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1층 소매점·음식점)

최저가만 보면 70%, 실제로는 보증금 1,000만원을 더 봐야 한다 — 여수 덕충동 105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타경50130 ·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2042-2 1층 105호
감정가 538,000,000원 · 최저매각가 376,6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임의경매(광양시새마을금고)
🏷️ 최저가 70% 💰 실질취득 386,600,000원 🧾 인수 10,000,000원 👥 실제 임차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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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지만 대항력 임차보증금 1,000만원 인수와 104호 연결 이용 확인이 필요한 근린시설
현재 실질취득금액은 386,600,000원이며, 선순위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승계·104호와의 경계벽 제거 상태·말소 이력과 배당관계 원본 대조가 필요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는 2022년 광양시새마을금고 근저당이고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전입이 더 빠른 임차인 정옥순의 보증금 10,000,000원은 매수인이 인수하므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금액은 최저가 376,600,000원이 아니라 386,600,000원입니다. 여기에 104호와 경계벽 일부를 제거해 연결 이용 중인 상태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감정가의 70%라는 숫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538,000,000원
376,6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현재 실질취득
386,600,000원
최저가 + 인수보증금
매수인 인수
10,000,000원
정옥순 보증금 전액
핵심지표
임차인 2명
대항력 있음 1명 · 없음 1명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타경50130. 여수시 덕충동 박람회길 36 소재 3층 건물 중 1층 105호 근린시설입니다. 감정 이용상태는 소매점(음식점)이고, 현재 소유자 정용범은 2021.06.24. 거래가 420,000,000원에 취득했습니다. 등기 연혁에는 여러 근저당이 등장하지만 하나은행 근저당 2건은 2017.09.19., 광주은행 근저당은 2021.06.24., 새여수새마을금고 근저당은 2022.12.02. 각각 말소됐습니다.

현재 말소기준은 2022.12.02. 설정된 광양시새마을금고 근저당 채권최고액 1,236,000,000원입니다. 이후 여수시 압류와 현재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등기상 후순위 권리가 소멸한다고 해서 낙찰자의 부담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7.12.04. 전입한 임차인 정옥순이 말소기준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타경50130 (임의경매)
소재지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2042-2 1층 105호 · 도로명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 36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 중 1층 · 소매점(음식점)
소유자정용범 (2021.06.24. 거래가 420,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538,000,000원 / 376,6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광양시새마을금고 / 1,200,300,869원
매각기일2026.07.13
특이 이용상태105호와 인접한 104호(엑스포정육점) 사이 경계벽 일부를 제거하여 연결 이용 중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는 소멸, 선순위 임차인은 별도

현재 소유권은 정용범에게 있고, 과거 하나은행·광주은행·새여수새마을금고 근저당은 후속 말소등기로 정리됐습니다. 남아 있는 말소기준권리는 2022.12.02. 광양시새마을금고 근저당입니다. 2024.11.05. 여수시 압류와 2026.02.02.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말소기준 이후 권리로 매각 시 소멸합니다.

✅ 등기상 핵심 과거 선순위 근저당처럼 보이는 을구 1·2·4·5번은 각각 말소등기가 확인됩니다. 현재 말소기준은 을구 7번 광양시새마을금고 근저당이며, 그 이후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등기 소멸과 임차보증금 인수는 별개 임차인 정옥순의 전입일 2017.12.04.는 말소기준일 2022.12.02.보다 빠릅니다. 우선변제권 없이 배당요구도 확인되지 않아 보증금 10,000,000원은 배당에서 받는 구조가 아니라 매수인이 승계하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2명, 인수 대상은 1명

임차인 / 점유전입일보증금 / 월세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정옥순 · 105호 2017.12.04 10,000,000원
1,800,000원
있음 없음 10,000,000원
정미향 · 점유 부분 미상 2025.12.02 30,000,000원
1,000,000원
없음 미확인 없음

정옥순은 말소기준보다 약 5년 앞서 전입했고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차인입니다. 확정일자와 배당요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보증금 10,000,000원 전액을 매수인 인수액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정미향은 2025.12.02. 전입으로 말소기준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보증금 30,000,000원은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현재 회차 자금 계산 최저매각가 376,600,000원에 대항력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을 더한 실질취득금액은 386,600,000원입니다. 인수보증금은 낙찰대금과 별도이므로 자금계획에서 제외하면 안 됩니다.

③ 가격 판단 —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으로 비교

이 물건은 1회 유찰되어 최저가가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10,000,000원을 승계하므로 회차별 판단 기준은 낙찰가가 아니라 낙찰가 + 인수보증금입니다.

회차매각가매수인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 1회 유찰(70%) 376,600,000원 10,000,000원 386,600,000원
2회 유찰 시(49%) 263,619,999원 10,000,000원 273,619,999원
3회 유찰 시(34%) 184,533,999원 10,000,000원 194,533,999원

동일 조건의 최근 실거래 비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정가 대비 70%라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물건은 아파트가 아니라 1층 근린시설이고, 인접한 104호와 일부 경계벽을 제거해 연결 이용 중이므로 독립 사용 가능성, 원상복구 범위, 점유관계를 함께 반영해 응찰가를 정해야 합니다.

⚠️ 104호 연결 이용의 함의 매각대상은 105호이지만 현재 104호와 사이 경계벽 일부가 제거돼 연결 이용 중입니다. 105호만 단독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지, 출입·설비·영업공간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경계벽 복구가 필요한지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76,600,000원 가정)

⚠️ 배당관계 원본 대조 필요 등기 연혁상 을구 1·2·4·5번 근저당에는 후속 말소등기가 확인됩니다. 아래 배당 시뮬레이션의 채권표시와 실제 배당요구·채권신고 내역이 일치하는지 배당표 원본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6,072,400원
인수. 임차인 정옥순 보증금10,000,000원0원
매수인 인수
2. 을구 1번 근저당 · 주식회사하나은행1,200,000,000원370,527,600원
3. 을구 2번 근저당 · 주식회사하나은행1,200,000,000원0원
4. 을구 4번 근저당 · 주식회사광주은행360,000,000원0원
5. 을구 5번 근저당 · 새여수새마을금고480,000,000원0원
6. 을구 7번 근저당 · 광양시새마을금고1,236,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제시된 산정에서는 총 채권액 4,476,000,000원 중 370,527,600원이 배당되고 4,105,472,400원이 미배당됩니다. 정옥순 보증금 10,000,000원은 매각대금에서 배당되지 않고 매수인이 별도로 인수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매각대금 376,600,000원은 집행비용과 하나은행 근저당 배당으로 전액 소진되는 산정입니다. 인수보증금 10,000,000원은 별도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거듭될수록 매각대금은 낮아지지만 채권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매수인의 보증금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10,000,000원입니다.
✅ 소멸 권리 관점 현재 말소기준 이후의 여수시 압류와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과거 근저당들도 후속 말소등기가 확인되어 등기 흐름 자체는 구분이 가능합니다.
⛔ 인수·점유 관점 정옥순의 대항력 있는 보증금 10,00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합니다. 또한 104호와 경계벽 일부를 제거해 연결 이용 중이므로, 권리분석을 등기부만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점유와 독립 사용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 낙찰가”보다 중요한 1,000만원과 경계벽

이 물건의 말소기준은 2022.12.02. 광양시새마을금고 근저당으로 명확하고, 이후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하지만 선순위 전입 임차인 정옥순의 보증금 10,000,000원이 남아 있어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금액은 386,600,000원입니다.

또한 매각대상 105호가 인접한 104호와 경계벽 일부를 제거한 채 연결 이용되고 있다는 점은 명도와 독립 사용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동일 조건 실거래 비교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가의 70%라는 숫자만 보고 저렴하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권리의 핵심은 보증금 10,000,000원 인수, 현장의 핵심은 104호와의 연결 상태입니다. 두 항목을 확인한 뒤 실질취득금액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근린시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