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권 미등기 구분건물(제1종근린생활시설 탐문)

감정가 24%까지 내려왔지만, ‘싼 물건’이 아니라 ‘권원·점유 확인형’ — 학익동 302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96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64-4 3층302호
감정가 383,000,000원 · 최저매각가 91,958,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6.26 ·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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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는 감정가의 24.01%이나 건물만 매각·대지권 미등기·사용승인 없음·유치권 불분명이 겹친 고위험 물건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 건물만 매각·대지권 미등기·사용승인 없음·건축물대장 부존재·유치권 성립 여부 불분명이 모두 확인되어 단순 저가 매수로 보기 어려워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91,958,000원 🔁 3회 유찰 🏷️ 건물만 매각 ⚠️ 유치권 불분명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 383,000,000원24.01%91,958,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상 건물만 매각, 대지권 미등기, 사용승인 없음·건축물대장 부존재, 유치권 성립 여부 불분명이 동시에 붙어 있습니다.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나, 이 사건의 핵심은 금액 할인보다 권원·점유·대지권 확인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383,000,000원
최저가 91,958,000원
실질취득(배당표 기준)
91,958,000원
인수액 0원 반영
매수인 인수
0원
임차인 0 · 배당표 기준
핵심지표
24.01%
3회 유찰 · 신청채권자 배당 0원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964.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소재 통칭 라제스트빌딩 3층 302호입니다. 감정평가 요항상 주위는 간선도로변 상업지대로 상업용 부동산이 주를 이루고, 3층의 건축허가사항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탐문됐습니다. 다만 이 물건은 일반적인 완성 상가처럼 보면 안 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 건물만 매각이라고 되어 있고, 대지권 미등기이며, 감정평가 시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구분건물로 건축물대장도 없습니다. 일부 마감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공사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권리 순위만 보면 말소기준은 2020.10.28 갑구 5번 가압류입니다. 이후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근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상 건물 내에 ‘유치권 행사 중’ 안내물이 여러 건 부착되어 있고, 경매신청인인 농업회사법인 다인 주식회사 이외 점유자는 현황조사서상 확인되지 않아 점유가 불분명합니다. 즉, 이 사건은 후순위 권리 소멸보다 대지권·사용승인·유치권 확인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964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64-4 3층302호
등기부 부동산 표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64-4, 262-4, 263-2, 264-13, 264-14, 264-15, 264-16, 264-17, 264-18, 264-19, 628-7
용도 / 이용상태경매 용도 표기: 대지 · 감정 이용상태: 공실,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탐문
건물 상태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 · 건축물대장 없음 · 일부 마감공사 미완료
소유자이종순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383,000,000원 / 91,958,000원 (3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농업회사법인 다인 주식회사 / 416,482,191원
매각기일2026.06.26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갑구 5번 가압류

임차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임차인은 0명으로 정리됩니다. 보증기관 대위·승계 중복신고도 없고, 임차보증금 인수액도 배당표상 0원입니다. 다만 감정평가 기타참고사항에는 임대관계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 현장 점유와 사용관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말소되는 권리와 별개인 핵심 리스크 후순위 가압류·경매개시결정·근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의 건물만 매각, 대지권 미등기, 유치권 성립 여부 불분명은 단순한 배당표 숫자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최저가가 낮아진 이유를 권리상 할인으로만 보면 위험합니다.

② 가격 판단 — 최저가가 낮아도 시세 메리트로 단정 불가

이 사건에는 실거래 비교 데이터가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가 91,958,000원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 건물만 매각이라고 되어 있고, 최저매각가격도 건물만 평가한 금액입니다. 대지권 미등기 상태에서 실제 취득 범위와 향후 권리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감정가 대비 24.01%라는 숫자는 투자 메리트가 아니라 리스크 표시가 됩니다.

회차감정가 대비매각 기준가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3회 유찰)24.01%91,958,000원0원
4회 유찰 시16.81%64,370,599원0원
5회 유찰 시11.76%45,059,419원0원
⛔ 이 물건의 가격 기준 임차인 인수형이 아니므로 배당표상 실질취득은 최저가 + 인수 0원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건물만 매각을 전제로 한 수치입니다. 대지권 미등기, 사용승인 미완료, 건축물대장 부존재, 유치권 안내문이라는 조건 때문에 단순 최저가 할인율만으로 응찰가를 정하면 안 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91,958,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약 매각가의 2.2% 추정)-2,055,244원
갑구 5번 가압류 · 이진환3,660,500,000원89,902,756원
갑구 6번 가압류 · 농업회사법인 다인 주식회사6,615,493,151원0원
갑구 7번 경매개시결정 · 농업회사법인다인주식회사416,482,191원0원
을구 1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신한개발1,001,000,000원0원
갑구 11번 경매개시결정 · 농업회사법인 다인 주식회사416,482,191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 기준 채권 총액은 12,109,957,533원, 채권자 배당 합계는 89,902,756원, 미배당은 12,020,054,777원입니다. 신청채권자 청구금액 416,482,191원은 배당표상 0원으로 표시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91,958,000원)
회차별 미배당 규모
실거래 데이터가 없어 시세 비교 대신 회차별 미배당을 표시합니다. 유찰이 이어져도 대규모 미배당 구조는 계속됩니다.
✅ 권리 소멸 관점 기준권리 이후 가압류·경매개시결정·근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임차인 데이터도 없어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물건성 관점 건물만 매각, 대지권 미등기, 사용승인 미완료, 건축물대장 부존재, 공사 중단, 유치권 안내문 부착이 모두 확인됩니다. 이 사건은 권리표보다 취득 범위와 현장 점유가 더 큰 리스크입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24% 최저가”보다 “무엇을 취득하는가”

이 물건은 감정가 383,000,000원에서 최저가 91,958,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강한 할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데이터의 결론은 반대에 가깝습니다. 건물만 매각, 대지권 미등기, 사용승인 없음, 건축물대장 부존재, 공사 중단, 유치권 불분명이라는 조건이 겹쳐 있습니다. 배당표상 인수액 0원만 보고 접근할 물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얼마에 받느냐”보다 실제로 무엇을, 어떤 점유 상태로, 어떤 권원까지 취득하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