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권리는 소멸형이지만, 가격보다 ‘공실·환금성’이 먼저다 — 동탄 더퍼스트타워투 119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924 ·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835-1 더퍼스트타워투 1층119호
감정가 9.19억 · 최저매각가 4.5031억(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1 · 임의경매(국민은행)
44
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말소기준 이후 권리 소멸형이나, 2회 유찰·공실 근린시설로 환금성 검증이 핵심
말소기준은 2023.10.31 국민은행 근저당이고 인수권리 해당사항없음, 임차인도 대항력 없음. 다만 최저가가 감정가 49.0%까지 하락한 공실 근린시설이라 시세 확인 없이 가격 메리트를 단정하기 어려워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은 2023.10.31 국민은행 근저당이고, 이후 근저당·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도 해당사항없음입니다. 다만 현재 최저가가 감정가의 49.0%까지 내려왔고, 조사 당시 공실상태인 근린시설입니다. 권리보다 임대수요·관리비·상가 환금성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919,000,000원
최저 450,310,000원
실질취득
450,310,000원
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명시 인수권리 없음
핵심지표
감정가 49.0%
2회 유찰 · 공실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924.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더퍼스트타워투 1층 119호,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집합건물입니다. 감정가 9.19억에서 2회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는 450,310,000원입니다. 표면상 할인율은 커 보이지만, 이 물건의 핵심은 “얼마나 싸졌나”보다 공실 근린시설을 실제로 임대·재매각할 수 있느냐입니다.

등기상 말소기준은 2023.10.31 국민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우리은행 근저당, 경기신용보증재단 가압류, 국민은행 가압류, 국 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도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을 각각 해당사항없음으로 표시합니다. 권리분석만 보면 인수형 위험은 낮지만, 배당표상 국민은행도 전액 회수하지 못하는 저가·미배당 진행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924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835-1 더퍼스트타워투 1층119호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근린시설)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 조사 당시 공실상태
소유자주식회사풍년식자재 (2023.10.31. 소유권이전, 거래가액 877,459,660원)
감정가 / 최저가919,000,000원 / 450,310,000원 (2회 유찰, 감정가 49.0%)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국민은행 / 777,350,853원
매각기일2026.07.01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정리된다

말소기준은 을구 1번 국민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900,000,000원이고, 이 권리를 기준으로 뒤의 우리은행 근저당권, 경기신용보증재단 가압류, 국민은행 가압류, 국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매수인이 떠안을 금액은 배당표상 0원입니다.

② 점유·임차인 — 1층 119호는 공실, 조사 임차인은 대항력 없음

감정평가 내용은 1층 119호를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조사 당시 공실상태로 봅니다. 현황조사에 임차인 내역이 있으나, 전입신고일이 말소기준권리 이후라 대항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구조로 보지 않습니다.

임차인점유 부분보증금 / 월세전입확정일자배지
주식회사 제이앤제이글로벌(박은영) 217호 49.3100㎡ 50,000,000원 / 1,500,000원 2024.07.16 해당 없음 대항력 없음 인수 0
✅ 권리 관점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인 2023.10.31보다 뒤입니다. 보증금 50,000,000원은 매수인 인수금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실질취득 기준은 최저매각가 450,310,000원 + 인수 0원 = 450,310,000원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450,31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약 매각가의 1.5% 추정)-6,903,1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900,000,000원443,406,900원
2.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469,200,000원0원
3. 가압류 · 경기신용보증재단180,000,000원0원
4. 가압류 · 주식회사 국민은행317,759,978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 가정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국민은행 근저당에 배당되고, 후순위 채권자와 소유자에게는 배당 여력이 없습니다. 총 미배당은 1,423,553,078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450,310,000원)
회차별 미배당 규모
유찰이 더 진행될수록 채권자 미회수액은 커집니다. 매수인 인수는 0원이지만, 저가 진행 자체가 환금성 부담을 보여줍니다.
⚠️ 가격 관점 최저가가 감정가의 49.0%까지 내려온 것은 분명 큰 폭의 할인입니다. 그러나 실거래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시세 대비 저렴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조사 당시 공실 근린시설이므로, 임대료 회복 가능성과 공실 기간을 가격보다 먼저 검증해야 합니다.
⛔ 리스크 관점 감정평가상 주위는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고,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근린시설은 주거용보다 대출·임대·재매각 변수가 커질 수 있습니다. 권리가 깨끗해도 공실이 길어지면 취득가가 낮아 보이는 효과가 빠르게 희석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보다 “공실 상가를 감당할 수 있나”

이 사건은 권리만 놓고 보면 단순합니다. 말소기준은 2023.10.31 국민은행 근저당이고, 뒤의 권리는 매각으로 정리됩니다. 임차인 보증금도 매수인 인수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취득 기준은 현재 최저매각가인 450,310,000원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공격적 매수보다 보수적 검증입니다. 2회 유찰로 감정가의 49.0%까지 내려왔음에도, 공실 근린시설이라는 점이 핵심 리스크입니다. 권리는 합격, 가격은 검토, 환금성은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