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타경188.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토지 216㎡와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사건입니다. 건물은 1층 근린생활시설 및 계단실, 2층 다가구주택 3가구, 3층 다가구주택 3가구, 4층 다가구주택 1가구로 이용 중입니다. 소유자는 조병래이며, 2022.07.20. 소유권보존 후 2022.07.27. 하나새마을금고가 채권최고액 81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 설정된 곽다은의 주택임차권, 국세 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대구광역시 압류는 2025.10.21. 해제로 이미 말소됐습니다. 신청채권자인 하나새마을금고의 청구액은 704,861,510원이며, 현재 최저가 배당 시 전액 변제되지 않는 시나리오입니다.

물건 개요

① 권리 흐름 — 기준권리는 명확하지만 변수가 남는다

말소기준은 2022.07.27. 하나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전입일이 확인되는 임차인 8명의 전입일은 모두 이 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곽다은의 주택임차권등기도 2024.08.29. 접수된 후순위 권리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② 임차인·점유자 분석 — 확인 인원 9명

보증금이 확인되는 임차인은 송정학 15,000,000원과 곽다은 80,000,000원으로, 확인 금액 합계는 95,000,000원입니다. 두 임차인 모두 전입일이 말소기준일 이후이므로 대항력은 없습니다. 나머지 임차인 중 6명은 전입일이 확인돼 대항력이 없지만 보증금이 미상이고, 기사항전은 전입일과 보증금이 모두 미상입니다.

③ 가격 판단 — 49%만으로 ‘저렴’ 결론 금지

현재 최저매각가는 597,791,000원으로 감정가 1,219,983,360원의 49%입니다. 숫자만 보면 할인 폭이 커 보이지만, 동일 조건의 최근 실거래 비교값이 확인되지 않아 현재 최저가가 시장가격보다 낮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물건은 1층 근린생활시설과 7가구의 다가구주택이 결합된 근린주택으로, 임대수익과 공실, 점유 상태, 호실별 보증금, 건물 상태를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아파트처럼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597,791,000원 가정)

집행비용을 제외한 589,413,090원이 하나새마을금고에 배당되며, 채권최고액 기준 226,586,910원이 미배당됩니다.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입지·토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위치.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민들레어린이공원 북서측 인근입니다. 주변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과 공원 등으로 형성된 정비된 주택지대입니다.
• 교통. 토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대중교통시설과 간선도로 접근성을 고려한 주상용 토지의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 토지. 면적 216㎡, 지목 대, 평지·정방형이며 세로한면(가) 도로 조건입니다. 공시지가는 1,177,000원/㎡입니다.
• 규제.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단독주택용지, 소로3류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택지개발사업완료 지역입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으로 외벽은 외장타일 및 드라이비트, 내벽은 벽지 및 타일, 바닥은 바닥재·타일·화강석, 창호는 샷시창호입니다.
• 공부상 상태. 공부와 현황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사항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 환금성. 근린생활시설과 다가구주택이 결합된 수익형 물건이므로 호실별 임대차관계와 공실, 임대수익, 명도 가능성이 매각가격과 재매각성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전세사기피해자 임차인의 우선매수권 및 1회 행사 제한 특별매각조건을 확인하고, 외부 응찰자로서 낙찰 가능성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 기사항전의 실체 확인. 전입일·보증금·점유 부분이 미상이므로 주민등록 전입세대, 임대차계약서,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 원문을 대조해야 합니다.
• 보증금 미상 임차인 확인. 곽태호·김송화·양혜진·강소연·박준수·강건무의 보증금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상태를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점유·명도 계획. 임차인·점유자가 9명인 만큼 호실별 인도 시점과 명도 협의 비용을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가격 검증. 감정가 대비 49%라는 비율만 사용하지 말고 토지·건물 상태, 임대수익, 공실률과 인근 근린주택 거래사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당 변동 확인. 현재 배당표는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과 소액임차인 배당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일괄매각 범위. 토지와 건물의 일괄매각 범위, 부속시설과 호실별 점유 현황을 현장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맺으며 — “49% 할인보다 낙찰 가능성과 미상 임차인이 먼저다”

이 사건의 등기상 말소기준은 명확합니다. 전입일이 확인된 임차인들은 모두 후순위이고, 현재 배당 시나리오의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감정가의 49%에 나온 권리 안전형 물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임차인의 우선매수권이 있어 외부 응찰자의 낙찰 확정성이 제한되고, 기사항전은 전입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남습니다. 임차인·점유자 9명의 명도도 별도 과제입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싸다’고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확인된 권리는 정리되지만, 미상 점유자와 우선매수권이 경매의 문을 좁힙니다. 산정 인수 0원은 출발점일 뿐 확정 결론이 아닙니다. 이 물건은 가격보다 먼저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와 기사항전의 임대차 실체를 확인해야 하는 종합 C등급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