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토지 및 주상용 건물

등기상 인수는 0원, 그러나 ‘무잉여·임대관계’ 확인이 먼저 — 김해 동상동 532-5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654 ·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532-5 · 분성로389번길 24-20
감정가 467,601,000원 · 최저매각가 327,321,000원(1회 유찰·70%) · 매각기일 2026.07.08 · 임의경매(김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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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 구조이나 신청채권자 배당 0원·주상용 임대관계 미상으로 절차와 현장 검증이 우선
현재 실질취득액은 327,321,000원이고 인수액은 0원이지만,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매각대금을 소진해 신청채권자 예상배당이 0원이며 1층 공실·2층 주택의 임대관계와 시세 검증이 필요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율 70% 🧾 실질취득 327,321,000원 🔐 매수인 인수 0원 ⚖️ 신청채권자 배당 0원
한 줄 평 현재 최저가는 327,321,000원이고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므로, 실질취득액도 327,321,000원입니다. 다만 채권최고액 기준으로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매각대금을 모두 소진해 신청채권자 김다운의 예상배당이 0원입니다. 여기에 1층 근린생활시설은 현황 공실이고 2층은 주택으로 이용되지만 임대관계는 미상이므로, 무잉여 여부·실제 채권잔액·점유관계 확인 전에는 감정가 대비 70%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467,601,000원
최저가 327,321,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액
327,321,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배당 시뮬레이션 기준
핵심지표
신청채권자 0원
무잉여·실채권 확인 필요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654. 김해시 동상동 532-5의 대지와 2층 주상용 건물이 일괄매각되는 사건입니다. 토지는 150.0㎡, 지목은 대이며 평지의 사다리형 토지로 소로 한 면에 접합니다. 건물은 2021.11.25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2층 건물로, 1층은 근린생활시설과 주차장, 2층은 주택으로 이용됩니다. 1층 근린생활시설은 현재 공실입니다.

등기상 말소기준권리는 2021.12.03 설정된 한림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284,400,000원입니다. 이후 설정된 양해용 근저당권 167,000,000원, 김다운 근저당권 150,000,000원과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이 승계할 금액은 0원이지만, 감정평가상 임대관계가 미상인 만큼 실제 점유자와 전입·사업자등록·보증금 관계는 현장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5타경654 (임의경매)
소재지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532-5 · 분성로389번길 24-20
물건종류 / 이용대지·토지 및 주상용 2층 건물 · 1층 근린생활시설(현황 공실)·주차장 · 2층 주택
토지150.0㎡ · 대 · 제2종일반주거지역 · 평지 · 사다리형 · 소로 한 면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2층 · 사용승인일 2021.11.25
소유자이남희 지분 2분의 1 · 정창영 지분 2분의 1
감정가 / 최저가467,601,000원 / 327,321,000원 (1회 유찰·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김다운 / 15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8
매각조건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 공부상 콘크리트지붕, 현황 콘크리트지붕 위 기와지붕

① 권리 흐름 — 매수인 인수는 0원

말소기준은 2021.12.03 한림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그 뒤의 양해용·김다운 근저당권, 신한카드 가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과 국 압류는 등기상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처리돼 있습니다. 2025.03.17 정창영 지분에 설정된 신한카드 가압류는 2025.04.11 해제로 말소됐습니다.

✅ 등기상 승계 구조 현재 회차뿐 아니라 2회·3회 유찰 시나리오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최저매각가와 같은 327,321,000원입니다.
⚠️ 임대관계는 현장 확인 대상 배당표상 임차인 배당이나 인수액은 없지만, 감정평가서상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특히 1층 근린생활시설과 2층 주택의 점유자, 전입세대, 사업자등록, 보증금 및 확정일자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대항력 유무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② 가격 구조 — 70% 최저가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467,601,000원의 70%인 327,321,000원입니다. 인수액이 0원이므로 낙찰가와 실질취득액은 같지만,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시세 대비 할인율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주상용 건물은 1층 공실 여부, 2층 주택의 점유·임대수익, 토지와 건물 상태에 따라 가치 편차가 커질 수 있으므로 인근 실거래와 임대수익 검증 없이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회차매각가매수인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 1회 유찰(70%) 327,321,000원 0원 327,321,000원
2회 유찰 시(49%) 229,124,700원 0원 229,124,700원
3회 유찰 시(34.3%) 160,387,290원 0원 160,387,290원
⛔ 신청채권자 예상배당 0원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현재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선순위 한림농업협동조합·양해용 근저당권에 모두 소진됩니다. 신청채권자 김다운의 예상배당은 0원입니다. 실제 채권잔액이 채권최고액보다 적을 수 있으므로, 채권계산서와 법원의 무잉여 판단 및 경매 진행 여부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327,321,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 5,382,494원
1. 근저당 · 한림농업협동조합 284,400,000원 284,400,000원
2. 근저당 · 양해용 167,000,000원 37,538,506원
3. 근저당 · 김다운 150,000,000원 0원
4. 가압류 · 신한카드 주식회사 7,487,729원 0원
5. 가압류 · 신한카드주식회사 10,472,576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총 채권액 619,360,305원 중 예상배당액은 321,938,506원이며, 미배당액은 297,421,799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순위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327,321,000원)
집행비용과 선순위 두 건의 근저당권이 매각대금을 모두 소진합니다.
유찰 회차별 미배당액
유찰로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은 297,421,799원에서 462,018,437원까지 증가합니다.
✅ 매수인 권리 관점 등기와 배당 시뮬레이션 기준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금액은 0원입니다. 현재 회차에서 낙찰가 외에 보증금이나 등기상 권리를 추가로 부담하는 구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 절차·가격 관점 신청채권자에게 돌아갈 배당이 0원으로 계산되고, 주상용 건물의 임대관계와 2층 주택의 점유상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가격이 감정가의 70%라는 사실만으로는 저가 매수나 수익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보다 먼저 볼 것이 있다

이 물건은 등기상 말소기준이 분명하고,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 327,321,000원에 낙찰된다면 실질취득액 역시 327,321,000원입니다. 그러나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매각대금을 소진해 신청채권자 배당이 0원이고, 1층 공실·2층 주택의 임대관계도 미상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말소 여부가 아니라 경매가 실제로 계속 진행될 수 있는지, 실제 선순위 채권잔액이 얼마인지,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상용 물건의 적정 시세와 수익성이 얼마인지입니다. 권리표만 보면 인수 0원이지만, 현장과 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감정가 대비 70%라는 숫자에만 기대어 입찰하기에는 확인해야 할 변수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