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보증금은 최저가보다 크지만 인수는 0원 — 화성 현인빌딩 302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0685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169번길 5-2, 3층302호
감정가 95,000,000원 · 최저매각가 46,55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임의경매(수협은행)
🏷️ 최저가 49% 🧾 매수인 인수 0원 👤 본건 임차인 1명 ⚠️ 실거래 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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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의 소멸형 권리이나 2회 유찰·실거래 공백·임차권자 명도 변수가 남은 조건부 검토 물건
성시현의 63,000,000원 임차권은 말소기준 후순위라 인수 0원이지만, 현인빌딩의 매각률이 0.0%이고 비교 가능한 실거래·최근 낙찰 기준이 없어 가격과 환금성을 검증하기 어려워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302호 임차권자 성시현의 보증금은 63,000,000원으로 최저가보다 크지만, 전입일이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2회 유찰된 소규모 도시형생활주택이고 확인 가능한 실거래·낙찰 기준이 없어, 감정가의 49%라는 숫자만으로 가격이 싸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95,000,000원
최저가 46,550,000원
실질취득
46,55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후순위 임차권·등기권리 소멸
최저가 ÷ 감정가
49%
2회 유찰·가격 검증 필요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0685. 화성시 진안동 현인빌딩 3층 302호로, 감정평가상 201호부터 501호까지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되는 집합건물입니다. 말소기준은 2017.11.16. 수협은행 근저당권이며, 302호 임차인 성시현의 전입일은 2019.11.08.입니다. 임차보증금이 63,000,000원으로 현재 최저가 46,550,000원보다 크지만, 전입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미배당분이 낙찰자에게 승계되는 대항력 인수형이 아니며, 데이터상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권리 구조가 곧바로 가격 안전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물건은 감정가 95,000,000원에서 2회 유찰되어 46,55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동일 면적의 실거래나 최근 낙찰금액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인빌딩은 도시형생활주택 19개호와 근린생활시설 1개호로 구성된 총 20개호 건물이고, 단지 통계상 평균 유찰 횟수는 2.0회, 매각률은 0.0%입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보고 저가 매수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0685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169번길 5-2, 3층302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
건물 구성철근콘크리트구조 1~5층 · 총 20개호(근린생활시설 1개호·도시형생활주택 19개호)
소유자최현출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95,000,000원 / 46,550,000원 (2회 유찰·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수협은행 / 1,030,372,151원
매각기일2026.07.13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권리는 모두 소멸

말소기준권리는 2017.11.16. 설정된 수협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1,200,000,000원이고 공동담보목록 제2017-4087호가 기재돼 있습니다. 이후의 임의경매개시결정, 신용보증기금 가압류와 성시현의 주택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현재 회차 예상배당에서도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선순위 수협은행에만 배당되고, 신용보증기금과 소유자에게 돌아갈 금액은 0원입니다.

✅ 보증금 63,000,000원이 최저가보다 커도 인수 0원 성시현의 임대차계약일과 확정일자는 2019.10.18., 전입일은 2019.11.08., 점유개시일은 2019.11.10.입니다. 모두 2017.11.16.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이므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임차권등기 역시 후순위여서 매각으로 소멸하며, 미배당 보증금이 낙찰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본건 302호 직접 관련 1명

조사된 전체 점유·임차 관련 인원은 18명이며, 101호·201호 등 다른 호수의 점유자도 함께 기재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본건 302호에 직접 관련된 실제 임차인은 성시현 1명입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으므로 중복 합산할 대상도 없습니다.

임차인 / 점유보증금전입 /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
성시현
302호 전유부분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63,000,000원 2019.11.08
2019.10.18
없음
말소기준 후 전입
미상
배당요구 2024.10.24
없음
후순위 임차권 소멸
⚠️ 인수 위험과 명도 부담은 별개 법률상 보증금 승계액은 0원이지만, 임차권등기와 점유관계가 존재하므로 낙찰 뒤 실제 인도 시점과 퇴거 협의 여부는 확인해야 합니다. 성시현은 배당을 요구했으나 선순위 근저당 채권이 매각대금을 초과해 현재 예상배당표상 임차보증금 배당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③ 가격·환금성 — 감정가 49%만으로 싸다고 할 수 없다

현인빌딩은 2017.11.14. 사용승인된 도시형생활주택 19개호 규모이며, 비교 기준 면적은 18.31㎡이나 면적 일치 거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최근 실거래 평균·최신 거래·최근 낙찰금액과 낙찰일도 확인되지 않아 현재 최저가를 시장가격과 직접 비교할 수 없습니다.

확인 지표내용
감정가95,000,000원
현재 최저가46,550,000원 · 감정가의 49% · 2회 유찰
단지 규모도시형생활주택 19개호
평균 유찰 횟수2.0회
매각률0.0%
최근 낙찰 기준확인되는 낙찰금액·낙찰일 없음
⛔ 가격 판단 보류 현재 최저가가 감정가의 절반 아래라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실제 거래가격이나 낙찰 사례가 없어 시장 대비 할인 여부는 검증되지 않습니다.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의 환금성, 임대수요와 내부 상태를 별도로 확인하기 전에는 “49%이므로 싸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46,55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237,900원
을구 1번 근저당권 · 수협은행1,200,000,000원45,312,100원
갑구 3번 가압류 · 신용보증기금102,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 채권자 총 미배당액은 1,256,687,900원입니다. 예상배당은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46,55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선순위 수협은행에 배당되고 후순위 배당은 0원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추가 유찰로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인은 없고, 302호 임차권자 성시현도 후순위입니다. 근저당권·가압류·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등기상 매수인 인수 위험은 낮습니다.
⛔ 투자 관점 2회 유찰과 인수 0원만 보면 진입가격이 낮아 보이지만, 실거래 기준이 없고 단지 매각률이 0.0%입니다. 임차권자의 인도 협의,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수요와 재매각 가능성을 확인한 뒤 가격 상한을 정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소멸형, 가격은 검증형

이 물건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63,000,000원 임차보증금이 46,550,000원 최저가보다 크더라도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시현의 전입과 임차권등기가 모두 2017.11.16.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데이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투자 판단은 별개입니다. 2회 유찰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나 최근 낙찰 사례가 없고, 단지 통계상 매각률도 0.0%입니다. 임차권자 명도, 실제 임대수요와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의 환금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감정가 할인율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큽니다. 권리는 통과, 가격과 명도는 조건부 검토. 이 물건은 싸 보이는 숫자보다 현장 수요와 인도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