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다가구주택 이용)

최저가는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미상 대항력 임차인’이 가격을 흔든다 — 오산 라인빌리지107 303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2773 · 경기도 오산시 양산로 330-21, 3층303호 (양산동, 라인빌리지107)
감정가 165,000,000원 · 최저매각가 80,85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1 · 임의경매(주식회사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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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8,085만원으로 낮아졌지만 보증금 미상 대항력 가능 점유자 3명 때문에 실질취득가 산정 불가
말소기준은 2021.01.08 하나은행 근저당이나 박동진·LI LINQUAN·이수림의 전입일이 그보다 빠르고 보증금이 미상이라 인수 가능액을 확정할 수 없음. 최저가 49%만 보고 저가 매수로 평가하기 어려워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겉으로는 최저가가 80,850,000원까지 내려온 저가 물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판단 포인트는 최저가가 아니라 대항력 있는 보증금 미상 점유자 3명입니다. 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는 단정하지 않고 대항력 가능·미상 리스크로 봐야 하며, 이 금액이 확인되기 전에는 실질취득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65,000,000원
최저 80,850,000원 · 2회 유찰
실질취득
미상
대항력 가능 보증금 확인 전
매수인 인수
미상
보증금 미상 점유자 3명
핵심지표
49.0%
최저가 ÷ 감정가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2773. 오산시 양산동 라인빌리지107 3층 303호입니다. 등기상 말소기준권리는 2021.01.08 주식회사하나은행 근저당권이고, 그 뒤의 임의경매개시결정과 최재혁 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현황조사상 다수 점유자가 등장하고, 그중 박동진·LI LINQUAN·이수림은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릅니다.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를 인수한다”고 확정할 수 없고, 반대로 “인수 0원”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165,000,000원의 49%인 80,850,000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할인폭이 커 보이지만, 대항력 가능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면 실질취득가가 낙찰가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가격 비교 기준은 단순 최저가가 아니라 확인된 인수액을 더한 실질취득가입니다. 현재는 보증금 미상 구간이 있어 입찰 전 원본 확인이 필수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2773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오산시 양산로 330-21, 3층303호 (양산동, 라인빌리지107)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다세대) · 감정 이용상태: 다가구주택 · 대상 면적 44.95㎡
소유자씨에스엔터프라이즈주식회사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65,000,000원 / 80,850,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49.0%)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하나은행 / 1,425,789,757원
매각기일2026.07.01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하나은행, 변수는 점유자

등기상으로는 2021.01.08 하나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입니다. 이후 2024.11.26 임의경매개시결정과 2025.05.02 최재혁 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최재혁 임차권등기는 임차보증금 120,000,000원, 주민등록일 2023.04.21, 확정일자 2023.03.24로 표시되어 있어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임차권입니다. 다만 현황조사상 별도 점유자 중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 이전인 사람이 있어, 등기 말소만으로 인수 리스크가 끝났다고 보면 안 됩니다.

② 임차인·점유자 표 — 실제 점유자 22명, 보증기관 중복 없음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로 보이는 중복 항목은 없습니다. 따라서 표에 나타난 사람은 모두 실제 임차인 또는 점유자로 보되, 보증금·확정일자 미상자는 대항력 확정이 아니라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특히 박동진·LI LINQUAN·이수림은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지만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성명점유 부분전입/주민등록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오지아201호2022.08.19미상없음미상해당 없음
박동진202호2020.10.28미상가능·미상미상해당 없음
김현수203호2023.01.10미상없음미상해당 없음
김다예302호2023.01.12미상없음미상해당 없음
박용덕303호2023.01.27미상없음미상해당 없음
김혜연304호2023.08.24미상없음미상해당 없음
LI LINQUAN호실 미상2020.10.15미상가능·미상미상해당 없음
주식회사 와이에스에이앤씨(신지욱)1층 101호 45.8100㎡2022.11.301,000,000원없음미상해당 없음
제이제이씨엔씨주식회사(윤장희)101호 45.8100㎡2021.10.055,000,000원없음미상해당 없음
김옥토미상2021.07.20미상없음미상해당 없음
장용수미상2022.08.19미상없음배당요구 2024.12.13해당 없음
임태순미상2021.02.09미상없음배당요구 2024.12.17해당 없음
최용식미상2021.01.29미상없음미상해당 없음
김민성미상2021.01.20미상없음미상해당 없음
석정헌미상2021.02.01미상없음배당요구 2024.12.11해당 없음
박재현미상2023.02.03미상없음미상해당 없음
김상현미상2021.02.01미상없음미상해당 없음
박진원미상2022.12.27미상없음미상해당 없음
이수림미상2020.12.21미상가능·미상배당요구 2024.12.11해당 없음
오운택미상2024.09.30미상없음미상해당 없음
김태윤미상2024.11.29미상없음미상해당 없음
최재혁건물의 전유부분 전부2023.04.21120,000,000원없음배당요구 2024.12.12해당 없음
⛔ 핵심 리스크: “미상”은 0원이 아니다 박동진, LI LINQUAN, 이수림은 전입일이 2021.01.08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릅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단정하지도, 인수액 0원이라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판단은 대항력 가능·미상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80,85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약 매각가의 2.3% 추정)-1,855,300원
1. 을구 1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하나은행921,600,000원78,994,7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 기준으로 하나은행 근저당 채권최고액 921,600,000원 중 78,994,700원만 배당되어 842,605,300원의 미배당이 발생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80,850,000원)
회차별 미배당 규모
유찰될수록 낙찰가가 낮아져 미배당은 커집니다. 다만 매수인의 핵심 변수는 최저가가 아니라 대항력 가능 임차인의 보증금 확인입니다.
⚠️ 현재 회차의 착시 최저가 80,850,000원은 감정가 대비 낮지만, 보증금 미상 대항력 가능 점유자가 남아 있습니다. 보증금이 확인되기 전에는 “싸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고, 실질취득가 산정도 보류해야 합니다.
✅ 등기상 말소 구조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임의경매개시결정과 최재혁 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최재혁의 임차보증금 120,000,000원은 전입·임차권등기 모두 말소기준권리 이후로 표시되어 대항력 인수형으로 보지 않습니다.
⛔ 결론 관점 권리분석의 난점은 등기부가 아니라 현황조사상 점유자입니다. 특히 호실 미상 또는 다른 호실로 나타난 점유자가 본 매각대상과 어떤 관계인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실제 점유 범위가 어디인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확인 없이 최저가만 보고 들어가면 실질취득가가 예상보다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최저가”보다 “미상 인수”가 먼저다

이 물건은 감정가 165,000,000원에서 두 번 유찰되어 최저가가 80,85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할인율만으로 매력도를 평가하면 위험합니다. 등기상 말소 구조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현황조사상 말소기준권리 이전 전입자가 3명 있고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저가가 낮아도 인수될 보증금이 붙으면 실질취득가는 전혀 다른 숫자가 됩니다. 가격은 싸 보이지만, 권리확인은 아직 끝나지 않은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