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권리는 소멸형·인수 0원, 가격은 최근 시세 아래 — 다만 하락 추세를 확인해야 한다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52445 · 전남 광양시 태인동 397-1 선미태인하이츠아파트 102동 9층 908호
감정가 38,000,000원 · 최저매각가 26,6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 최저가 26,600,000원 🏷 최근 12개월 평균 대비 83.1% 🔐 매수인 인수 0원 📉 최근 거래 추세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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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인수 0원·대항력 없는 임차인으로 권리는 안전하지만, 최근 거래 하락과 실거래 하단에 가까운 최저가를 감안하면 보수적 응찰이 필요
1995년 말소기준권리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임차인 전입도 늦어 인수액은 0원이다. 최저가 26,6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의 83.1%지만 실거래 최저 26,000,000원과 가깝고 추세가 -5.7%여서 가격·환금성 가점을 제한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는 1995년 한국주택은행 근저당이고, 임차인 김소악의 전입일은 2008년으로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 26,600,000원은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32,000,000원의 83.1%로 가격 여유가 있지만, 최근 거래 추세가 -5.7%이고 전체 실거래 최저가가 26,000,000원인 만큼 단순히 “감정가보다 30% 낮다”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38,000,000원
26,6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실질취득 / 최근 시세
26,6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 32,000,000원의 83.1%
매수인 인수
0원
임차인 1명 · 대항력 없음
핵심지표
-5.7%
최근 거래가격 하락 추세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52445. 광양시 태인동 선미태인하이츠아파트 102동 9층 908호, 전용 59.892㎡ 아파트입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김종복이며, 망 김종복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이 청산을 위해 신청한 형식적 경매입니다.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채권회수형 임의경매와 달리 사건 청구금액은 0원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권리구조의 기준점은 1995년 12월 1일 설정된 한국주택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설정된 근저당, 압류,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 김소악의 전입일도 말소기준권리보다 약 13년 늦은 2008년 12월 30일이므로, 보증금 15,000,000원은 낙찰자가 승계하지 않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2025타경52445
경매 유형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 청구금액 0원
소재지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397-1 선미태인하이츠아파트 102동 9층 908호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아파트) · 전용 59.892㎡ · 철근콘크리트조 14층 중 9층
등기상 소유자김종복 · 2004.12.21. 매매로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38,000,000원 / 26,6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
매각기일2026.07.06
준공 / 세대수1995.11.29. / 230세대

① 권리 흐름 — 1995년 근저당이 말소기준

말소기준권리는 1995.12.01. 한국주택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3,632,200,000원이지만 태인동 397-1 토지와 401 토지를 포함한 공동담보에 추가된 근저당이므로, 이 한 세대의 가치와 채권최고액을 일대일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날 설정된 고려상호신용금고 근저당 3,700,000,000원과 1995.12.08. 근저당 130,000,000원도 모두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국세·지방세 압류 확인 국세·지방세 압류가 5건 존재합니다.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으면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돼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며, 세금의 정확한 금액과 법정기일은 원본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전입일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소악 2008.12.30 15,000,000원 대항력 없음 확정일자 확인 안 됨 매수인 승계 없음

김소악의 전입신고일은 2008.12.30.로 말소기준권리인 1995.12.01. 근저당권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없고, 배당에서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낙찰자가 미배당 보증금을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도 없어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 임차보증금 인수 결론 보증금은 15,000,000원이지만 대항력이 없으므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실질취득금액은 최저가 낙찰을 가정하면 26,600,000원이며, 여기에 임차보증금을 더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② 시세 비교 — 최근 평균보다 낮지만 거래 하락 중

같은 단지 동일 면적대인 전용 59.89㎡의 실거래 12건입니다. 전체 평균은 33,125,000원이지만, 가격 판단은 오래된 고가 거래가 포함된 전체 평균보다 최근 12개월 평균 32,000,000원최신 거래 33,000,000원을 우선해서 봐야 합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359.89㎡833,000,000원
2026.0259.89㎡726,000,000원
2025.1159.89㎡538,000,000원
2025.0859.89㎡1333,000,000원
2025.0759.89㎡730,000,000원
2025.0359.89㎡726,000,000원
2025.0359.89㎡135,000,000원
2025.0259.89㎡231,000,000원
2025.0259.89㎡1144,000,000원
2025.0259.89㎡130,500,000원
2025.0159.89㎡333,000,000원
2024.1259.89㎡938,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5건32,000,000원
전체 평균12건33,125,000원

현재 최저가 26,6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의 83.1%, 전체 평균의 80.3%입니다. 최신 거래가 33,000,000원보다도 낮아 표면적인 가격 여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12건의 실거래 최저가가 26,000,000원이고, 최근 거래군은 이전 거래군보다 5.7% 하락했습니다. 현재 최저가가 실거래 범위를 크게 이탈한 초저가라기보다, 최근 거래 하단에 가까운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 감정가 할인율보다 최근 거래를 우선 감정가 38,000,000원에서 30% 내려왔다는 사실만 보면 저렴해 보이지만, 최근 12개월 평균은 32,000,000원이고 실거래 최저는 26,000,000원입니다. 가격 메리트는 존재하되 하락 추세와 개별 호수 상태를 반영해 응찰가를 보수적으로 정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6,6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878,800원
1. 근저당 · 한국주택은행3,632,200,000원25,721,200원
2. 근저당 · 고려상호신용금고3,700,000,000원0원
3. 후순위 근저당130,000,000원0원
4. 가압류 · 주식회사정리금융공사57,227,182원0원
후순위 권리자 및 소유자-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선순위 한국주택은행 근저당에 배당되는 계산입니다. 총 채권 미배당액은 7,501,475,562원이지만 이는 채권자 측의 미회수액이며 매수인이 승계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당해세가 확인되면 한국주택은행 예상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26,600,000원)
집행비용 878,800원을 제외한 25,721,200원이 선순위 근저당에 배당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실질취득 26,6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32,000,000원 아래지만, 실거래 최저 26,000,000원과 가까운 수준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근저당·압류·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임차인도 대항력이 없습니다. 권리분석상 매수인이 떠안을 금액은 0원으로 구조가 명확합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최근 실거래가 26,000,000원부터 38,000,000원까지 넓게 분포하고, 최근 가격 추세도 -5.7%입니다. 1995년 준공된 230세대 단지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최저가가 최근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가격 가점을 주기보다 내부 상태·관리비·수리비를 확인한 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합격, 가격은 보수적으로

이 물건의 권리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1995년 한국주택은행 근저당을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가 소멸하고, 임차인 김소악도 전입일이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가 낙찰을 가정한 실질취득금액은 26,600,000원,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가격은 최근 12개월 평균 32,000,000원의 83.1%로 평균보다 낮습니다. 다만 최근 가격 추세가 -5.7%이고 실거래 최저가가 26,000,000원까지 내려온 전력이 있어, 현재 최저가를 압도적인 저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권리는 합격이지만, 수리비·점유 명도·체납 관리비를 반영한 응찰가 관리가 필요한 B등급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