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단독주택 + 토지

권리는 정리되지만, 감정가 49%만으로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대구 대명동 단독주택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46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979-1 · 두류공원로15길 30-10
감정가 483,634,520원 · 최저매각가 236,981,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임의경매(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
🏷️ 감정가의 49% 🧾 매수인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2명 ⚠️ 압류 확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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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대항력 임차인 0명이나 시세 공백, 미상 보증금 2건, 제시외 건물·당해세 확인이 필요한 2회 유찰 단독주택
2013년 매각 이후 설정된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전입자 2명도 후순위여서 예상 인수액은 0원이다. 다만 최저가가 감정가의 49%여도 실거래 비교값이 없고, 과거 말소권리가 포함된 배당표 원본 대조, 제시외 건물, 세금 압류 및 미상 점유관계 확인이 필요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2013년 임의경매 매각으로 과거 근저당·전세권·가압류가 정리된 뒤 설정된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이 현재 말소기준입니다.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전입자 2명도 말소기준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으며 매수인 인수는 0원입니다. 다만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가 모두 미상이고, 일괄매각·제시외 건물·당해세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비교할 실거래 자료가 없어 감정가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483,634,520원
236,981,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실질취득
236,981,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말소기준 이후 권리·전입
핵심지표
임차인 2명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미상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46.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979-1 소재 토지 222㎡와 2층 단독주택을 함께 매각하는 사건입니다. 건물은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구조로 1993.07.07 사용승인됐으며, 1층과 2층 모두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소유자 최석재는 2013.08.09 선행 임의경매 매각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날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66,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236,981,000원으로 감정가 483,634,520원의 49%입니다. 숫자만 보면 큰 폭의 할인처럼 보이지만, 단독주택은 토지 형상·도로 조건·건물 노후도·제시외 건물 상태에 따라 개별성이 큽니다. 본건은 확인 가능한 실거래 비교값도 없어 “감정가 절반이므로 싸다”는 결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46 (임의경매)
소재지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979-1 ·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15길 30-10
물건종류단독주택 + 토지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토지대 222㎡ · 제1종일반주거지역 · 평지 · 부정형 · 세로각지(가)
건물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 1층·2층 주택 이용 · 사용승인 1993.07.07
소유자최석재 (2013.08.0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취득)
감정가 / 최저가483,634,520원 / 236,981,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 / 151,338,638원
매각기일2026.07.22
공시지가881,100원/㎡

① 권리 흐름 — 2013년 매각 이후 새 권리가 기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은 2013.08.09 임의경매 매각입니다. 당시 갑구 3번 가압류와 갑구 6번 임의경매개시결정, 을구 5·6·7번 근저당권 및 을구 8번 전세권이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됐습니다. 같은 날 최석재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됐으므로, 현재 경매의 말소기준은 2013.08.09 을구 10번 근저당권입니다.

말소기준 이후에는 2017년 국 압류, 2019년 기술보증기금 가압류, 2025년 아이엠뱅크 가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및 이번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어집니다. 이 권리들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이며, 예상 인수액도 0원으로 산정돼 있습니다.

⚠️ 세금·공과금은 별도 확인 국세·지방세 압류 3건이 기재돼 있습니다.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에서 우선 차감될 수 있으므로 매각대금 배분과 후순위 채권의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납세액과 법정기일은 관할 기관 및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2명, 대항력은 없음

성명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계아 2014.04.17 미상 미상 미상 대항력 없음 미상 없음
곽기석 2015.06.24 미상 미상 미상 대항력 없음 미상 없음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는 없으므로 실제 임차인은 2명입니다. 두 사람의 전입일은 각각 2014.04.17과 2015.06.24로, 말소기준인 2013.08.09 근저당권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순위관계에서는 대항력이 없고,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낙찰자가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임차보증금 인수 판단 김계아·곽기석 모두 말소기준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습니다. 예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며, 실질취득액은 최저매각가와 같은 236,981,000원입니다.
⚠️ 보증금·점유 범위는 미상 두 임차인의 보증금,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 및 실제 사용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금전 인수와는 별개로 낙찰 후 명도 대상과 점유 범위를 특정하기 위해 현황조사·매각물건명세서 보완 내용 및 현장 점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49% 할인율보다 시세 공백이 더 중요하다

현재 회차는 2회 유찰로 최저가가 236,981,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3회 유찰 시 매각가는 165,886,700원, 4회 유찰 시에는 116,120,690원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최근 12개월 평균이나 최신 거래값이 없으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장가보다 낮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소유자 잔여
현재 회차 · 2회 유찰 · 감정가 49% 236,981,000원 232,863,266원 689,031,182원 0원
3회 유찰 시 · 감정가 34% 165,886,700원 162,764,286원 759,130,162원 0원
4회 유찰 시 · 감정가 24% 116,120,690원 113,695,000원 808,199,448원 0원

유찰이 이어질수록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689,031,182원에서 759,130,162원, 808,199,448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미배당액은 채권자의 미회수분이며, 곧바로 낙찰자의 인수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시나리오의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 가격 가점 보류 감정가 대비 49%라는 비율은 확인되지만 최근 실거래 평균·최신 거래·가격 추세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단독주택과 토지는 개별성이 크므로 토지가격, 제시외 건물, 건물 상태 및 현장 수요를 별도로 검증하기 전에는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36,981,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비고
0. 집행비용-4,117,734원약 매각가의 1.7% 추정
을구 1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국민은행미상0원채권액 미상
을구 3번 근저당권 · 구일새마을금고91,000,000원91,000,000원채권최고액 기준
을구 5번 근저당권 · 동대구신용협동조합78,000,000원78,000,000원채권최고액 기준
을구 6번 근저당권 · 동대구신용협동조합52,000,000원52,000,000원채권최고액 기준
을구 7번 근저당권 · 변계옥·박종호80,000,000원11,863,266원68,136,734원 미배당
갑구 3번 가압류 · 나윤수181,638,000원0원미배당 발생
을구 8번 전세권 · 최삼용30,000,000원0원미배당 발생
을구 10번 근저당권 ·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166,800,000원0원미배당 발생
갑구 10번 가압류 · 기술보증기금100,000,000원0원미배당 발생
갑구 11번 가압류 · 주식회사 아이엠뱅크142,456,448원0원미배당 발생
소유자 교부-0원당해세·최우선변제 미반영
⛔ 배당표는 2013년 말소기록과 원본 대조 필수 등기에는 을구 1번 근저당권이 2001.09.10 말소되고, 을구 3번 근저당권이 2005.01.07 말소된 기록이 있습니다. 갑구 3번 가압류·갑구 6번 경매개시결정과 을구 5·6·7번 근저당권·을구 8번 전세권도 2013.08.09 임의경매 매각으로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위 배당 시뮬레이션에 포함된 과거 권리의 실제 배당 자격과 순위는 배당요구종기, 채권계산서 및 법원 배당자료와 반드시 대조해야 하며 확정 배당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시뮬레이션
집행비용 4,117,734원과 각 배당 항목의 예상배당액을 반영했습니다. 2013년 말소기록과의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유찰이 늘수록 채권자의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각 회차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현재 말소기준은 2013.08.09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며, 이후 등기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전입자 2명도 말소기준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으므로 등기·임차보증금 기준 예상 인수액은 0원입니다.
⚠️ 물건 관점 일괄매각이며 제시외 건물이 포함됩니다. 제시외 건물의 위치·면적·구조·사용 상태와 감정가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국세·지방세 압류의 당해세 여부 및 임차인 2명의 실제 점유 범위도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정리되지만 가격과 현장 검증이 남는다

현재 등기 기준으로는 2013.08.09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전입자 김계아와 곽기석도 말소기준보다 늦게 전입해 대항력이 없으므로, 낙찰자가 떠안을 임차보증금이나 등기상 권리는 0원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물건의 승부처는 권리보다 가격 검증과 현장 확인입니다. 2회 유찰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어도 비교 가능한 실거래값이 없고, 1993년 사용승인 단독주택의 상태, 부정형 토지와 소형 차량 접근 조건, 일괄매각되는 제시외 건물, 당해세 가능성, 임차인 2명의 실제 점유 범위가 남아 있습니다. 결론은 “권리 인수는 0원, 가격 매력은 미확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