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권 미등기 집합건물(근린생활시설)

최저가 24%라도, ‘건물만 매각·미승인·유치권 불분명’ 리스크가 더 크다 — 학익동 301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96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64-4 3층301호
감정가 534,000,000원 · 최저매각가 128,213,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6.26 · 강제경매(농업회사법인 다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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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24.01%라도 건물만 매각·대지권 미등기·미승인·유치권 불분명이 겹친 고위험 특수물건
임차인 인수액은 0원이나, 비고상 건물만 매각·대지권 미등기·사용승인 전·건축물대장 부존재·공사 중단·유치권 안내문 및 점유 불분명이 확인되고 3회 유찰·대규모 미배당이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핵심지표 🏷 감정가 534,000,000원 📉 최저가 128,213,000원 🔁 3회 유찰 👥 임차인 0명 🧾 인수 0원
한 줄 평 최저가가 감정가의 24.01%까지 내려왔지만, 이 물건은 단순 저가 매수가 아닙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 건물만 매각, 대지권 미등기, 사용승인 전·건축물대장 부존재, 공사 중단, 유치권 행사 안내문 및 점유 불분명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임차인 인수액은 계산상 0원이나, 가격보다 권리외 하자와 환금성 리스크가 핵심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534,000,000원
최저가 128,213,000원
실질취득
128,213,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임차인 0명 · 배당표 기준
핵심지표
24.01%
3회 유찰 현재 회차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964. 미추홀구 학익동 소재 통칭 ‘라제스트빌딩’ 3층 301호입니다. 감정 이용상태는 공실이고, 3층 건축허가사항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탐문된 물건입니다. 권리표만 보면 임차인이 없고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의 난도는 임차인보다 매각 대상 자체에 있습니다. 비고에 “건물만 매각”, “대지권 미등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구분건물”, “건축물대장 부존재”, “공사 중단”, “유치권 행사 안내문”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최저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특히 배당표 기준으로는 채권총액 12,109,957,533원 중 현재 최저가 회차에서 채권자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125,618,018원에 그치고, 미배당이 11,984,339,515원 남습니다. 신청채권자 청구금액 416,482,191원도 현재 시나리오에서는 배당 0원으로 표시됩니다. 즉, 가격이 많이 내려온 이유가 분명히 있는 고위험 특수물건으로 봐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964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64-4 3층301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대지권 미등기 집합건물 · 공실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탐문
소유자이종순
감정가 / 최저가534,000,000원 / 128,213,000원 (3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농업회사법인 다인 주식회사 / 416,482,191원
매각기일2026.06.26
명세서 핵심 비고건물만 매각 · 대지권 미등기 · 사용승인 전 구분건물 · 건축물대장 부존재 · 공사 중단 · 유치권 행사 안내문

① 권리 흐름 — 임차인보다 ‘물건 하자’가 문제

임차인 목록은 0명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합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인수, 보증기관 대위·승계 중복신고 이슈는 데이터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배당표의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이 0원은 임차인 보증금 인수 계산 기준입니다. 비고에 기재된 건물만 매각·대지권 미등기·유치권 불분명 리스크는 금액 0원으로 단순 환산하기 어렵고, 실제 입찰 판단에서는 별도 하자로 보아야 합니다.

⛔ 등기상 인수 0원과 안전한 물건은 다릅니다 데이터상 말소기준은 갑구 5번 가압류로 산정되어 있고 이후 권리들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건물만 매각, 대지권 미등기, 사용승인 전, 건축물대장 부존재, 공사 중단, 유치권 행사 안내문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 조합은 단순 권리 깨끗형이 아니라 원본 확인 없이는 입찰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특수물건입니다.

② 가격의 착시 — 최저가 24.01%가 곧 싸다는 뜻은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28,213,000원으로 감정가 534,000,000원24.01%입니다. 숫자만 보면 매우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가는 정상 사용승인·정상 대지권·정상 점유가 명확한 일반 근린상가 실거래와 비교할 성격이 아닙니다. 제공 데이터에는 실거래 표본이 없고, 대신 비고와 감정요항표가 물건 자체의 불확실성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회차최저가감정가 대비미배당신청채권자 배당
현재 회차 (3회 유찰)128,213,000원24.01%11,984,339,515원0원
4회 유찰 시89,749,100원16.81%12,022,223,917원0원
5회 유찰 시62,824,369원11.76%12,048,664,003원0원

회차가 더 내려가도 매수인 인수액은 배당표 기준 0원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미배당은 계속 119억~120억 원대로 남고, 물건의 핵심 리스크인 건물만 매각·유치권 불분명·사용승인 미완료 문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몇 회 유찰이냐”보다 정상 취득·사용·처분이 가능한지가 먼저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28,213,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약 매각가의 2.0% 추정)-2,594,982원
갑구 5번 가압류 · 이진환3,660,500,000원125,618,018원
갑구 6번 가압류 · 농업회사법인 다인 주식회사6,615,493,151원0원
갑구 7번 경매개시결정 · 농업회사법인다인주식회사416,482,191원0원
을구 1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신한개발1,001,000,000원0원
갑구 11번 경매개시결정 · 농업회사법인 다인 주식회사416,482,191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총액 12,109,957,533원 중 채권자 예상배당은 125,618,018원, 미배당은 11,984,339,515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28,213,000원)
회차별 미배당 규모
실거래 표본이 없어, 회차별 미배당을 비교합니다. 유찰이 진행돼도 물건 하자와 미배당 구조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 유치권·점유 불분명 현황조사서상 본건 건물에는 ‘유치권 행사 중’ 안내물이 여러 건 부착되어 있고, 경매신청인인 농업회사법인 다인 주식회사 이외의 점유자는 확인되지 않아 점유가 불분명하며, 경매신청인 이외 점유자의 유치권 성립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가격 관점 최저가 128,213,000원은 감정가 대비 24.01%지만, 건물만 매각·대지권 미등기·사용승인 전·건축물대장 부존재·공사 중단·유치권 불분명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조건에서는 최저가가 낮다는 사실만으로 “싸다”거나 “메리트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24%”가 아니라 “정상 취득 가능성”을 봐야 한다

이 사건의 숫자는 매우 자극적입니다. 감정가 534,000,000원짜리가 3회 유찰되어 최저가 128,213,000원, 감정가의 24.01%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임차인 인수 0원이라는 장점보다 건물만 매각, 대지권 미등기, 사용승인 전, 건축물대장 부존재, 공사 중단, 유치권 불분명이라는 문제가 더 큽니다. 권리 인수액은 0원, 그러나 실무 리스크는 무겁다. 이 물건은 저가 매수형이 아니라 특수물건 검증형입니다. 원본 서류와 현장 점유, 유치권, 사용승인 가능성을 확인하기 전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