
2022.0857.08㎡7300,380,000원
2022.0757.08㎡14300,380,000원
2022.0756.85㎡3254,520,000원
2022.0756.85㎡6254,520,000원
2022.0657.08㎡8300,380,000원
2022.0557.08㎡9276,400,000원
2021.1157.08㎡7159,500,000원
2021.1157.08㎡8163,500,000원
2021.1157.08㎡9163,500,000원
평균12건253,780,833원

숫자만 보면 실질취득가 179,200,000원은 실거래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표본 거래는 2021.11~2023.01에 집중되어 있고, 거래 최저가 159,500,000원과 최고가 300,380,000원의 차이가 큽니다. 32세대 소규모 단지라 환금성은 대단지보다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79,2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약 매각가의 1.8% 추정)-3,308,800원
2. 을구 1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대신투자대부100,000,000원100,000,000원
3. 을구 3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하나은행220,000,000원75,891,200원
4. 갑구 7번 가압류 · 서민금융진흥원23,494,056원0원
5. 갑구 10번 가압류 ·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19,545,938원0원
6. 갑구 11번 가압류 · 서민금융진흥원16,470,079원0원
7. 갑구 12번 가압류 · 비엔케이캐피탈주식회사미상0원
8. 갑구 14번 가압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2,456,378원0원
9. 갑구 15번 가압류 · 롯데캐피탈주식회사8,836,426원0원
10. 갑구 17번 경매개시결정 · 주식회사 하나은행21,113,607원0원
11. 갑구 11-1번 가압류 · -미상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총액 431,916,484원 중 예상 배당은 175,891,200원, 미배당은 256,025,284원입니다. 매수인 인수는 0원으로 산정되어 있으나,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792억)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시세 비교는 최저가 단독이 아니라 실질취득가 179,200,000원 기준입니다. 인수액 0원이라 현재는 최저가와 실질취득가가 같습니다.
✅ 권리 관점 임차인 노은호 씨의 전입은 데이터상 말소기준 이후입니다. 보증기관 승계도 아니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실질취득가를 고정시키는 사건은 아닙니다.
⛔ 확인 관점 국세·지방세 압류 4건, 보증금·확정일자 미상 임차인, 후순위 미배당이 있습니다. “인수 0원”과 “확인할 것 없음”은 다릅니다. 특히 세금 압류가 당해세라면 배당 순위와 미배당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가격은 내려왔고, 확인 포인트는 선명하다

이 사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를 사실상 고정시키는 인수형 경매가 아닙니다.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가는 179,200,000원, 매수인 인수는 0원입니다. 실거래 평균 대비 70.6%라는 수치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확정일자 미상 임차인, 국세·지방세 압류 4건, 후순위 미배당, 32세대 소규모 단지의 환금성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결론은 권리는 대체로 안전, 가격은 검토권, 원본 확인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