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최저가 3,920만원의 착시 — 임차보증금 미배당 인수까지 실질취득 81,105,600원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52338 · 전남 광양시 중동 1665 성호2차아파트 213동 16층 1602호
감정가 70,000,000원 · 최저매각가 39,20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39,200,000원 🏠 임차보증금 80,000,000원 💸 예상 인수 41,905,600원* 📊 실질취득 81,105,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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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3,920만원이나 임차보증금 미배당 인수를 합친 실질취득은 81,105,600원으로 최근 평균의 144.0%
이욱선의 보증금 80,000,000원 중 현재 회차 예상 미배당액 41,905,6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해 실질취득이 최근 실거래 평균과 최신 거래를 모두 웃돌고,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인 정윤철의 추가 대항력 위험도 남아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만 보면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의 69.6%지만, 매각물건명세서가 이욱선의 임차보증금 80,000,000원 중 미배당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합니다. 현재 회차에서는 집행비용을 뺀 38,094,400원이 보증금에 배당된다고 보아도 미배당 인수액이 41,905,600원 남아, 실질취득은 81,105,600원입니다. 최근 실거래 평균보다 44.0%, 최신 거래보다 29.8% 높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70,000,000원
39,20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56%
최근 실거래
56,316,666원
최근 12개월 평균 · 최신 62,500,000원
매수인 예상 인수*
41,905,600원
보증금 80,000,000원 미배당분
실질취득 / 최근 평균
81,105,600원
144.0%
최저가가 아닌 실질취득으로 비교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52338. 광양시 중동 성호2차아파트 213동 16층 1602호, 전용 59.79㎡ 아파트입니다. 감정가 7,000만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3,920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유찰률만 보면 안 되는 임차보증금 인수형입니다. 임차권자 이욱선은 2021.08.30. 전입·점유·확정일자를 갖추고, 2023.08.30. 보증금 8,000만원의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이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으면 매수인이 미배당액을 인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등기부에 등장하는 국민은행·신한은행·삼성화재 근저당은 각각 이후 등기에서 말소됐습니다. 국민은행 근저당은 2012.06.15., 신한은행 근저당은 2015.04.30., 삼성화재 근저당은 2021.01.08. 해지·말소됐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거액 채권최고액을 현재 매수인이 떠안는 구조는 아니지만, 그 자리를 대신해 2021년부터 효력을 갖춘 임차보증금이 핵심 위험으로 남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2025타경52338 (강제경매)
소재지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665 성호2차아파트 제213동 제16층 제1602호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70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아파트) · 전용 59.79㎡ · 철근콘크리트구조 24층 중 16층
소유자권영훈 (2021.01.08. 소유권이전, 거래가액 69,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70,000,000원 / 39,200,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56%)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8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3
미납관리비262,470원 (2025.12.02. 현황조사일 기준)

① 권리 흐름 — 과거 담보권은 말소, 임차권 인수는 남는다

초기 국민은행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은 공동담보 전체를 대상으로 한 59,623,200,000원이었지만, 2008.08.20. 채권최고액이 25,350,000원으로 변경되고 공동담보에서 해제된 뒤 2012.06.15. 말소됐습니다. 이후 설정된 신한은행 근저당 57,600,000원과 삼성화재 근저당 56,280,000원도 각각 2015년과 2021년에 말소됐습니다.

⛔ 현재 남는 핵심 권리 이욱선의 임대차는 2021.08.30. 전입·점유·확정일자를 갖췄고, 2023.08.30. 보증금 80,000,000원의 임차권등기가 됐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이 보증금이 배당에서 전액 회수되지 않으면 그 미배당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합니다. 대항력 포기나 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은 없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2명, 한 명은 보증금 미상

임차인전입 / 확정일자보증금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이욱선
전유부분 건물의 전부
2021.08.30.
2021.08.30.
80,000,000원 2023.08.30. 인수형 확정일자 有 미배당액 승계
정윤철
현황조사·매각물건명세서
2024.08.27.
미상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별도 확인

보증기관 대위·승계로 표시된 중복 신고자는 없으므로, 자료상 실제 임차인은 2명입니다. 이욱선의 8,000만원 보증금 외에 정윤철은 보증금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유자는 대항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알려진 8,000만원 인수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정윤철 관련 위험이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③ 실질취득 계산 — 최저가가 내려가도 총부담은 약 8,000만원대

현재 최저매각가39,200,000원
집행비용 추정1,105,600원
보증금 배당 가능액*38,094,400원
임차보증금80,000,000원
미배당 인수액*41,905,600원
매수인 실질취득*81,105,600원

계산: 매각대금 39,200,000원에서 집행비용 1,105,600원을 제외하면 보증금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은 38,094,400원입니다. 보증금 80,000,000원 중 남는 41,905,6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면, 낙찰대금과 인수액을 합친 실질취득은 81,105,600원입니다. 집행비용 때문에 보증금 8,000만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고정되는 구조입니다.

⚠️ 유찰이 인수액으로 바뀌는 구조 다음 회차에서 낙찰가가 내려가면 임차인에게 돌아갈 배당액도 줄어들고, 그만큼 매수인이 승계할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최저가만 낮아질 뿐 낙찰대금과 인수액의 합계는 보증금 약 8,000만원 수준에서 크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④ 시세 비교 — 실질취득은 최근 시세보다 높다

성호2차 201~205동 전용 59.79㎡의 최근 12건 실거래입니다. 전체 표본 평균과 최근 12개월 평균은 모두 56,316,666원, 최신 거래는 2026.04.의 62,500,000원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459.79㎡1662,500,000원
2026.0459.79㎡760,000,000원
2026.0459.79㎡148,500,000원
2026.0359.79㎡2370,200,000원
2026.0359.79㎡1754,000,000원
2026.0259.79㎡1353,000,000원
2026.0159.79㎡1952,500,000원
2026.0159.79㎡1668,600,000원
2026.0159.79㎡2355,000,000원
2026.0159.79㎡445,000,000원
2025.1259.79㎡2353,500,000원
2025.1259.79㎡1453,000,000원
평균12건56,316,666원

최저가 39,200,000원만 비교하면 최근 평균의 69.6%라 싸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부담액 81,105,600원으로 비교하면 최근 평균의 144.0%, 최신 거래 62,500,000원의 129.8%입니다. 최근 12건 최고가 70,200,000원보다도 10,905,600원 높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을 “시세보다 30% 싸다”고 평가하는 것은 인수액을 제외한 잘못된 비교입니다.

⛔ 가격 판단 감정가 70,000,000원보다 최저가는 낮지만, 실질취득 81,105,600원은 감정가와 최근 실거래 최고가까지 넘어섭니다. 가격 가점을 줄 수 없는 구조이며, 정윤철 관련 미상 위험까지 고려하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⑤ 예상배당과 인수 (매각가 39,200,000원 가정)

항목채권·보증금예상배당미배당·인수
0. 집행비용 - 1,105,600원 -
1. 임차권자 · 이욱선 80,000,000원 38,094,400원* 41,905,600원*
2.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80,000,000원 0원 매수인 인수 아님
소유자 교부 - 0원 -

*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으면 매수인이 인수” 문구와 등기부상 과거 근저당 말소 흐름을 반영한 계산입니다. 정윤철의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위 인수액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임차보증금 일부 배당으로 소진되고, 보증금 미배당액은 매수인 인수로 남습니다.
실질취득 vs 최근 실거래
실질취득 81,105,600원은 최근 평균 56,316,666원과 최신 거래 62,500,000원을 모두 웃돕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실거래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3,920만원짜리 아파트”가 아니다

이 물건의 최저가는 3,920만원이지만,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 대상인 이욱선의 보증금 8,000만원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현재 회차에서 보증금에 38,094,400원이 배당된다고 보아도 미배당 인수액은 41,905,600원, 실질취득은 81,105,600원입니다. 이는 최근 12개월 평균보다 24,788,934원, 최신 거래보다 18,605,600원 높습니다.

여기에 정윤철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 인수 위험도 남아 있습니다. 두 차례 유찰됐다는 사실은 가격 메리트가 아니라, 낮아진 낙찰대금이 임차보증금 인수액으로 전환되는 구조를 가릴 수 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최저가는 낮지만 실질취득은 시세 이상이고, 임차관계도 완전히 닫히지 않은 고위험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