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단독주택 + 토지

권리 인수는 0원, 하지만 농촌 단독주택의 환금성을 봐야 한다 — 사천 용현면 온정리 464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30372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온정리 464
감정가 379,347,240원 · 최저매각가 242,782,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5.18 · 강제경매(박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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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권리 인수 0원이나 농촌 단독주택+토지·2회 유찰·이용제한·증축 확인 필요로 보수 접근
임차인 없음·매수인 인수 0원은 장점이나, 감정가 64% 회차에도 미배당 293,962,887원 발생, 순수 농촌지대 단독주택+창고 이용상태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증축 확인 변수가 있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임차인 없음·매수인 인수 0원으로 권리 인수 위험은 낮은 단독주택+토지입니다. 다만 감정가 379,347,240원에서 2회 유찰되어 최저가가 242,782,000원까지 내려왔고, 배당상 미배당은 293,962,887원 발생합니다. 권리는 단순하지만, 농촌지대 단독주택·창고 이용상태와 토지거래허가구역·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등 환금성·이용제한을 가격에 반영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379,347,240원
최저 242,782,000원
실질취득
242,782,000원
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임차인 없음
핵심지표
감정가 64%
2회 유찰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30372. 사천시 용현면 온정리 464 소재 단독주택 + 토지 일괄매각 사건입니다. 감정 이용상태는 1층 창고 등, 2층·3층 단독주택 등으로 조사됐고, 토지는 413.0㎡의 대지입니다. 현 회차 최저매각가는 242,782,000원으로 감정가의 64% 수준입니다. 권리 흐름만 보면 말소기준은 2022.11.01 사천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고, 그 이후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주의할 지점은 ‘권리’보다 물건 성격과 환금성입니다. 본건은 온정마을회관 서측 인근의 순수 농촌지대에 위치하고, 단독주택·전·답의 농경지가 혼재한 환경입니다. 여기에 계획관리지역이면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관련 제한이 함께 표시됩니다. 따라서 낙찰가가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되팔기 쉬운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5타경30372 (강제경매)
소재지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온정리 464
물건종류 / 토지단독주택 + 토지 · 대지 413.0㎡
이용상태1층: 창고 등 · 2층, 3층: 단독주택 등
소유자박강록
감정가 / 최저가379,347,240원 / 242,782,000원 (2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박기진 / 30,138,082원
매각기일2026.05.18

① 권리 흐름 — 매수인 인수 0원

임차인 없음. 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매수인이 떠안을 임차보증금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말소기준은 2022.11.01 사천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고, 이후 신한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삼성카드·박기진의 가압류 및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현 자료 기준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② 임차인 및 점유 리스크

구분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임차인 없음해당 없음해당 없음해당 없음인수 0원
✅ 권리 관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나 보증금 승계 이슈가 없어, 낙찰가 외 추가 인수금은 0원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권리분석 난도는 높지 않습니다.
⚠️ 물건 관점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 일괄매각, 제시외 증축 포함, 태양광전기 설비와 조경수 평가 포함, 건축물대장상 구조·면적 상이 및 2023.11.23 증축 확인 필요가 표시됩니다. 입찰 전 건축물대장·현황·증축 부분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42,782,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4,198,948원
1. 을구 1번 근저당권 · 사천수산업협동조합180,000,000원180,000,000원
2. 을구 3번 근저당권 · 사천수산업협동조합260,000,000원58,583,052원
3. 갑구 3번 가압류 · 신한카드 주식회사8,426,521원0원
4. 갑구 4번 가압류 · 현대카드 주식회사7,204,659원0원
5. 갑구 5번 가압류 · 롯데카드 주식회사11,504,300원0원
6. 갑구 6번 가압류 · 삼성카드 주식회사5,272,377원0원
7. 갑구 11번 가압류 · 박기진30,000,000원0원
8. 갑구 12번 경매개시결정 · 박기진30,138,082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 242,782,000원 기준 채권 총액 532,545,939원 중 238,583,052원만 배당되고, 미배당은 293,962,887원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단,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242,782,000원)
회차별 미배당 변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은 293,962,887원 → 341,839,497원 → 380,140,786원으로 커집니다.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배당 관점 현 회차에서도 신청채권자 박기진의 청구 30,138,082원은 배당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는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채권 초과 물건으로서 시장 참여자들이 보수적으로 가격을 보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④ 회차별 가격 시나리오

구분감정가 대비최저가미배당인수액
현재 회차 (2회 유찰)64%242,782,000원293,962,887원0원
3회 유찰 시51%194,225,600원341,839,497원0원
4회 유찰 시41%155,380,480원380,140,786원0원

가격만 보면 현재 회차는 감정가 대비 64%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으므로 “시세 대비 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물건의 실질취득은 최저가 + 인수 0원, 즉 현재 회차 기준 242,782,000원입니다. 이 금액이 농촌 단독주택·창고 이용상태, 제시외 증축, 토지이용 제한을 감안해 충분히 낮은지 별도로 검증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합격, 가격은 현장 검증”

이 사건의 권리분석 결론은 단순합니다.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임차인 보증금 승계도 없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투자 판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정가 대비 64%까지 내려온 현 회차 가격 242,782,000원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본건은 단독주택+토지이고 1층 창고·2~3층 주택 이용상태, 제시외 증축, 태양광 설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검토할 변수가 많습니다. 권리는 합격, 가격은 현장과 이용계획을 확인한 뒤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