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기타(소매점)

권리는 단순하지만, 4회 유찰과 ‘복층 증축 위반’을 먼저 보라 — 나주 그랜드타워 105호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041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288-4 그랜드타워 1동 1층 105호
감정가 268,000,000원 · 최저매각가 96,052,000원(4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9 · 임의경매(우리은행)
🔁 4회 유찰 📉 감정가의 35.84% 🧾 인수 산정 0원 ⚠️ 이행강제금 계고 28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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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등기상 인수 산정액은 0원이지만 4회 유찰·임대관계 미상·10㎡ 복층 증축 위반으로 현장 확인 부담이 큽니다.
우리은행 근저당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나, 소매점 임대관계가 미상이고 10㎡ 복층 증축 위반 및 이행강제금 282,000원 부과계고가 있으며 비교 실거래 없이 4회 유찰돼 종합 C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2015년 우리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확인된 임차인 신고가 없는 것과 별개로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소매점 내부의 10㎡ 복층 증축 위반과 이행강제금 282,000원 부과계고가 기재돼 있습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35.84%까지 내려왔어도 비교 가능한 실거래가 없으므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68,000,000원
최저가 96,052,000원
실질취득
96,052,000원
최저가 + 인수 산정액
매수인 인수
0원
배당 시뮬레이션 기준
핵심지표
4회 유찰
감정가의 35.84%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041. 나주시 빛가람동 그랜드타워 1동 1층 105호로, 감정평가상 소매점으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소유자 이삼재가 2015년 6월 25일 거래가액 489,608,700원에 취득했고, 같은 날 우리은행이 채권최고액 87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이며, 이후 확인되는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상 권리 흐름만 보면 매수인이 떠안을 후순위 권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의 핵심은 낮아진 최저가 자체가 아닙니다. 4회 유찰된 1층 소매점이고, 임대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층 증축 위반까지 기재돼 있습니다. 비교 가능한 실거래가도 없어, 96,052,000원이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권리와 가격, 점유와 위반 상태를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041 (임의경매)
소재지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288-4 그랜드타워 제1동 제1층 제105호
물건종류 / 이용기타(소매점)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1층/지상 6층 중 1층
소유자이삼재 (2015.06.25. 거래가액 489,608,7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268,000,000원 / 96,052,000원 (4회 유찰, 감정가의 35.84%)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우리은행 / 684,390,319원
말소기준권리2015.06.25. 우리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876,000,000원
매각기일2026.07.09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우리은행 근저당

말소기준권리는 2015년 6월 25일 접수된 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경매개시결정은 그보다 뒤에 접수되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근저당권에는 그랜드타워 1층 106호가 공동담보로 기재돼 있으므로, 본건 105호만의 배당 결과와 공동담보 관계를 원문에서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 등기상 권리 판단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우리은행 근저당과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임차·점유는 별도 확인 확인된 임차인 신고는 없지만 감정평가서의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따라서 현재 영업자, 실제 점유자, 보증금, 사업자등록과 점유 개시일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전까지 명도 부담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의 35.84%여도 ‘시세보다 싸다’는 근거는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96,052,000원으로 감정가 268,000,000원의 35.84%입니다. 이후 시나리오상 5회 유찰 시 76,841,600원, 6회 유찰 시 61,473,280원까지 낮아집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우리은행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4회 유찰, 감정가 36%)96,052,000원93,923,064원782,076,936원0원
5회 유찰 시 (감정가 29%)76,841,600원75,058,451원800,941,549원0원
6회 유찰 시 (감정가 23%)61,473,280원59,966,761원816,033,239원0원
⛔ 할인율과 시세는 다른 숫자 4회 유찰로 최저가가 크게 낮아졌지만, 소매점의 적정 가격은 임대수익, 공실 가능성, 전용·공용면적, 관리비, 내부 상태와 인근 상가 거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자료만으로는 최저가가 최근 시장가격보다 낮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96,052,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매각가의 2.2% 추정)-2,128,936원
1.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876,000,000원93,923,064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최고액 기준 우리은행 미배당액은 782,076,936원이며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와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96,052,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우리은행 근저당 배당에 사용되고 소유자 잔여는 없습니다.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
유찰이 이어질수록 채권최고액 기준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는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④ 현장 리스크 — 10㎡ 복층 증축 위반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이 호실이 소매점으로 이용 중이며, 10㎡ 복층설치와 관련한 증축 위반이 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2025년 6월 13일 나주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계고까지 진행됐고, 계고금액은 282,000원입니다.

⛔ 낙찰 전 반드시 확인할 부분 10㎡ 복층의 현재 존치 여부, 원상복구 여부, 이행강제금 처리 상태와 향후 행정조치 가능성을 나주시 회신서와 현장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별도로 적시되지 않았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복층 증축 위반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만으로 입찰할 물건은 아니다

등기상 구조는 단순합니다. 2015년 우리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판단의 무게중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임대관계 미상, 4회 유찰, 10㎡ 복층 증축 위반, 282,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계고가 동시에 확인됩니다.

최저매각가 96,052,000원이 감정가의 35.84%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와 임대수익 자료 없이 ‘싸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권리는 조건부 합격, 가격과 현장은 보류. 현 점유와 복층 위반 상태, 인근 소매점의 실제 거래·임대수준을 확인한 뒤에만 응찰가를 정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