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단독주택 + 토지

가격은 45%까지 내려왔지만, 점유·세금·후순위 미배당을 봐야 한다 — 광주 운암동 단독주택 + 토지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4297 ·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411-24
감정가 201,944,080원 · 최저매각가 90,472,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3 · 임의경매(신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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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 구조이나 점유자 보증금 미상·세금 압류 이력·노후 단독주택 환금성으로 보수 접근
말소기준 이후 권리와 문병남 전입은 매각·대항력 측면에서 인수 0원으로 보이나, 현재 회차 미배당 104,084,847원, 국세·지방세 압류 5건, 철도보호지구 일부 저촉, 1983·1987년 사용승인 건물 리스크가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 3회 유찰 🧾 인수 0원 📉 감정가의 44.8% ⚠️ 미배당 104,084,847원

최저가는 90,472,000원까지 내려왔고, 말소기준권리 이후 권리들은 매각으로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점유자 문병남의 보증금은 미상이고, 국세·지방세 압류 이력과 후순위 채권 미배당이 큽니다. 감정가 대비 44.8%라는 숫자만 보고 싸다고 단정하기보다, 점유·세금·노후 단독주택 환금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01,944,080원 / 90,472,000원
3회 유찰 · 감정가의 44.8%
실질취득
90,472,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임차인 없음
핵심지표
104,084,847원
현재 회차 채권 미배당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4297.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411-24 소재 단독주택과 토지입니다. 감정 이용상태는 주택, 창고 및 변소로 조사되어 있고, 감정가는 201,944,080원입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90,472,000원으로 3회 유찰된 가격입니다. 권리의 기준점은 2011.11.01 동운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그 뒤의 가압류·압류·후순위 근저당·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권리가 위험해서 인수된다”가 아니라 “낮아진 최저가에도 확인해야 할 변수가 남아 있다”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되지만, 점유자 보증금이 미상이고 국세·지방세 압류 이력이 있어 실제 배당에서는 당해세 해당 여부에 따라 후순위 배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2025타경4297 (임의경매)
소재지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411-24
물건종류 / 이용상태단독주택 + 토지 · 주택, 창고 및 변소
건물 구조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창고 및 변소
사용승인일1983.03.17(1층·창고 및 변소) · 1987.09.12(2층)
토지대 · 122.2㎡ · 공시지가 494,700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유자손미애 (2011.11.01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201,944,080원 / 90,472,000원 (3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신미애 / 45,500,000원
매각기일2026.07.03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뒤는 정리된다

말소기준은 2011.11.01 동운새마을금고 근저당권 42,900,000원입니다. 이후의 우리파이낸셜 가압류, 아주캐피탈 가압류, 신미애 후순위 근저당, 신미애 가압류, 현재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과거 비전금융대부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력이 있으나 2018.07.17 해제로 말소된 흐름입니다.

⚠️ 세금·공과금성 압류 이력 국세·지방세 압류 5건이 확인됩니다. 당해세에 해당하면 배당에서 먼저 차감될 수 있어, 후순위 채권자의 미배당 규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 인수액 산정은 0원이지만, 배당표는 원본으로 다시 맞춰봐야 합니다.

② 임차인·점유 확인 — 전입은 늦지만 보증금은 미상

성명점유·전입보증금·차임대항력우선변제승계
문병남 알수없음 · 2019.12.30 전입 보증금 미상 · 차임 미상 대항력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전입일 2019.12.30은 말소기준권리인 2011.11.01보다 뒤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임차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유자이므로 실제 입찰 전에는 점유관계와 보증금 자료를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인수 관점 현재 산정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낙찰가가 내려가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을 떠안는 구조는 아닙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90,472,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메모
0. 집행비용-2,028,496원약 매각가의 2.2% 추정
1. 근저당 · 동운새마을금고42,900,000원42,900,000원채권최고액 기준
2. 가압류 · 우리파이낸셜9,300,000원9,300,000원청구금액 기준
3. 가압류 · 아주캐피탈 주식회사12,941,112원12,941,112원청구금액 기준
4. 가압류 · 아주캐피탈주식회사-0원채권액 미상
5. 가압류 · 한국자산관리공사3,408,639원3,408,639원청구금액 기준
6. 근저당 · 신미애45,500,000원19,893,753원미배당 발생
7. 가압류 · 신미애78,478,600원0원미배당 발생
잔여 · 소유자 교부-0원당해세·최우선변제 미반영

현재 회차 기준 채권총액은 192,528,351원, 예상 배당은 88,443,504원, 미배당은 104,084,847원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90,472,000원)
회차별 미배당 증가
유찰이 더 진행되면 매수인 인수는 0원이지만, 배당 부족액은 104,084,847원에서 136,068,508원까지 커집니다.

④ 유찰 시나리오 — 인수 0원, 미배당은 확대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3회 유찰, 감정가 45%)90,472,000원88,443,504원104,084,847원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36%)72,377,600원70,674,803원121,853,548원0원
5회 유찰 시 (감정가 29%)57,902,080원56,459,843원136,068,508원0원
⛔ 가격 관점 감정가의 44.8%까지 내려온 것은 분명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취득 90,472,000원이 시세보다 싼지 여부는 감정가 할인률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본건은 노후 단독주택과 토지이고, 철도보호지구 저촉 일부와 점유자 확인, 세금 압류 이력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안전한 투자”는 다르다

이 사건의 권리 기준은 명확합니다. 2011.11.01 동운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권리들은 매각으로 정리됩니다. 문병남의 전입도 말소기준 이후라 매수인에게 대항하는 임차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정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을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최저가 90,472,000원은 감정가의 44.8%까지 내려왔지만, 현재 회차에서도 미배당은 104,084,847원입니다. 세금 압류 이력, 보증금 미상 점유자, 철도보호지구 일부 저촉, 노후 단독주택 수리비와 환금성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결론은 권리 인수는 낮고, 실물·가격 검증은 높게 요구되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