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다가구주택 이용)

최저가는 감정가의 49%, 그러나 ‘미상 점유자’가 많은 물건 — 오산 라인빌리지107 401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2773 · 경기도 오산시 양산로 330-21, 4층401호 (양산동,라인빌리지107)
감정가 1.10억 · 최저매각가 5,390만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1 · 임의경매(주식회사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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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5,390만원까지 낮아졌지만 보증금 미상 점유자와 대항력 가능·미상 3명이 남는 고위험 다세대
확인된 인수액은 0원이나 실제 임차인 22명 중 박동진·LI LINQUAN·이수림은 말소기준권리 전 전입자이고 보증금 미상이라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남아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53,900,000원으로 감정가 110,000,000원49%까지 내려왔습니다. 다만 이 물건은 가격보다 점유·임차관계 확인이 핵심입니다. 실제 임차인으로 보이는 신고는 22명이고, 그중 대항력 가능·미상 3명이 존재합니다. 보증금이 확인된 박진원 임차권등기 80,000,000원은 말소기준권리 이후라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감정가
110,000,000원
다세대
최저가 / 유찰
53,90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매수인 인수
0원
확인 금액 기준
핵심지표
대항력 가능 3명
보증금 미상 점유자 확인 필요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2773. 오산시 양산동 라인빌리지107 4층 401호 다세대 물건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1.01.08. 설정된 주식회사하나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 주택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겉으로는 최저가가 5,390만원까지 낮아져 싸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감정가의 절반”이라는 숫자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핵심은 점유자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된 박진원의 보증금 80,000,000원은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 이후라 대항력 없는 임차권으로 정리됩니다. 반면 박동진, LI LINQUAN, 이수림은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있음”으로 단정하지 않고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2773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오산시 양산로 330-21, 4층401호 (양산동,라인빌리지107)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다가구주택으로 이용중
소유자씨에스엔터프라이즈주식회사
감정가 / 최저가110,000,000원 / 53,900,000원 (2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하나은행 / 1,425,789,757원
말소기준권리2021.01.08. 을구 1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하나은행 · 채권최고액 921,600,000원
매각기일2026.07.01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하나은행 근저당

등기상 말소기준은 2021.01.08. 주식회사하나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2021.12.06. 오산시 압류는 2022.01.11. 말소되었고, 2024.11.26.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025.05.29. 박진원 주택임차권은 보증금 8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전입일이 2022.12.27.로 말소기준권리 이후입니다.

⚠️ 권리 자체보다 점유 확인이 더 중요 보증금이 확인된 주택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점유자 중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 실제 인수 위험은 현장 점유·임대차 원본 확인으로만 줄일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점유자 표 — 실제 임차인 22명, 대항력 가능·미상 3명

성명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월세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오지아201호2022.08.19미상미상해당 없음없음미상해당 없음
박동진202호2020.10.28미상미상해당 없음가능·미상미상해당 없음
김현수203호2023.01.10미상미상해당 없음없음미상해당 없음
김다예302호2023.01.12미상미상해당 없음없음미상해당 없음
박용덕303호2023.01.27미상미상해당 없음없음미상해당 없음
김혜연304호2023.08.24미상미상해당 없음없음미상해당 없음
LI LINQUAN호실 미상2020.10.15미상미상해당 없음가능·미상미상해당 없음
주식회사 와이에스에이앤씨(신지욱)1층 101호 45.8100㎡2022.11.301,000,000원400,000원해당 없음없음미상해당 없음
제이제이씨엔씨주식회사(윤장희)101호 45.8100㎡2021.10.055,000,000원300,000원해당 없음없음미상해당 없음
김옥토미상2021.07.20미상미상해당 없음없음미상해당 없음
장용수미상2022.08.19미상미상2024.12.13없음미상해당 없음
임태순미상2021.02.09미상미상2024.12.17없음미상해당 없음
최용식미상2021.01.29미상미상해당 없음없음미상해당 없음
김민성미상2021.01.20미상미상해당 없음없음미상해당 없음
석정헌미상2021.02.01미상미상2024.12.11없음미상해당 없음
박재현미상2023.02.03미상미상해당 없음없음미상해당 없음
최재혁미상2023.04.21미상미상해당 없음없음미상해당 없음
김상현미상2021.02.01미상미상해당 없음없음미상해당 없음
이수림미상2020.12.21미상미상2024.12.11가능·미상미상해당 없음
오운택미상2024.09.30미상미상해당 없음없음미상해당 없음
김태윤미상2024.11.29미상미상해당 없음없음미상해당 없음
박진원건물의 전유부분 전부2022.12.2780,000,000원미상2024.12.10없음미상해당 없음
⛔ 대항력 판단 주의 박동진, LI LINQUAN, 이수림은 전입일이 2021.01.08.보다 앞섭니다. 다만 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수 확정”이 아니라 대항력 가능·미상입니다. 이 3명에 대한 실제 점유 부분과 보증금 확인 전에는 낮은 최저가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53,9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약 매각가의 2.5% 추정)-1,370,2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하나은행921,600,000원52,529,8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 매각가 53,900,000원 기준으로 하나은행 배당은 52,529,800원, 미배당은 869,070,20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5,390만원)
회차별 하나은행 미배당
현재 회차부터 4회 유찰 시까지 모두 근저당 미배당이 크게 남습니다. 가격보다 점유 리스크 확인이 우선입니다.

④ 회차별 시나리오 — 낙찰가가 내려가도 확인할 것은 같다

회차최저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2회 유찰, 감정가 49%)53,900,000원52,529,800원869,070,200원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37,730,000원36,650,860원884,949,140원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24%)26,411,000원25,535,602원896,064,398원0원
✅ 등기상 확인 금액 기준 박진원 임차권등기 보증금 80,000,000원은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 이후라 대항력이 없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배당표상 확인된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 실무상 보류 지점 보증금 미상 점유자가 많고, 전입일이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최저가가 낮아도 실제 점유 부분·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정리되지 않으면 명도와 인수 판단이 불안정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가격은 낮지만, 권리 난도는 낮지 않다

이 물건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감정가 110,000,000원에서 현재 최저가 53,900,000원까지 내려왔고, 확인된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이 결론은 “확인된 금액 기준”입니다. 실제 분석의 무게중심은 대항력 가능·미상 점유자 3명과 다수의 보증금 미상 점유자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반값 다세대”가 아니라 점유관계 정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다세대입니다. 박진원 임차권등기는 말소 가능성이 높지만, 박동진·LI LINQUAN·이수림의 실제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낮은 최저가는 안전마진이 아니라 불확실성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가격은 매력적, 확인 전 입찰은 보류가 이 물건의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