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인수는 0원인데, 상가 점유·유익비 신고를 확인해야 한다 — 동탄 더퍼스트타워투 130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2483 ·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614, 1층130호 (영천동,더퍼스트타워투)
감정가 813,000,000원 · 최저매각가 569,1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1 · 임의경매(주식회사 국민은행)
🏷️ 70% 👥 실제 임차인 2명 🧾 인수 0원 ⚠️ 유익비 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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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권리상 인수 0원이나 근린시설·점유·유익비 50,000,000원 신고와 시세 부재로 가격 검증이 필요한 물건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실제 임차인 2명도 대항력 없음으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나, 근린시설이며 김기운의 유익비 및 필요비 권리신고 50,000,000원과 현재 회차 미배당 146,806,780원이 있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은 2023.09.11 국민은행 근저당이고, 그 뒤의 근저당·가압류·경매개시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임차인 2명은 모두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 이후라 대항력 없음으로 정리되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본건은 주거용 아파트가 아니라 근린시설이고, 김기운의 유익비 및 필요비 권리신고 50,000,000원이 있어 점유·명도·비용 주장을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813,000,000원
최저 569,1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569,1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임차인 없음
핵심지표
146,806,780원
현재 회차 예상 미배당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2483. 동탄기흥로 614 더퍼스트타워투 1층 130호 근린시설입니다. 감정평가 이용상태는 근린생활시설이고,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더라곰 24시무인카페로 이용 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권리의 출발점은 최용규가 2023.09.11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같은 날 설정된 주식회사국민은행 근저당권 341,000,000원입니다.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그 이후의 주식회사케이비저축은행 근저당권 276,000,000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가압류 90,815,780원,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가격만 보면 감정가 813,000,000원에서 한 번 유찰되어 최저가가 569,100,000원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는 실거래 비교값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사실만으로 싸다거나 메리트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확실한 숫자는 실질취득 569,100,000원, 인수 0원, 그리고 배당표상 미배당 146,806,780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2483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614, 1층130호 (영천동,더퍼스트타워투)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근린생활시설(상호: 더라곰 24시무인카페)로 이용중임
소유자최용규 (2023.09.11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804,349,700원)
감정가 / 최저가813,000,000원 / 569,1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국민은행 / 918,485,540원
매각기일2026.07.01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는 소멸

말소기준은 을구 1번 주식회사국민은행 근저당권입니다. 같은 날 뒤이어 설정된 주식회사케이비저축은행 근저당권은 접수번호가 227812로 말소기준보다 뒤이고, 2024.11.11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가압류와 2024.11.22 임의경매개시결정도 모두 그 뒤입니다. 따라서 등기부 권리만 보면 매수인이 떠안을 등기상 인수권리는 없습니다.

② 임차인·점유 — 실제 임차인 2명, 대항력은 없음

임차인은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 2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 임차인 모두 전입신고일이 말소기준권리 2023.09.11 이후라 데이터상 대항력 없음으로 판정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합산으로 인수액을 만들면 안 되며, 현재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임차인점유 부분보증금 / 월세전입·배당요구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최훈더퍼스트타워투1층129호 48.0000㎡50,000,000원 / 500,000원전입 2024.08.01 · 배당요구 2024.12.27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아님
김기운1층 130호 48.0000㎡50,000,000원 / 500,000원전입 2024.09.02 · 배당요구 2024.12.27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아님
⚠️ 유익비·필요비 신고는 별도 확인 포인트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임차인 김기운으로부터 2024.12.27 유익비 및 필요비 권리신고서가 제출되었고, 신고금액은 50,000,000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특약사항 기재이고 관련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함께 표시됩니다. 이는 보증금 인수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명도·점유 협의와 비용 주장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569,1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약 매각가의 1.4% 추정)-8,091,000원
1. 을구 1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국민은행341,000,000원341,000,000원
2. 을구 2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케이비저축은행276,000,000원220,009,000원
3. 갑구 6번 가압류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90,815,78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 569,100,000원 기준 총 채권액 707,815,780원 중 561,009,000원이 배당되고, 미배당은 146,806,78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미반영으로 실제 배당은 변동 가능하지만, 데이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569,100,000원)
회차별 미배당 추정
실거래 자료가 없으므로 가격 메리트 차트가 아니라 회차별 미배당을 비교합니다. 유찰이 진행될수록 미배당은 커집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임차인 2명도 대항력이 없습니다. 보증기관 승계·대위 신고도 아니므로 보증금 100,000,000원을 매수인 인수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 가격·운영 관점 본건은 근린시설입니다. 자료에는 실거래 평균이 없으므로 최저가 569,100,000원만 보고 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더라곰 24시무인카페 이용, 김기운의 유익비 및 필요비 권리신고 50,000,000원, 근린시설 환금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쉬운 물건”은 다르다

이 사건의 권리 결론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말소기준은 2023.09.11 국민은행 근저당이고, 이후 권리는 소멸합니다. 임차인 2명도 모두 말소기준 이후 전입이라 대항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본건은 근린시설이고, 김기운의 유익비 및 필요비 권리신고 50,000,000원이 있습니다. 또한 자료 안에는 실거래 비교값이 없으므로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결론내릴 수 없습니다. 권리는 소멸형, 가격은 검증형, 명도는 확인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