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9142. 강서구 화곡동 자하클래식 16층 1608호로, 공부상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 145,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되어 최저매각가는 116,000,000원입니다. 등기에는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없고, 2025.04.01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말소기준으로 잡혀 있어 등기 구조만 보면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등기부 밖 점유관계입니다.

이순호는 2022.10.07 전입했고, 이는 2025.04.01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조사 결과상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분류되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당요구는 2025.05.08 접수됐어도 우선변제 순위와 배당액을 계산할 자료가 부족합니다. 보증금이 배당으로 전부 회수되지 않으면 미배당 잔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으므로, 실질취득액은 낙찰가 116,000,000원에 미확정 인수액을 더한 금액으로 봐야 합니다.

물건 개요

① 권리 흐름 — 등기는 단순하지만 임차관계는 미확정

말소기준은 2025.04.01 접수된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별도의 근저당이나 가압류는 없으며,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018년 신탁등기는 같은 해 말소됐고, 이후 김윤주를 거쳐 김태화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이순호는 보증기관이나 대위변제 신고자가 아니므로 중복 승계자로 제외할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다만 신청채권자와 임차인의 이름이 모두 이순호로 동일합니다. 제공된 내용에도 가장임차인 의심 또는 관계인 가능성이 표시돼 있어, 임대차계약과 강제경매 채권이 같은 원인인지 별개의 채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시세 비교 — 표면상 할인과 실질취득액을 분리해야 한다

자하클래식은 30세대, 사용승인일은 2018.06.18입니다. 확인된 거래는 대상 면적 13.77㎡와 일치하지 않는 15.88㎡ 표본 3건이며, 거래 시점도 2023.01과 2023.08입니다.

최저가 116,000,000원은 비교 거래 평균 152,000,000원의 76.3%입니다. 숫자만 보면 할인처럼 보이지만, 거래 표본은 대상보다 면적이 크고 가장 최근 거래도 2023.08입니다. 이 자료만으로 2026년의 직접 시세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실질취득액이 낙찰가가 아니라 낙찰가와 임차보증금 미배당 잔액의 합계라는 것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16,000,000원 가정)

표의 31,424,000원은 신청채권자의 청구액 중 미배당분입니다. 이 금액이 곧바로 매수인의 인수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임차보증금은 금액과 우선순위가 확인되지 않아 표에 별도 합산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인수 위험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당해세와 최우선변제 역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가격이 내려가도 인수 위험은 해소되지 않는다

유찰될수록 낙찰대금은 낮아지지만 신청채권자의 미배당액은 커집니다. 이 미배당액 자체는 매수인 승계액이 아니지만, 별도로 존재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배당 여력도 함께 줄어듭니다.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확인되기 전에는 유찰을 곧 가격 메리트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이용상태.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자하클래식은 30세대입니다.
• 입지. 강서구청 남서측 인근으로 화곡로를 따라 오피스텔·상업 및 업무용 건물·다세대주택·학교가 위치하고, 후면에는 다가구·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합니다.
• 교통. 대로에 접해 차량 주정차가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화곡역이 있습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18층 건물의 16층이며 위생·급배수·도시가스·승강기·주차·소화전·화재탐지 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 토지. 일반상업지역의 평지이며 공시지가는 7,360,000원/㎡입니다. 화곡로와 접하고 북동측·남동측으로 세로와 접합니다.
• 규제.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수평표면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상대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 등이 포함되고 건축선에 저촉됩니다.
• 환금성. 대상 면적 13.77㎡의 소형 다세대주택이고 단지가 30세대로 작아, 실거주 수요와 임대수요뿐 아니라 재매각 가능성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확인. 이순호의 보증금·임대차기간·점유 부분·계약 당사자와 실제 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확인. 확정일자가 미상이라 우선변제권의 순위와 예상 배당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동일인 채권 원인 대조. 신청채권 145,000,000원과 임차보증금이 동일 채권인지 별개 채권인지 판결문·집행권원·채권계산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인수액 재계산. 보증금이 확인되면 낙찰가별 배당액과 미배당 잔액을 다시 산정하고, 낙찰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액으로 시세를 비교해야 합니다.
• 비교 거래 보정. 확인된 거래는 15.88㎡이고 대상은 13.77㎡입니다. 면적·층·시점이 일치하는 거래와 임대수익 자료를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 점유·명도 확인. 점유 부분이 미상인 만큼 현장 방문과 전입세대 확인을 통해 실제 거주자와 인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매각 진행 확인. 2026.07.14 매각기일의 진행·변경·낙찰 여부를 법원 원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문건접수내역·감정평가서 원문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맺으며 — “낮은 최저가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보증금”

이 물건의 등기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저당과 가압류가 없고,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말소기준입니다. 하지만 권리분석의 결론은 등기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서 전입한 대항력 임차인 이순호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고, 신청채권자도 같은 이순호입니다.

최저가 116,000,000원이 비교 거래 평균 152,000,000원의 76.3%라는 숫자는 표면 가격일 뿐입니다. 거래 면적도 일치하지 않고 거래 시점도 2023년이며, 무엇보다 실질취득액에 더해질 수 있는 인수액이 미상입니다. 등기는 단순하지만 인수액은 미확정, 가격 판단도 보류. 임대차와 신청채권의 관계를 해소한 뒤에야 입찰 상한을 정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