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5타경30419.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242·243에 걸친 기타 + 토지 일괄매각 사건입니다. 등기상 현재 소유자는 이유호이고, 2020년 11월 5일 설정된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715,000,000원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 확인되는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며,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권리관계만 보고 끝낼 물건은 아닙니다. 감정평가상 건물은 A동부터 F동까지 총 6개로, 제조업소·숙소·단독주택·관사·창고·화장실·일반음식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A·B·C·D·E·F·G동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나 G동은 소재불명이고, 목록 3 지상의 목조 아스팔트슁글지붕 창고는 매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30419 (임의경매) |
|---|---|
|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242, 243 |
| 용도 / 이용상태 | 기타 + 토지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제조업소·숙소·단독주택·관사·창고·화장실·일반음식점 |
| 소유자 | 이유호 (단독소유) |
| 감정가 / 최저가 | 1,591,595,000원 / 1,591,595,000원 (신건) |
| 신청채권 / 청구 |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 609,749,437원 |
| 말소기준권리 | 2020.11.05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715,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09.08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는 소멸
말소기준은 2020.11.05.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2025.04.02.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말소기준 이후 권리로 매각에 따라 소멸합니다. 배당 계산상 채권최고액 715,000,000원은 현재 회차뿐 아니라 1회·2회 유찰 시에도 전액 배당되고,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금액은 0원입니다.
② 현황 — 권리보다 복잡한 부분
| 구분 | 감정평가상 이용 | 확인 포인트 |
|---|---|---|
| A동 | 제조업소 | 시멘트블럭조 판넬지붕 단층 |
| B동 | 제조업소 및 숙소 | 시멘트블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
| C동 | 단독주택 | 시멘트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
| D동 | 관사 |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
| E동 | 창고, 화장실 | 시멘트벽돌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
| F동 | 일반음식점 | 철골조 아연지붕 단층 |
일부 위생 급배수설비와 난방설비가 있으나 정상 작동 여부는 입찰 시 별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상 A·B·C·D·E·F·G동 구분으로 보이지만 G동은 소재불명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591,595,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 (약 매각가의 1.2% 추정) | - | 18,315,950원 |
| 1. 근저당 ·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 715,000,000원 | 715,000,00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858,279,050원 |
현재 회차 기준 채권최고액 715,000,000원은 전액 배당되고 소유자 잔여는 858,279,05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되어 실제 잔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④ 입지·토지 현황 (감정요항표 기준)
- 주위환경. 이승복기념관 남동측 및 북측 인근이며, 주변은 농경지·단독주택·자연림 등으로 형성된 농촌지대입니다.
- 교통.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간선도로 거리와 노선버스 배차 간격 등을 고려한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이 포함되며 일부 토지는 보전관리지역·하천·하천구역·접도구역 등과 저촉됩니다.
- 토지 현황 차이. 목록 3은 공부상 목장용지이나 현황 일부가 대 및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도로. 목록 1·3은 목록 3 토지 일부가 노폭 약 3미터 내외 도로이고, 북동측으로 교량을 통해 2차선 포장도로와 연결됩니다.
- 공시지가. 확인되는 토지의 공시지가는 82,800원/㎡입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 현장 경계 확인. 지적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지적도·현황도·실제 담장 및 도로 위치를 대조하세요.
- 건물 일치 여부. 감정평가상 A~F동 6개와 건축물대장상 A~G동 구분을 대조하고, 소재불명인 G동을 확인하세요.
- 매각 제외물 확인. 목록 3 지상의 목조 아스팔트슁글지붕 창고는 매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점유 확인. 매각물건명세서상 명시 인수권리는 없지만 감정평가상 임대관계는 미상이므로 실제 사용자를 확인하세요.
- 설비 확인. 일부 위생 급배수·난방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 회차별 자금 시나리오. 현재 회차 1,591,595,000원, 1회 유찰 시 1,273,276,000원, 2회 유찰 시 1,018,620,800원입니다.
-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와 실제 현장을 함께 대조하세요.
맺으며 — “권리보다 현황이 어렵다”
이 사건의 권리 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2020.11.05.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매각물건명세서상 명시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없습니다. 배당 시나리오에서도 현재 회차부터 2회 유찰까지 매수인 인수 0원·채권 미배당 0원이 유지됩니다.
반면 물건 자체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조업소·숙소·주택·관사·창고·음식점이 혼재하고, 지적경계 불분명, 공부와 현황의 지목 차이, 소재불명 G동, 매각 제외 창고까지 확인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권리만 통과하면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매각범위와 현황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거래 비교 수치가 없는 만큼 감정가 자체의 가격 매력은 별도로 검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