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374.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의 양지마을쌍용예가아파트 108동 3층 303호입니다. 감정가 3억 9,000만원에서 두 차례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격은 1억 9,110만원입니다. 감정가 대비 약 49%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권리관계의 중심에는 2008년 5월 9일 설정된 신한은행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이 권리가 말소기준권리이며, 이후 설정된 화성시·국세 관련 압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현재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할 권리입니다.
임차인 이범규는 2022년 2월 28일 전입한 것으로 조사되어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입니다. 따라서 대항력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배당요구 여부 및 실제 점유관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신한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최초 채권최고액은 206,400,000원이지만 2011년 변경등기에는 194,400,000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배당 시뮬레이션은 최초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되어 있어 실제 채권액과 배당금은 등기 원본 및 채권계산서 대조가 필요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374 (임의경매) |
|---|---|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71 양지마을쌍용예가아파트 108동 3층 303호 |
| 물건종류 / 위치 | 아파트 ·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15층 중 3층 303호 |
| 소유자 | 김창태 |
| 감정가 | 390,000,000원 |
| 최저매각가 | 191,100,000원 (감정가의 약 49.0%) |
| 유찰 횟수 | 2회 |
| 신청채권자 / 청구액 | 주식회사 신한은행 / 140,006,061원 |
| 말소기준권리 | 2008.05.09. 을구 1번 근저당권 · 신한은행 |
| 매각기일 | 2026.11.11 |
| 등기 확인 기준 | 2026.08.3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① 권리 흐름 — 신한은행 근저당이 기준, 후순위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
권리분석의 기준은 2008년 5월 9일 접수된 신한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설정된 압류는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은 없지만 보증금과 배당요구 확인 필요
| 임차인 | 전입일 | 보증금 / 차임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이범규 | 2022.02.28 | 미상 / 미상 | 없음 | 확정일자 미상 | 해당 없음 |
현황조사 및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임차인은 이범규 1명입니다. 전입일은 2022년 2월 28일로, 말소기준권리인 2008년 5월 9일 신한은행 근저당권보다 늦습니다.
③ 가격 분석 — 감정가의 49%지만 시세 대비 저렴한지는 미확인
현재 최저매각가는 191,100,000원으로 감정가 390,000,000원의 약 49.0%입니다. 두 차례 유찰을 거치면서 가격이 크게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물건은 비교 가능한 동일 면적의 최근 실거래 자료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거래면적의 일치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최근 12개월 평균이나 최신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 시세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 가격·단지 지표 | 확인 수치 | 분석 |
|---|---|---|
| 감정가 | 390,000,000원 | 평가 기준금액 |
| 현재 최저가 | 191,100,000원 | 감정가 대비 49.0% |
| 단지 세대수 | 490세대 | 양지마을쌍용예가 |
| 준공일 | 2007.11.30 | 준공 후 상당 기간 경과 |
| 단지 평균 유찰 | 1.1회 | 본건은 2회 유찰 |
| 최근 낙찰가 | 미확인 | 가격 비교 제한 |
| 동일 면적 실거래 | 비교 불가 | 거래면적 일치 확인 필요 |
④ 예상배당표 (현재 최저가 191,1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미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3,475,400원 | - |
| 1. 신한은행 근저당권 | 206,400,000원 | 187,624,600원 | 18,775,40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 |
현재 최저가로 매각된다고 가정하면 집행비용 약 347만원을 제외한 187,624,600원이 신한은행 근저당권에 배당되는 구조입니다. 제공된 산출 기준인 채권최고액 206,400,000원을 적용하면 18,775,400원이 미배당됩니다.
변경된 194,400,000원을 단순 비교 기준으로 적용하면 현재 예상배당액 187,624,600원과의 차이는 6,775,400원입니다. 실제 배당은 변경등기의 효력과 현재 채권액, 채권계산서에 따라 달라지므로 원본 등기와 채권계산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가격 하락과 채권자 미배당 확대
| 구분 | 매각가 | 신한은행 배당 | 미배당 |
|---|---|---|---|
| 현재 회차 (2회 유찰) | 191,100,000원 | 187,624,600원 | 18,775,400원 |
| 3회 유찰 시 | 133,769,999원 | 131,097,219원 | 75,302,781원 |
| 4회 유찰 시 | 93,638,999원 | 91,553,497원 | 114,846,503원 |
유찰이 추가되면 매각대금이 낮아지는 만큼 근저당권자에게 돌아가는 배당액도 줄어들고 미배당액은 커집니다. 다만 이 표는 제공된 시나리오의 가정에 따른 계산으로, 실제 다음 회차의 매각가격이나 낙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⑥ 입지·건물·환금성 메모 (감정평가요항표 기준)
- 입지. 수영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소규모 아파트단지와 공원, 공장, 창고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교통. 단지까지 차량 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합니다.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단지 규모. 양지마을쌍용예가 490세대이며 준공일은 2007년 11월 30일입니다.
- 건물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15층 아파트 중 3층입니다. 외벽은 몰탈 위 페인팅 및 석재붙임, 내벽은 몰탈 위 페인팅·벽지·타일 등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 설비. 도시가스 개별난방과 급탕설비, 급배수시설, 위생설비 및 승강기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 토지. 평탄하게 부지 조성된 부정형 토지이며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공시지가는 711,500원/㎡입니다.
-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 수영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합니다.
- 기타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성장관리권역 등에 해당합니다.
- 물건 상태.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사항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환금성. 490세대 단지라는 점은 참고할 만하지만, 동일 면적 실거래 및 최근 낙찰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현재 최저가의 시장 경쟁력은 판단을 유보해야 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근저당권 변경 원본 확인. 최초 채권최고액 206,400,000원과 2011년 변경등기 194,400,000원의 관계를 확인하고 실제 채권계산서 및 배당요구 내역을 대조하세요.
- 당해세 확인. 국세·지방세 압류 3건과 관련된 세금의 종류, 법정기일, 교부청구액 및 당해세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인 확인. 이범규의 보증금,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와 실제 점유관계를 확인하세요. 대항력은 없지만 보증금과 임대차관계는 미확인 상태입니다.
- 시세 검증. 동일 면적의 최근 실거래, 실제 거래층, 거래시점 및 단지 내 유사 물건의 낙찰가격을 확보한 뒤 입찰가격을 판단하세요.
- 추가 유찰 시나리오. 현재 1억 9,110만원뿐 아니라 3회 유찰 시 133,769,999원, 4회 유찰 시 93,638,999원의 가정도 함께 검토하되 실제 가격 형성과 구분하세요.
- 명도 및 점유. 임차인 기재 내용과 현장 점유자를 대조하고 실제 인도 가능 시점 및 명도 절차를 확인하세요.
- 법정지상권. 매각물건명세서상 법정지상권 해당사항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및 배당 관련 자료를 입찰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맺으며 — “감정가의 49%라도 시세 검증이 먼저”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374는 감정가 3억 9,000만원에서 두 차례 유찰되어 최저가 1억 9,110만원까지 내려온 아파트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08년 신한은행 근저당권이며, 후순위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 이범규도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했으므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현재 산출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권리관계가 단순하다고 해서 가격까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동일 면적의 실거래 비교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현재 최저가가 실제 시장가격보다 저렴한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세·지방세 압류와 당해세 가능성,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변경등기와 배당 산출 기준의 차이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변수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물건은 매수인 인수권리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가격과 배당 우선순위는 추가 검증이 필요한 물건입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49%라는 숫자만으로 입찰을 서두르기보다, 실제 거래가격과 세금·근저당 원본을 확인한 뒤 응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권리는 확인할 수 있지만, 가격 메리트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