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법원용도 대지 · 감정상 근린생활시설

최저가 7,779만원이 싸 보이지만, ‘건물만 매각’ 리스크가 더 크다 — 인천 학익동 303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96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64-4 3층303호
감정가 324,000,000원 · 최저매각가 77,792,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6.26 · 강제경매(농업회사법인 다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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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가 감정가의 24.0%까지 내려왔지만 건물만 매각·대지권 미등기·미사용승인·유치권 불분명이 겹친 고위험 물건
등록 임차인 0명·배당표상 인수 0원이나, 건물만 매각·대지권 미등기·건축물대장 부존재·사용승인 전·공사 중단·유치권 안내문 및 점유 불분명이 명시되어 최저가 할인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워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 77,792,000원 📉 감정가의 24.0% 🏚 건물만 매각 ⚠ 미배당 12,033,965,789원
한 줄 평 감정가 324,000,000원짜리가 3회 유찰되어 최저가 77,792,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할인 물건이 아닙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 건물만 매각, 대지권 미등기, 사용승인 전 구분건물, 건축물대장 부존재, 공사 중단, 유치권 안내문 부착 및 점유 불분명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0원 인수’만 보고 싸다고 보기 어려운 고위험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324,000,000원
77,792,000원
3회 유찰 · 감정가 24.0%
실질취득(금전 기준)
77,792,000원
인수 0원 기준 · 건물만 매각
매수인 인수
0원
임차인 0 · 배당표상 인수 없음
핵심지표
12,033,965,789원
현재 회차 예상 미배당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964.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264-4, 3층 303호 물건입니다. 법원 데이터의 용도 표기는 대지이고, 감정평가 이용상태는 라제스트빌딩 3층 일부 호실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탐문 및 공실상태입니다. 표면 가격만 보면 감정가 324,000,000원에서 최저가 77,792,000원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의 본질은 “싸진 상가”가 아니라 대지권·사용승인·유치권·점유 불분명 리스크가 겹친 건물만 매각 사건입니다.

현재 등록된 임차인 데이터는 0명이고, 배당표상 매수인이 떠안을 금전 인수액도 0원입니다. 그러나 이 0원은 임차보증금이나 배당표상 인수권리의 의미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 적힌 대지권 미등기, 건축물대장 부존재, 사용승인 전, 공사 중단, 유치권 안내문은 낙찰자가 실제로 사용·처분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별도의 리스크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964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64-4 3층303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법원 용도표기: 대지 · 감정상 3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탐문 · 공실상태
소유자이종순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324,000,000원 / 77,792,000원 (3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농업회사법인 다인 주식회사 / 416,482,191원
매각기일2026.06.26
비고 핵심건물만 매각 · 대지권 미등기 · 사용승인 전 구분건물 · 건축물대장 부존재 · 공사 중단 · 유치권 안내문 부착

① 권리 흐름 — ‘인수 0원’보다 원본대조가 더 중요하다

자동 계산상 말소기준은 2020.10.28 갑구 5번 가압류입니다. 이후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근저당권은 배당표상 매각으로 정리되는 흐름입니다. 다만 등기 흐름에는 2022.09.22 “5번 가압류, 6번 가압류, 7번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말소”도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말소기준 이후 권리 소멸”로 끝내기보다, 실제 등기부 원본에서 말소·회복·현재 유효 권리 관계를 대조해야 합니다.

⚠️ 임차인보다 큰 리스크: 건물 자체의 법적·사용상 불확실성 임차인 데이터는 0명이고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하지만 감정평가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표시되어 있고, 현황조사서상 건물 내·외부에 유치권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매신청인인 농업회사법인 다인 주식회사 이외의 점유자 유치권 성립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적혀 있어, 명도·점유·사용 가능성은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② 최저가 24.0% — 할인보다 ‘하자 반영 가격’에 가깝다

현재 최저가는 77,792,000원으로 감정가 324,000,000원24.0% 수준입니다. 숫자만 보면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최저매각가격은 건물만 평가한 금액이고, 대지권은 미등기입니다. 감정평가 시점의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고 건축물대장도 없으며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 “최저가가 싸다”로 접근하면 안 되는 이유 실질취득 금액을 최저가 77,792,000원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정상적인 대지권·사용승인·건축물대장이 갖춰진 근린생활시설 가격 비교가 아닙니다. 이 사건의 가격 판단 기준은 시세 할인율이 아니라 건물만 매각, 대지권 미등기, 사용승인 미완료, 유치권 불분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77,792,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약 매각가의 2.3% 추정)-1,800,256원
1. 갑구 5번 가압류 · 이진환3,660,500,000원75,991,744원
2. 갑구 6번 가압류 · 농업회사법인 다인 주식회사6,615,493,151원0원
3. 갑구 7번 경매개시결정 · 농업회사법인다인주식회사416,482,191원0원
4. 을구 1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신한개발1,001,000,000원0원
5. 갑구 11번 경매개시결정 · 농업회사법인 다인 주식회사416,482,191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 기준 채권총액은 12,109,957,533원, 채권자 총배당은 75,991,744원, 미배당은 12,033,965,789원입니다.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나,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이며 건물만 매각·대지권 미등기·유치권 불분명 리스크는 금액으로 환산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77,792,000원)
회차별 미배당 추정
낙찰가가 더 내려가도 미배당은 120억 원대입니다. 가격 하락이 곧 안전마진을 뜻하지 않습니다.
✅ 배당표상 권리 관점 등록 임차인은 없고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권리표만 보면 임차보증금 인수형 사건은 아닙니다.
⛔ 물건성 관점 이 사건의 핵심은 임차인 인수가 아니라 건물만 매각입니다. 대지권 미등기, 사용승인 전, 건축물대장 부존재, 공사 중단, 유치권 안내문과 점유 불분명이 동시에 적혀 있어 정상적인 환금성 물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24%까지 내려왔다”가 답이 아니다

이 물건은 감정가 324,000,000원 대비 최저가 77,792,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낮아진 이유가 명확합니다. 건물만 매각, 대지권 미등기, 사용승인 전, 건축물대장 부존재, 공사 중단, 유치권 안내문과 점유 불분명이 모두 붙어 있습니다. 배당표상 인수 0원은 맞지만, 이 사건의 리스크는 배당표 밖에 있습니다. 권리표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수 없는 D급 고위험 물건입니다. 입찰 판단의 출발점은 가격이 아니라, 실제로 이 건물을 취득·사용·처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본 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