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 + 토지

2회 유찰로 감정가 56% — 인수는 0원이지만, 노후 상가와 점유 확인이 승부처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625 · 전라남도 여수시 충무동 615 · 충무1길 10-7
감정가 781,063,750원 · 최저매각가 437,396,000원 · 매각기일 2026.07.06 · 임의경매(하나은행)
📉 2회 유찰 🏷️ 감정가 56% 🧾 인수 0원 👥 점유 신고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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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실질취득 437,396,000원·인수 0원이나 노후 복합상가, 점유자 2명과 배당 계산 불일치로 보수적 접근
두 점유자는 말소기준 이후 전입해 승계 위험은 없지만, 실거래 비교가 없고 1950년 사용승인·1972년 증축 근린시설이며 등기상 말소된 국민은행 근저당이 배당표에 반영돼 원문 검증 난도가 높아 C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은 2020년 하나은행 근저당이고, 두 점유자의 전입일도 그보다 늦어 현재 확인되는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최저가 437,396,000원이 싸다는 판단은 아직 이릅니다. 비교할 실거래 자료가 없고, 1950년 사용승인·1972년 증축 건물과 복합 근린시설의 공실·명도·수선비를 함께 검증해야 합니다. 특히 등기상 이미 말소된 국민은행 근저당이 예상배당표에는 260,000,000원 배당으로 반영된 불일치가 있어 원문 대조가 필수입니다.
감정가
781,063,750원
근린시설·토지 일괄매각
최저가 / 실질취득
437,396,000원
감정가의 56% · 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임차인·존속 권리 없음
현재 회차 미배당
1,267,377,960원
채권총액 1,698,000,000원 기준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625. 여수서시장 남동측 인근의 근린시설과 토지를 묶어 파는 일괄매각 사건입니다. 감정평가상 건물은 소매점, 점포, 사무실, 연쇄점, 음식점, 다방, 단란주점, 콜라텍 등 여러 상업용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 지하 점포는 공실입니다. 토지는 일반상업지역의 278㎡ 대지로, 평지·정방형이며 폭 8m 미만 소로에 접합니다.

가격은 감정가 781,063,75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437,396,000원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감정가 대비 56%라는 뜻입니다. 주변 실거래가가 제시되지 않아 최저가가 실제 시장가보다 낮은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임대수익, 공실률, 수선비, 업종 제한과 명도비용이 가격을 크게 좌우하므로 유찰률만으로 저가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2025타경625 (임의경매)
소재지전라남도 여수시 충무동 615 · 충무1길 10-7
물건종류근린시설 + 토지 · 일괄매각
이용상태소매점, 점포, 사무실, 연쇄점,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다방, 단란주점, 콜라텍 · 일부 지하 점포 공실
소유자주식회사세호디앤씨
토지278㎡ · 대 · 일반상업지역 · 상업용 · 평지 · 정방형 · 세로한면(가)
공시지가1,343,000원/㎡
감정가 / 최저가781,063,750원 / 437,396,000원 (2회 유찰·감정가 56%)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하나은행 / 2,288,827,813원
매각기일2026.07.06

① 권리 흐름 — 하나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

말소기준권리는 2020.11.23. 하나은행 근저당권입니다. 그 뒤 2024.10.17. 설정된 850,000,000원 가압류와 2025.09.19.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가압류는 2025.12.03. 해제로 이미 말소됐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존속 인수권리는 없으며, 예상 인수액도 0원입니다.

⚠️ 국민은행 근저당 기록은 반드시 원문 대조 2006.08.30. 설정된 국민은행 근저당 260,000,000원은 등기상 2020.08.04.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매수인 인수권리로 볼 수 없고 통상 실제 배당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배당 시뮬레이션에는 국민은행이 260,000,000원을 선순위로 배당받는 것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등기부 말소사항과 배당 계산 사이의 불일치를 매각물건명세서·채권계산서와 대조해야 합니다.

② 점유자 분석 — 실제 점유 신고 2명, 대항력은 없음

점유자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이미경 1층 2024.05.01 미상 대항력 없음 미상 승계 없음
조숙희 미상 2025.01.07 미상 대항력 없음 미상 승계 없음

두 사람 모두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인 2020.11.23.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경매 매수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은 없고, 현재 계산상 승계액도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와 실제 점유 범위가 확인되지 않아 최우선변제 또는 배당 참여 여부는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권리상 실질취득액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나 존속하는 인수권리가 확인되지 않아,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최저매각가 437,396,000원 + 인수 0원 = 437,396,000원입니다. 다만 명도비, 체납 공과금, 수선비와 취득 부대비용은 별도입니다.

③ 가격 판단 — 56%는 ‘시세 할인율’이 아니다

현재 최저가는 437,396,000원으로 감정가 781,063,750원의 56%입니다. 한 차례 더 유찰되면 306,177,200원, 네 차례 유찰 구간에서는 214,324,04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실거래 자료가 없어 감정가와 최저가만으로 시장가 대비 할인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2회 유찰 437,396,000원 430,622,040원 1,267,377,960원 0원
3회 유찰 시 306,177,200원 301,090,719원 1,396,909,281원 0원
4회 유찰 시 214,324,040원 210,523,503원 1,487,476,497원 0원
⛔ 감정가 대비 하락만 보고 응찰하면 안 되는 이유 건물 사용승인은 1950년이고 1972년에 증축됐습니다. 목조 함석지붕 단층 건물과 철근콘크리트조 3층 건물이 섞여 있으며, 점포·사무실·유흥 관련 시설 등 용도가 다양합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할인율만 보면 노후도, 공실, 업종별 임대수요와 수선비가 가격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437,396,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6,773,960원
1. 근저당 · 국민은행260,000,000원260,000,000원
2. 근저당 · 하나은행588,000,000원170,622,040원
3. 가압류 채권자들85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총액 1,698,000,000원 중 430,622,040원이 배당되고 1,267,377,960원이 미배당되는 계산입니다. 다만 국민은행 근저당은 등기상 2020.08.04. 말소돼 있으므로, 위 배당표의 국민은행 260,000,000원 반영 여부는 반드시 원본 서류로 재검증해야 합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예상배당 계산값 기준입니다. 등기상 말소된 국민은행 근저당의 배당 반영은 원문 대조가 필요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거듭될수록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유지되지만, 채권자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⑤ 입지·건물·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물건은 단순하지 않다

말소기준권리는 2020년 하나은행 근저당이고, 두 점유자의 전입일은 모두 그보다 늦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며, 실질취득액도 현재 최저가와 같은 437,396,000원입니다. 권리관계만 보면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을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물건의 핵심 위험은 권리보다 노후도와 상업용 수익성입니다. 1950년 사용승인, 1972년 증축 건물에 여러 업종이 혼재하고 일부 점포는 공실입니다. 실거래 비교 자료도 없어 감정가 56%만으로 저가 매수라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 등기상 말소된 국민은행 근저당이 배당표에는 반영된 불일치까지 있습니다. 결론은 인수 위험은 낮지만, 가격·수익성·원문 검증 난도는 높은 보수적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